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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벌어 추징금 6억 완납?…김민석 측 “증빙 가능”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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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총리실 관계자 "세비 외 기타 소득이 있어"
총리실 관계자 "인사청문회 때 자료로 증빙 가능"
주진우 "세비 5억1000만 원 외 다른 수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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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00:09
순자산이 7억 3천 5백 87만 원 증가했다. 자산은 2억 497만 원 증가했습니다.
00:19
채무가 5억 3천 9십 2만 원 줄었습니다.
00:24
논란은 국회의원 세비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00:30
연 1억 5천 9백 96만 원. 계산을 해보면 주진우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0:46
세비를 다 합쳐보면 5억 1천만 원 정도 번거도에 다른 수익이 없을 텐데
00:51
아들의 국제고 3학년 코넬대 유학비 집 월세에 앞서 말했던 벌금의 사적 채무의
00:59
집 월세에 이이자도 냈는데 호텔 경제론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1:05
쉽게 말해서 5억 1천만 원을 벌었는데
01:08
앞에 보면 7억 얼마의 재산 증식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01:15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01:17
곽태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01:20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된 이후에 5억의 수입이 있어요.
01:25
세비로.
01:26
그런데 원래 채무가 5억 몇 천만 원 있다가 지금 플러스 2억이 됐단 말이에요.
01:30
재산이.
01:31
그러면 재산이 8억이 는 거예요.
01:34
5억 수입을 받았는데 재산은 8억이 는 겁니다.
01:37
그런데 그 5억을 받았던 그 세비마저도 다른 곳에 다 사용을 했어요.
01:41
그 채무가 없는데 쓰였는지도 불투명합니다.
01:44
그렇다면 이 8억이라는 돈의 출처가 과연 어디냐.
01:49
이런 것은 확인해보는 것이 당연하죠.
01:52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억 4천만 원.
01:55
이걸 천만 원씩 나눴단 말이에요.
01:58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01:59
그러면 강모 씨라는 분한테 정당하게 돈을 빌렸으면
02:03
만약에 그분하고 관련돼서 돈을 빌렸으면
02:05
1억 4천만 원 빌려서 이자를 갚고 하면 되는 건데
02:09
이게 같은 날 1천만 원씩 10명한테 빌린 걸로 돼 있어요.
02:14
과연 그 차용이 정당하게 되는 것인지
02:17
이게 계좌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02:20
이자를 지급했으면 이자 지급에 대한 계좌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02:24
저는 왜 이렇게 쪼갰을까 하는 게
02:28
김민석 후보가 정치자금과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잖아요.
02:32
수사를 받아보고 재판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02:35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02:39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02:40
계좌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02:42
그러니까 지금 의심되는 부분은
02:45
빌렸던 돈이 과연 정상적으로 빌린 것이 맞느냐
02:48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인데
02:51
그것을 차용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02:56
김민석 후보가 그런 전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02:59
그것은 당연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05
또 과거에 이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항상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03:10
이 채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03:15
별다른 생각이 없이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03:18
이런 부분들이 김민석 후보의 정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03:21
그런 분이 과연 일부의 행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냐 하는 부분은
03:30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03:32
공직자로서의 능력까지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03:38
국회의원이 세비 말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03:43
5억을 벌어서 6억의 추징금을 내고서도
03:46
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03:52
주진 의원은 이외에도 아들 유학비 등등
03:55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감안했을 때
03:58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4:01
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04:04
세비 외에 강연비나 행사비, 조의금, 기타 소득이었다.
04:12
인사청문회 때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4:17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18
글쎄요. 증빙 가능하면 보면 될 것 같은데
04:22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너무 차이가 나는 게
04:24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04:26
2020년에 김민석 후보자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었어요.
04:31
그런데 부채가 12억 4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04:33
그러면 실질 재산은 얼마냐?
04:36
마이너스 5.8억이었는데
04:38
2021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 마이너스 3.7억으로 줄어요.
04:43
2억 1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04:46
2022년에는 마이너스 2.6억으로 줄다가
04:48
2023년에는 마이너스 1천만 원으로 줄니까
04:51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04:54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거쳐서
04:57
2020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었던 분이
05:01
2025년에는 플러스가 돼서 드디어 흑자 전환 돼서
05:05
1억 5천만 원 되니까
05:06
그렇다고 하면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확 늘어났다는 건데
05:11
그 사이에 세입이 얼마 정도 받았다고
05:14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게
05:17
이준석 의원이 계속 마이너스 몇 선 이러다가
05:20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회의원 돼서 올린 게 있어요.
05:23
뭘 올렸느냐? 내가 국회의원 되니까
05:25
내 통장에 세입이 같은 돈이 찍히더라.
05:28
그래서 그 돈이 얼마였나 봤더니
05:30
1천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05:32
9백 몇십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05:34
그러면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05:37
어떻게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질 수가 있겠는가.
05:41
더군다나 만약에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05:44
세입이를 한 푼도 쓰지 않고 했을 것인데
05:47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05:51
아이비리그에 비싼 대학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05:54
제가 찾아봤더니 1년에 등록금이 6만 6천불이래요.
