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사건입니다. 온라인에 대형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가짜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요. 이틀 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잡혔는데요. 바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글 때문에 수천 명이 대피해야 하는 소동이 빚어졌죠.
00:29단신반에서 나오면서 또 진짜야? 이거 뭐지?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나왔어요. 황당하게 타고 직접 이렇게 겪으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믿어지진 않아요.
00:39무슨 폭발물? 그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일일이 다니시면서 대피를 시키셨어요.
00:46옷이 조금 무서워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기는 했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황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00:54일단 다행히 허위 글이었고요. 아무리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01:04그런데 이 백화점 측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01:09몇 시간 이상 손님들을 다 밖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에 한 2시간 이상 지금 영업이 중단됐거든요.
01:16그런데 저 백화점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6억 원에 달한다고요? 지금 추정되는 손실액이?
01:23그렇죠. 저 손실액을 어떻게 수산한 거냐면 평일에 해당 시간, 낮 시간에 백화점 매출만 잡아도 저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01:32거기다 지금 백화점 안에서 쇼핑하던 손님들, 직원들 4천여 명이 대피를 했고 특공대가 200명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01:40이 시간적인 손실이나 물리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심되는 부분은 저 글을 올린 사람이 고작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01:51이른바 촉법소년이죠.
01:52그렇죠.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 형사 책임 자체는 물을 수 없어서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02:00저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02:05섣불리 또 백화점 측에서도 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기업 대 어떤 청소년 이런 대립으로 보여질까
02:15좀 염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02:21어떤 고민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02:23이게 분명히 손해는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는 싶은데 그 대상이 대형 백화점과 중학교 1학년 아이다.
02:33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백화점 측에서 함부로 나서는 게 이미지상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02:40그런데요. 사실상 신세계 측이 받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는 그러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02:46사람들은 또 이렇게 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02:51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좋게 봐주면 모방 범죄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03:02실제로 중학생의 글이 올라온 바로 그날 또 다른 신세계 폭파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수색이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이죠.
03:09추가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는데요.
03:12이 사람은 촉법소년도 아니고 이제 법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야 할 입장이 된 겁니다.
03:18백화점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몇천 명이 대피를 하고 경찰이 투입되고 그야말로 공권력이 낭비가 됐죠.
03:25백화점은 수억 원대의 손해를 봤고요.
03:28이 때문에 처벌은 처벌이고 국가적 차원의 민사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3:34그렇습니다.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3:36공중협박죄라고 해서 이렇게 허위의 사실로서 다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03:46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인견비, 기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챙김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
03:55아직 이런 죄는 만들어졌는데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03:59손해배상 청구도 특히 신립력 흉기낭돈 사건 이후로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04:08그러니까 앞선 사례들도 좀 엄정하게 대응해야지 이런 모방범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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