00:00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0:04중국인 현금 자본들이 우리나라 내국인들과 달리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
00:14이른바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00:20한 중국인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00:304년 전에. 그런데 그 시세 차이기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34여러 기사에서 오늘 보도됐는데 2021년 중국인 30살, 30대 A씨가 30대
00:40곡층 구조의 도곡동 펜트하우스를 아래층 55억, 위층 34억 합쳐서 89억의 현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00:49그런데 4년 만에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은 20억 원 이상입니다.
00:54110억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00:57대단한 돈을 앉아서 벌어들인 거죠.
01:00이 중국인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01:09이렇게 외국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1:14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수가 9만 1453가구, 2023년 12월에서 2024년 연말 10만 216가구.
01:25이 중에 56.0%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01:31특히 중국인 현금 부자들은 알짜배기 서울 땅과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과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01:38이번 초강도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은 예외라는 불공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1:466억 이상 주단대 금지에서도, 다중택자 추가 주단대 금지에서도,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제에서도 모두 외국인들은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01:55그러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역차별 방지 법안까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02:08외국인들은 그냥 부동산 사고 신고제였는데 이걸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02:12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명시돼 있습니다.
02:16중국인은 견훈 법안으로 보입니다.
02:17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외국인들이 특히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정부의 대출금지 규제 정책이 나오기 직전에서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고를 했더라고요.
02:34외국인들이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왔어요.
02:38그러니까 중국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와서 서울에 있는 집들을 막 사들이면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겁니다.
02:45서울시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대개 중국인 부동산 규모 같은 경우는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교란한다는 서울시의 경고도 있었는데
02:57이게 국내 사람들은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 사게 되면 더더욱 마음 놓고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03:07어떻게 보십니까?
03:07그런데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는 이유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03:13실수요자가 아니에요.
03:14그런데 결과적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03:19그런데 중국에 가서 아마 주택을 사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03:25일단 토지는 살 수 없어요.
03:26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03:28단지 70년 동안 임차할 수는 있죠.
03:31그런데 주택 사는 데 있어서도 실거주음을 할지 굉장히 외국인 사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03:37또 팔고 나서 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아요.
03:41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03:47처음에는 좀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03:52그런데 지금 특히 수도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3:57그런데 아까 저희가 컴퓨터 CG에서 봤지만 지금 한 56%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04:03중국은 엄청나게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죠.
04:07우리나라는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돼요.
04:11그건 자기 자산이 몇백억 된다 하더라도 6억 대출 이상은 안 돼요.
04:16자기가 아무래도 소득이 1년에 몇십억이 돼도 6억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04:20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소득자 자산이 많은 사람은 현금상 자산이 많으니까 살 수 있겠죠.
04:27그런데 중국인들은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04:30그래서 한국에서 대출받기 어려우면 자기 나라 또는 외국계 은행 이런 데서 대출받으면 됐기 때문에
04:37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규제를 하는데 지금 공급 대책이 따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04:42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부동산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04:49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풍선 유가, 규제의 풍선 유가로서 외부로 강남에서 시작했다가
04:57마포, 성동 갔다가 그다음에 노도강, 강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경기도로 갔다가.
05:03결국은 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을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05:08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던데 어떤 거.
05:09그렇죠. 지금 강남이랄지 서울에서 지금 사는 사람 중에 네 채 중에 한 채 정도는 또 중국인, 외국인 산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05:21그다음에 임대인 자체도 지금 보면 새로 산 주택이 한 25%가 중국 사람이다.
05:29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 수익도 얻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팔아서 차이를 얻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6그런데 상당히 부동산 폭등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05:41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손질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어떤 차별이 있다 보니까
05:48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내국인을 규제하니까 부동산이 그래도 소황사태에 들어가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05:55이 틈을 위해서 또 중국인이랄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면 그 규제 자체가 사실은 내국인에는 엄청나게 불리하면서
06:04결국 차익과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외국인이 될 수 있는 아직은 명백하게 외국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06:12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06:13네, 최근 한 성수동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 중에 가장 비싸게 사간 사람도 중국인, 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06:25그 역시 현금으로 전액 다 구매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 온 것 같아요, 성춘 부의장님.
06:32아니,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출 안 되고 부동산 못 사게 하면
06:37외국인, 특히 중국인들도 좀 규제를 두고 적어도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들과 차별을 없어야 되지 않느냐
06:45역차별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6:47이 부분은 정부의 대책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06:50저는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규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06:56그런데 다만 지금 외국 자본, 외국의 이런 세력들이 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결환시키고 있다거나
07:03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거나 이런 근거 자료들은 없거든요.
07:07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성수동의 전원주택 구입한 청년이나
07:10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펜트하우스를 구매해서 시대 차익을 거둔 청년
07:15그런 아주 소수의 사례만으로 마치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다.
07:21엄청난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다.
07:23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5지금 아까 통계도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가구 수가 10만 이상이고 절반이 중국인이다.
07:31이 통계도 저는 지금 부동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불명확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07:36왜냐하면 그중에 다 고가 주택일까요?
07:40저가 주택 비율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07:42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인들 중에 정말 저가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7:48단순히 10만 가구가 넘는다.
07:51그게 전부 다 마치 아까 펜트하우스의 사례를 들면서 마치 모두가 10만 가구가 고가의 주택을 살고 있는 거대 자본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07:59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8:012024년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08:04다민족 국가라 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게 되면 그 국가를 다민족 국가라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08:14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 이상이 다 외국인입니다.
08:16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쇼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08:24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마치 그들이 지금 고가 주택을 다 사들이면서 뭔가 차익을 전부 다 거두고 있다.
08:32아주 저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에 그들 외국인들이다, 그중에 중국인들이다.
08:39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고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08:43저는 이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8:45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거나 거래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해 주셨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