05:57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06:00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06:01
아주 그냥 좋은 국제고등학교 다녔던데
06:04
그런데도 1년에 등록금만 몇 천만 원이란 말이죠.
06:07
아들 학비만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06:10
7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06:14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행사비, 부조금 이런 거 가지고
06:18
그게 다 커버가 될 수가 있나.
06:19
어쨌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06:22
한번 좀 똑바로 증빙을 갖다가 해서
06:24
국민들의 오해를 빨리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6:27
그 5억을 벌었다는 것도 생활비 등을 안 쓰고
06:32
세비를 고스란히 다 모았을 때의 가능한 금액인데
06:36
5억을 벌어서 6억의 추징금을 내고도
06:38
재산이 증가됐고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하는 부분이
06:42
설명이 안 된다.
06:43
행사비나 부조금으로는.
06:45
이라는 게 지금 야권이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06:48
조기현 변호사님.
06:49
이 정도 설명이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06:54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06:56
그 차이가 크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06:58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5년간 세비 수익이 5억 가까이 되고
07:03
기타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07:05
기타 소득은 말씀하신 부조금 같은 거예요.
07:07
집안의 대소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07:10
그때 김민석 의원 정도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영향력을 보면
07:15
꽤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07:17
그걸 지금 상세하게 밝힐 단계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건데
07:20
그렇게 따지면 1억 4천의 채무 추징금을 갚을 정도의 변제력이 생긴 거죠.
07:27
5년 동안.
07:28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7:30
아들 학비요?
07:31
전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07:34
그거 그러면 전 배우자 계좌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까?
07:37
아니면 아들 학비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후원하는 누군가가 돈을 줬다라는
07:44
그런 풍문이라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07:47
증거나 풍문이라도 있느냐.
07:48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07:50
재산 내역 보니까 2억밖에 안 되는 재산을 어떻게 미국 대학을 보내냐.
07:55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07:57
그러니까 이건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08:00
인사청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08:03
김민석 후보를 흠집내고
08:05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을 자꾸 만들겠다는
08:11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08:13
하나하나 해명에 가고 있고
08:15
완벽한 해명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08:19
진짜 10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해명을 해서
08:21
내역 증빙까지 다 맞춰야 된다면
08:24
그런 정도의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게 검증이라고 한다면
08:31
2022년에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08:36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08:40
그때 한덕수 총리 후보장 공직과 대형 로펌을 오가면서
08:45
두 차례가 합이 5년 같은 거치만 20억가량 됩니다.
08:51
그게 이제 정당한 대가였고
08:53
자문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08:55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밝혀달라고 하니까
08:58
자료 제출도 안 하고
08:59
아무 소명을 한 바도 없습니다.
09:01
보수가 얘기하는 정당한 어떤 자금의 수익과
09:07
진보에는 기준이 다른 겁니까?
09:10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같이 세워놓고
09:13
위선을 얘기하고 그럴 문제인가 싶습니다.
09:15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때 어떤 인사청문에서
09:19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09:21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09:23
2억 4천 재산 내역에서 채무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09:27
정말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
09:30
총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09:33
지금 냉정하게 살펴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36
한 가지 더 해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09:39
보통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09:42
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09:44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건 이례적이지 않은데
09:47
지금 아까 박성민 전 최고께서
09:49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소개해 주셨는데
09:53
돈을 갚았다, 사적 채무를.
09:55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까지 계속 안 갚아오다가
09:58
총리로 지명된 직후에 지금 갚은 것 아니냐라는
10:02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10:04
그러면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안 갚고
10:07
계속 쓰려는 것 아니었느냐.
10:09
그리고 왜 그 강모 씨와의 계속 자금 거래가 있느냐.
10:13
이 부분이 좀 총리 후보자에게서
10:15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0:17
어떻게 보십니까?
10:18
그러니까 일단은 강모 씨라든가
10:20
어떤 사적 채무가 왜 발생을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10:23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10:26
개인의 어떤 금융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29
그러니까 지금이야 총리 후보자가 되셨고
10:31
국회의원도 하셨고 최근에는 또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셨었지만
10:34
다들 아시다시피 야인 생활이 굉장히 길었던 개인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때
10:39
어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10:44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10:46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어떤 이분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거나
10:50
추가적인 채무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0:53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인이 야인 시절일 때
10:56
이제 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10:59
그것을 갚는 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느냐
11:02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11:06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간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해서
11:10
그것을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1:15
그와 별개로 어떤 그렇다면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갚은 것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11:20
아마 인사청문회 때 저는 명확하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리라 봅니다.
11:25
돈을 갚은 시점에 대해서 왜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11:30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11:33
그와 별개로 총리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안 갚을 거 아니었겠느냐
11:37
이건 역시도 굉장히 가정적인 질문이고
11:40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11:43
그러니까 돈을 빌린 시점과 돈을 갚은 시점 사이에
11:46
어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사용증이 명확하게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11:51
어떤 개인의 채무 변제 의지가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1:57
청문회 때 이 후보자의 직접적인 해명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01
네,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12:05
뭔가 총리 후보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도
12:09
박 최고와 우리 조기현 변호사 두 분도 언급을 해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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