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덕수 징역 15년 구형…尹 재판 가늠자?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1. 특검팀,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중형을 구형한 겁니까?

네, 특검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올해 76세니까,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나면 90살 넘어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죠.

한 전 총리 혐의 중에서 법정형량이 가장 높은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인데요.

내란에 가담하고 공모한 혐의죠.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혐의입니다.

1-1. 무거운지 비교해 볼 사례가 있나요?

특검팀이 오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광주 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한 전 총리의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는 변명 통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휘 계통에 있었던 주 전 장관보다 2배 이상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겁니다.

또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최종 확정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인 겁니다.

2. 한 전 총리는 내란죄로 기소된 사람 중 첫번재로 선고를 받게 되겠군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렸는지, 비상계엄 위법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어서 내란에 가담했는지 인데요.

만약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내란에 가담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때문에 1심 선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위헌 위법한 내란인지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3.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쯤 선고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부가 1심 판결문을 한창 쓰고 있는 시점에 한 전 총리 재판부의 내란죄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오늘 특검도 "국헌문란 폭동 과정"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변수가 있긴 한데요.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전례가 거의 없는 내란죄 재판이라 결과 예측이 어려운데요.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도 여러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다수가 공모해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재판부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폭동으로 판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

특검은 "무장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입장인 데요,

폭행이나 협박처럼 구체적으로 평온을 해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폭동은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받아들여질 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