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사실상 사면 수순?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역풍 사례도?
사면 대상 포함되자마자… '정치권 복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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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국 전 대표도요.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광복절 특사 수순입니다.
00:09재판만 5년을 받고 수감생활 한 대략 8개월 했나요? 일단 다음 한 번을 볼게요.
00:15이게 또 묘하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공통점이 있어서
00:20과거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꽤 재판이 길어졌고
00:25재판 5년에 수감생활 8개월 특별사면?
00:30그러면 윤미향 전 의원도 4년 동안에 질의한 재판 과정을 거쳤다가 특별사면이 되는 거군요.
00:38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00:41물론 조국 전 대표의 특사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긴 했지만
00:46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독립운동했냐는 반응입니다.
00:50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00:58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01:06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01:09우리가!
01:10우리가!
01:12사모펀더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01:21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01:24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호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01:32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01:35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01:39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01:42결국 지난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01:47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01:51보은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01:54신현영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01:57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보면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입시 비리범 아니냐.
02:04실제로 또 사과 표명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당에게 공정이라는 가치의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02:13여당 혹은 야당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02:15당내에서도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02:18너무 이른 거 아니냐.
02:19크리스마스쯤이 나은 거 아니냐.
02:21정말 집권 초기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02:23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02:25말씀하셔서 죄송한데 신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02:28좀 치기상조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02:30아니면 뭐?
02:30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의 초반의 판단은 조금 그래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02:3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계, 그런 제3지대에서의 그런 사면 요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02:4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고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2:50여러 과정에서의 사면심사위원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사면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밀히 됐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03:00사사건건 다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면 최종 결정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상당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까지 지금 와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3:14조국 혁신당에서의 그동안의 대선에서의 그런 공헌 그리고 여러 강력한 요구들 그리고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의 조국 혁신당의 역할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다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03:28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조국 지금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로 되돌아가고 보면
03:36그 사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너무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마녀상향처럼 수세에 몰렸다.
03:44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사법화되고 사법이 정치화되면서 이런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03:53결국에는 여야 갈등 구조가 격렬하게 악화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게 바로 대통령 사면으로서의 순기능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04:06또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04:12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냐 민주화운동을 했냐라는 게 야당이 비판하고요.
04:19그러니까 사면이 된다면 대략 한 8개월 만인데 조국 전 대표가.
04:24형기의 반도 안 채웠다.
04:25뭐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사면된 경우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04:29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그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04:32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04:40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04:48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04:53그냥 유무죄 판단,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05:01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05:05대한민국이 왕정 아닙니다.
05:07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05:11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05:13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05:21특별 사면, 유죄 확정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하냐.
05:24김태우 전 구청장, 3개월 만에 사면하고 출마까지 했었는데
05:28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야당 대표 시절에 비판했었는데
05:32이게 또 지금 적용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아직 유죄 확정 8개월 만에 이렇게 이른 사면이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5:44다음 화면을 오겠습니다.
05:46그런데 아까 제가 신영 의원께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입시 사범 아니었냐라는 취지.
05:54그런데 이제 여기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05:59사실 이 세 명이 어쨌든 조민 씨 관련된 혹은 아들 관련된 혐의로 재판해서 단전을 받은 거기 때문에
06:09이게 다 사면 대상이냐에 대한 논란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06:13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06:15독립투사냐 민주화 투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06:18제가 잠깐 윤미향 씨 관련해서 아까 페북에 나온 걸 보면서
06:22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06:24욕하는 저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06:28저도 방금 전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06:32저것에 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06:34이게 문제가 뭐냐면
06:35본인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06:39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6:42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와 어떤 입법부의 어떤 상권 분립이라는 이 부분을 훼손하는 사법권, 사명권의 남발은 저는 자제된다고 보고요.
06:56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국과 그리고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07:02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07:04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게 두 가지죠.
07:07하나는 입시, 교육이고요.
07:09두 번째는 군대 문제입니다.
07:11그게 왜 그러냐면
07:12하나의 출발선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07:19그런데 그 기준점을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용을 한 거잖아요.
