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전 국민에 최소 15만 원씩…지급 수단은?

[앵커]
좀 더 자세하게 추경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왔습니다.

1.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은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은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2차 지급에선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52만 원까지 지급받는 셈입니다.

2. 2차 지급 못받는 상위 10%의 기준은 뭔가요?

상위 10%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둘 다 보고 판단합니다. 

월급은 적게 받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 둘 다 보겠다는 건데요. 

우선 현금이나 예금, 주식, 부동산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2차 지원금을 못받습니다. 

공시지가로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라면 상위 10%인 셈입니다. 

또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도 해당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상위 10%는 TF를 구성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위 10% 구분은 개별로 하나요 가구 단위로 하나요?

소득과 자산은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파악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딸과 사는 세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빠 명의로 된 시세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요.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상위 10%를 따지다보니 이 가족은 초등학생 딸과 아빠, 엄마까지 모두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이 받게 되는 금액은 인당 15만 원씩 45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이 소비쿠폰 어떻게 받나요?

지급 수단은 4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입니다.

다만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 사용도 빠르게 해야하는데요.

소비기한이 4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5.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대형마트에서 장볼 때 사용 가능한가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 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선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주소지랑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구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식입니다.

6. 그러면 이 소비쿠폰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1차 지급의 경우 다음달 중순 이후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추경안이 다음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되면 7월 초에는 통과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국회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차 지급분은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7. 이번에 소상공인들은 빚 탕감을 받는다는데, 모두가 해당되나요?

모두 해당되진 않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일괄 탕감해주기로 한 건데요.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7년이나 연체됐다면 악의적으로 안 갚는 게 아니라 파산 직전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는데요.

사업자산으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놓고, 다른 곳에 썼다해도 추려 낼 방법이 없단 점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