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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이번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상위 10%의 선정 기준도 공개했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특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45~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7200만원이다. 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45%)의 경우 과세표준이 8억8740만원이고,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과세표준이 11억8320만원으로 아슬아슬하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잠실주공5단지보다 저렴하다면 일단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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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40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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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00:04지금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0:13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0:207월 21일부터 1차 신청 지급을 시작한 이후 9월 11일 24시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 명이 신청하였고
00:37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00:43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00:55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1:03소비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를 기록하고
01:148월은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1:204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 전만 지수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88.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1:35또한 8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01:41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나타났으며
01:50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01:57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03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이러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02:10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께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02:20그간 민생회복 소비 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02:27신청, 사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02:32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02:38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02:44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52우선 소득 하위 90% 선별 시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01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03:09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03:18그런 다음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하여 최종 90%를 선별하였습니다.
03:29이때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으로 인해
03:37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03:44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03:48소비 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03:52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03:58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04:03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한 11월 30일까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04:111차 대비 주요 개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4:17먼저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04:24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04:30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도 소비 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4:41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04:49이를 통해 군 장병의 소비 쿠폰 사용 편의가 높아지고
04:53군부대 인근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05:00다음으로 소비 쿠폰 사용처도 대폭 확대됩니다.
05:04원칙적으로 소비 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5:14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
05:18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일부를 사용처에 포함하였으며
05:25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협도 사용처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05:36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05:42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5:49특히 소비 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05:55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재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06:00국민 한 분 한 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06:06상세한 내용은 소간부처 실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12감사합니다.
06:19감사합니다.
06: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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