07:24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뻔뻔하게도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07:27본인이 교도소에 갈 때도 푸시업하고 몸하고 맑은 정신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07:34이거를 국민을 우렁하는 건데요.
07:36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사면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의 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문제가 없어.
07:46왜냐? 이분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뭔가 누유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07:52그렇다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이 자체가 사면의 취지는 국민 통합 아닙니까?
08:00우리가 광복 전날 조국의 사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까요?
08:06또 한 번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8:10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도 포함이 됐고요.
08:14어쨌든 전반적인 기류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08:18작년 총선과 지난 대선 때의 조국 혁신당의 마음의 빚 이런 것도 있지 않냐라는 해석에도 많습니다.
08:28그런데 이현정 의원 이런 게 있어요.
08:29벌써 아직 사면 확정 안 됐잖아요.
08:31그런데 일부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혹은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 공석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08:42그러니까요.
08:43제가 보니까요.
08:452021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후보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8:50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비판받는 그런 중에 하나다.
08:54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하는 것은 변명의 지가 없는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9:01그렇다면 이 사면을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09:05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조국 전 대표를 빨리 사면할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09:12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09:16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09:1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본인의 실용적인 정치,
09:22그다음에 민생을 우선한 정치,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고
09:25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되는 그런 어떤 시기거든요.
09:31그러면 가급적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09:36왜냐하면 이런 대통령의 어떤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09:41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9:43본인이 이렇게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는데
09:47스스로가 어떤 자아 비판을 하셨는데
09:50이렇게 사면을 하면 조국 전 장관이 가만히 있을까요?
09:55조국 전 장관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09:57그러면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10:00출마하겠죠.
10:01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10:04서울시장 출마설이 벌써 나오는데
10:06그러면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그 출마를 그칠까요?
10:11이게 차기 주자로 서는 거거든요.
10:13지금 정청래 대표가 벌써 당원 우선주의하면서 이미 차기 대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10:19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 출마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24벌써부터 차기 주자들이 나와서 마구마구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10:28저희 이제 탑10에서는 계속 보도할 거잖아요.
10:31그리고 신문에 기사도 계속 쓸 거 아니겠습니까?
10:34그런데 그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10:35대통령에 과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10:38권력 내부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10:39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의 측근들에서는
10:43이번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견해들이 꽤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10:47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대선에 대한 봉헌인지 모르겠지만
10:51저는 글쎄요.
10:52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하신다면
10:54꽤 아마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10:57오히려 주역이 조국과 정청래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11:03서울시장 출마 설도 벌써 나오는데 아직 사면 확정도 안 됐는데
11:06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11:08여기 보니까 최근에 딱 들통났던 저 문자메시지의 사람들도
11:12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말고도 포함이 됐어요.
11:17이게 마치 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11:19야당 당신들도 우리 이렇게 비판만 못할 걸 이렇게도 좀 보이거든요.
11:23비판만 못할 건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11:26만약에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이 결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11:30당연히 한쪽 진영에만 사면이 가는 경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11:35그렇기 때문에 여권에 있는 정치인, 야권에 있는 정치인
11:39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11:41국민 통합이나 또 국민 민심에 합당하도록
11:44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11:49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1:51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문자로 사면 요청한 부분
11:55이게 계속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11:58이 명단도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긴 했지만
12:02만약에 정치인의 사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12:05여야 어느 정도 공평한 정도의 균형이 있는 사면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12:11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12:12광복절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요.
12:13그리고 추임식 성격의 이재명 대통령의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12:19그 전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12:23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12:26첫 번째 댓글입니다.
12:28손님에게 친절할 자신이 없으면 식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쓴소리하셨어요.
12:34도덕성이 아파트 가격에 좌우되는 건 아니다.
12:37맞는 말씀입니다.
12:39누가 배신자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12:42글쎄요. 배신자가 누굴까요?
12:45보수는 사라지고 그것만 남았다라고 쓴소리하셨습니다.
12:48마지막 보겠습니다.
12:50죄짓고 사면받고 정치는 참 좋겠다.
12:54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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