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조국 '사면론'에…이화영 "나도 피해자"
'친명 좌장' 정성호, 조국 사면론에 "필요하다"
조국 "독방에서 겸허히 과거 성찰·미래 구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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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로 확 떠올랐습니다.
00:16그런데 조국 전 장관, 조 전 장관이지 뭐, 조국 전 대표지 뭐.
00:22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분장한 셈이 됐어요.
00:26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00:30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00:39최근 들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00:44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00:47국민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00:49이것만 가지고서도 오늘 대법원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
00:55대법원에서 7년 8기현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
01:00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주였네요.
01:02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라고 했어요.
01:05그런데 이현정 위원님.
01:08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어떤 링크, 서명운동 링크를 공유한 게 뭐냐면
01:15조국 송영길 이화영 사법 탄압의 피해자들 직접 사면복권 관찰하자 이것 때문에 축구해짐 논란거리가 됐어요?
01:23그러니까요.
01:24좀 전에 변호사가 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법원 안 믿으면 어디를 믿죠?
01:31역사의 법정을 믿나요?
01:32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개별 사건이면
01:36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좀 시간을 봐서 나중이라도 이제 뭐 사면나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01:43문제는 본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01:47즉 왜냐하면 대법손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7년 9개월을 형을 받았지만
01:53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대통령직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중단이 돼 있어요.
01:58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가 관련된 사건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면에 줘버리면
02:05이것도 국민적 비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02:08본인 재판이 남아있는데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02:12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02:15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사실상의 지금 파운드 아니겠습니까?
02:19이걸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02:20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은 어쨌건 간에 내년에 지방선거에 조국 혁신당이 호남 쪽에서 굉장히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2:30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하고 좀 경쟁 체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02:32또 저렇게 되면 사면복궐을 해주면 조국 전 장관은 전 대표는 아마 본인이 차기 도전을 아마 할 겁니다.
02:41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거꾸로 올 수밖에 없죠.
02:44그리고 이미 인연을 확정받았는데 그러면 당선돼서 제일 먼저 사면하는 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사람이냐라는 또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02:55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어도 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02:59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강조를 했잖아요.
03:03그런데 정작 통합과 화합의 첫 번째 대상이 자기 관련된 사건의 공범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이런 사람이라면 과연 그러면 사면권을 과연 이렇게 또 쓰는 거 아니냐.
03:15예전에 뭐 그런 비판 많이 했잖아요.
03:16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때.
03:19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면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하겠지만
03:24이재명 대통령은 선택하기가 꽤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28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을 주어라고 보기보다 장유미 변호사님.
03:33이화영 전 부지사는 조국 전 대표와 본인을 동일 선상에서 두고 사법 산업의 피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03:43그렇게 언급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03:46이게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03:49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만.
03:56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비위와 뇌물도 상당히 이 사건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04:03대북송금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부 사례금 말고도 개인 비위까지 있어서 중형이 나온 거잖아요.
04:10그렇습니다.
04:11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04:13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조국을 빨리 사면해야 된다.
04:191번을 찍으면 일찍 나온다, 조국이.
04:21이런 슬로건까지 내걸지 않았습니까?
04:23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편승을 해서 나도 같은 동급으로 정치에 피해를 입었고.
04:29그 연장선상에서 사면을 할 때 같이 거론됨이 마땅하다고 하지만.
04:34온전히 대통령의 권한이고.
04:36본인은 당연히 나오고 싶겠지만 대법원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04:39이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건 본인도 정치인 출신으로서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4:48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얼마 안 됐는데 과거 측근이 부담스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04:55전 그렇게도 보여지고 그 부분을 사실상 그럼 8.15 내지는 재헌절 그럴 때 특사라는 건 진짜 코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2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05:08그러게요. 오늘이 6월 12일인가요?
05:09그런데 이제 재헌절은 7월 17일이니까 따져보니까 헤아려 보니까요.
05:14정영진 변호사님.
05:14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확정됐는데 대략 2030년 출소 예정이더라고요.
05:20실제로 특별 사면을 이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이게 만약에 사면 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5:27이화영 전 부지사가.
05:29확정됐으니까 사면이야 될 수 있겠죠.
05:31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05:41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유죄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05:46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05:50정확하게 맞으니까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 대법원에서도 유죄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5:55그다음에 사법탄압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언어도단 아닌가.
06:00왜냐하면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의 개인 비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06:08그건 뭐 뇌물죄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06:10그것도 억대에 아주 상당한 그런 거였고.
06:13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징역 2년 나왔는데 그게 결코 그렇게 강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06:20누구 생각하면 되냐면요.
06:22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06:24거기 그 아버지가, 그 교사가, 숙명여고 교사가 징역 3년인가 나왔을 겁니다.
06:31그런데 딱 그 업무방에 그거 하나 가지고 징역 3년 나왔는데 조국 전 대표 형이 센 건가?
06:36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대표 대법원에서 형이 언제 확정됐느냐.
06:4212월 12일에 확정됐어요, 작년.
06:45그다음에 12월 16일에 수감됐습니다.
