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건 대통령 '최종 결단'...정치적 파장에 고심 거듭 / YTN

이 대통령, 오는 12일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확정
조국 등 정치인 사면 여부 국무회의서 결정 전망
조국 사면에 ’무게’…종교계·여당 일각도 동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최종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할 특별사면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도 그때 판가름납니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올린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결국, 이 대통령의 몫인 겁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 대통령이 사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조국혁신당은 물론, 일부 종교계와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조국 전 대표의 '사법 족쇄'가 풀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가 미칠 파장에 대한 여당 일각의 우려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심점을 찾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는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진보 진영 내 유력한 '차기 주자'의 등장은 임기 초반 이 대통령에게 쏠려야 할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30일) :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사면 대상을 놓고 극도로 말 아끼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막판 고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과 여론전도 예상되는 만큼...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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