06:48아직 6개월도 복역하지 않았는데 징역 2년에 아직 4분의 1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사면 이야기 나온다.
06:56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 언제 됐습니까?
06:59최근에 됐잖아요.
07:006월 5일에 됐어요.
07:01딱 일주일 전에 확정됐습니다.
07:04일주일 전에 확정됐는데 벌써 또 사면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너무 국민들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7:13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이화영 전부지사.
07:15어쨌든 1, 2, 3심까지.
07:18그러니까 정확히 다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는데 이게 검찰의 독재 정권,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07:25그런데 저희가 어제 이 이슈를 짚어보면서 전현희 최고위원 등등은 이게 현 정부 초창기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07:35이른바 조국 사면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명의 좌장 정성호 의원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07:42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7:44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받았던 형.
07:49그 자녀들은 구조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07:53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07:56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가는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08:04너무 과도했죠.
08:06정성호 의원 얘기는 사면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08:10사면해준다는 게 아니라 사면의 대상에서 고려를 해도 된다.
08:15그 얘기는요?
08:17그런데 사면해주라는 소리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08:19그러니까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화영 전부지사의 어떤 본인의 사면 주장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08:27본인을 마치 조국 전 대표나 송영규 전 대표와 동등한 선사 안에서 정치사범인 것처럼 하는데
08:33그 혐의 자체가 뇌물 혐의가 있잖아요.
08:36외국어 간 거래법부터 시작해서 증거인물까지 다 있습니다.
08:40사실상 조국 전 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한 하나의 희생양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08:48과도한 수사라는 것들은 여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08:52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8:55충분히 형 외에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다했기 때문에
09:01검찰이 과도한 수사로 해서 지금 형을 살고 있고
09:04지금 태도 자체도 사면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09:08독방서 겸허히 성찰을 구상하겠다.
09:10부담을 주지 않잖아요.
09:11본인 인연을 다 치르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09:14그런데 이완영 정부 지사는 나는 조국과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이
09:19동등한 선사 안에서 검찰 어떤 독재 정권의 무리한 수사 희생양이다.
09:23사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조국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를 끄집어내면 안 되고요.
09:28가장 억울한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09:30사실상 돈 봉투 사건을 시작했던 사건인데 돈 봉투는 무죄가 나왔어요.
09:34그런데 검찰이 별권 수사를 가져다가 먹사인이라는 걸 연결해서
09:38정치 자금포 위반으로 지금 수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09:42송영길 전 대표야말로 사면을 받아야 되죠.
09:44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완영 정부 지사가
09:47결국에는 본인을 위해서 두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거에서 굉장히 부족절하고요.
09:53두 번째 산수만 해도 7월 17일에 사면이 안 됩니다.
09:57사면 대상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9:597월 17일까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겠습니까?
10:03사실상 7월 말이나 돼서야 법무부 장관의 인선이 다 마무리돼서
10:07최종적으로 국무위원이 들어서는데
10:10어떻게 7월 17일에 대여
10:12그러니까 산수 자체가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10:15그런 말씀이 됩니다.
10:16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과도한
10:19조국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여야 막론하고 있는데
10:22야당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10:24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26일부겠죠.
10:27그러니까 야당 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10:29이현정 의원님.
10:29한 매체와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
10:34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10:36독방에서 겸허히 성찰과 구성할 뿐이라고 했어요.
10:40그런데 종천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10:42이거 국민 감정선을 다시 건드리면
10:45조국의 바다.
10:46이게 아니라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0:50굳이 시점에 저렇게 인터뷰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10:53그것도 아주 본인이 마치 사면은 대통령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11:00저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11:03뭡니까?
11:03저 좀 빨리 해주세요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11:06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1:08빨리 좀 해주세요.
11:09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11:10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조국 전 대표 하루라도 빨리
11:14아마 나가고 싶을 겁니다.
11:16그리고 이제 나가서 본인도 사면 복권 받으면
11:19이제 차기 주자로서 또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1:23참 이런 걸 보면 참 정치인들은 좋은 것 같아요.
11:26뭘 죄를 저질러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
11:29바로 이렇게 사면이 되니까
11:30중령을 받더라도 7년 8개월 받았는데
11:33또 금방 또 사면해달라고 그러고
11:34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오랫동안
11:37본인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11:39또 사면해달라고 그러고
11:40확실한 건 조 전 장관, 조 전 대표는
11:42본인이 명시적으로 사면해 시사 한 발은 없습니다.
11:45시사 한 발은 없지만 외인토비하겠습니다.
11:47그런 것들이 다 아는 그런 술수 같은데
11:51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11:53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1:56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11:59그거에 대한 부담감들
12:00그리고 또 뭔가 전체적인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12:04또 이런 혜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겠지만
12:08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12:10지방선거 전에 하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2:12이런 생각이 듭니다.
12:13알겠습니다.
12:14일단은 범여권에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12:17조국 전 장관의 사면론에
12:20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최근에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는데
12:24참전한 모양새까지 저희가 4위로 만나봤습니다.
12:27이화영 전 부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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