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사실상 사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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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심사 대상 포함…남은 건 이 대통령 결심<br>대통령실 관계자 "사실상 사면으로 가닥 잡힌 것 아니겠나"<br>조국혁신당, 지난해 총선서 비례대표 선거 주력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닷새 동안의 여름 휴가를 끝내고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00:15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죠.

00:18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00:23바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입니다.

00:25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00:32공교롭게도 바로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00:42일단 어제 오후에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2사실 큰 이변은 없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56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1:09일단은 뭐 국무회의 결정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도.

01:13그렇습니다. 일단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확정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01:21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사면 8.15 특사에 대해서는 명단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01:37이번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들어가느냐 정치인의 사면이 필요한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갑론 을박들이 있습니다만

01:48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한 것이고요.

01:53이 과정들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얼마만큼 행사하실 것인가.

02:02특히 이번에 8.15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특사를 하는 것이라서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02:12그 이후에 다양한 종교계, 시민사회계 또 정치권에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02:21그 과정 속에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한 4분 정도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을 추천한 것까지 포함해서

02:34지금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02:39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른바 마음의 빚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2:52마음의 빚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02:55민주당의 최근 중요한 선거가 바로 지난 대선 그리고 앞서는 그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03:01과거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국민의당 트라우마가 있어요.

03:05호남에서 국민의당의 대거 의석수를 뺏겼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03:09지난 총선에서는 지민비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03:17오로지 비례대표 후보에만 집중을 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 독자적인 과반을 달성할 수 있는

03:25그런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는 반면에 또 동시에 지난 대선 당시였죠.

03:31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조국혁신당이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던 상황이었지만

03:38그럼에도 실은 나름대로 제3당 정도 되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거든요.

03:45그리고 만약에 후보를 냈다면 또 과거에 같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03:49심상정 후보가 과거에 상당히 많은 득표율을 가져간 사례가 있었고

03:54이재명 대표도 심상정 후보에게 득표율이 많이 뺏겨서 그런 아픔이 있었죠.

03:59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를 조국혁신당이 내지 않음으로써

04:04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매우 큰 도움을 줬다.

04:08이런 평가를 한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마음의 빚, 어떤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6그렇군요.

04:17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04:22정치적인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다.

04:25이번 명단에서 빠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사면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4:36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04:45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사 특사일 뿐입니다.

04:51정권 초에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04:57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05:03양신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05:06속된 말로 국민 여론의 간을 본 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5:18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20아직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주는 건 내로남불 시즌2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05:30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범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37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사면이 된 사례가 있었나요?

05:41그럼요. 지금 사면에 대해서 형기를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05:50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기에 20%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05:58특히 2023년도에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06:0523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06:09그리고 나서 바로 3개월 만에 사면을 시켰고

06:13그리고 그해 10월 달, 두 달 뒤에 있었던 10월 달 재보궐선거에 출마까지 하게 되는

06:20그런 상황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줬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06:25이걸 가지고 지금 너무 빠른 사면이다.

06:28형기에 절반도 못 채웠다.

06:31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06:34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06:35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청구서다, 빚을 갚는, 보은 사면이다.

06:41이런 말씀하시는데

06:42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사면은

06:46국민 통합 측면에서 그 사면의 의미를,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이다.

06:54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06:59지금 여러 언론의 분석에서는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

07:04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7:05최종적인 결심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가를 한 이후에

07:12그 모든 평가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07:15조금 며칠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07:17이런 생각이 듭니다.

07:19이런 생각도 듭니다.

07:20아까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빚이 있다.

07:24이렇게 말씀하셨지만

07:25그건 이제 지난 얘기고요.

07:29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될 경우에

07:31이제 조국 혁신당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이 되고요.

07:34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07:37이렇게 되면 되려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되는 거 아닌가요?

07:44범여권 입장에서는?

07:46저는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07:50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신이 누구냐.

07:54저는 정청래 대표를 꼽고 싶습니다.

07:57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보다라도 명심.

08:00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의중은 찬대파에 있었죠.

08:04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08:09명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08:13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08:16이대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08:18민주당이 독식하는 압승을 거두게 되면요.

08:22정청래 대표 체제가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08:26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측근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봐요.

08:32그래서 적당한 승리가 결국은 정무적 판단했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08:37오히려 민주당에 약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매기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08:43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가 혼자 독주할 수 없도록 하는

08:47뭔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08:49그로써 조국 대표도 나쁘지 않겠다?

08:52저는 그런 정치적 판단 하에 이번 사면도

08:55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08:58결국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대권 행보에

09:03어느 정도로 견제를 가할 수 있는

09:06그런 매우 효과적인 그런 말이 아닐까

09:09그런 해석을 합니다.

09:10제가 한 말씀만 보태고

09:1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09:15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09:20어떤 간극이 있는 것처럼

09:22소위 이관계 같은 역할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09:25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09:26이번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된다면

09:30가장 결정적인 1등 공신의 역할은

09:33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일 것이다

09:36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9:37송원석 원내대표가 문자메시지로

09:41자당의 정치인들을 추천한 것이

09:44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09:46그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인 사면이 거론되었다면

09:50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

09:54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55네. 그런데 저는

09:57지금 윤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10:00저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05그렇잖아요.

10:07사면은 정치적 빚이라고 친다고 쳐요.

10:10하지만 진짜 내년 지방선거에

10:12조국 혁신당이 활약을 하게 된다면

10:14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10:18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10:21지금 윤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10:24상상력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10:27내년 지방선거에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10:32아니면 양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10:34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6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도

10:39그 얼마든지 상상력의 그림 속에서는

10:42가능한 일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45알겠습니다.

10:46윤주진 대표도 아까

10:46본인의 생각이다

10:48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10:51저도 오늘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10:53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10:55이게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는

10:58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11:02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11:06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로 할 경우

11:09정치적인 역풍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지요.

11:13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11:17그만큼 60%를 유지하고 있는

11:206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11:25혹시 변화가 있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11:29이왕 사면해 줄 거면 연말이 아닌

11:31지지율이 높은 지금 해주는 게

11:34낫기 때문이다.

11:36이런 분석까지 또 나오더군요.

11:39그래도 지지율이 출렁이긴 할 겁니다.

11:41아마 중도층의 기억 속에 조국 사태는

11:44그야말로 진짜 그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11:48어떤 이중성과 도덕적 불감증의

11:51민낯이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11:55사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던

11:58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11:59조국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이 두 가지를 꼽거든요.

12:04그만큼 여파가 있는 사건인데요.

12:06아마 제가 봤을 때는 60%대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10그러나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을 거예요.

12:14아마 첫째,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2:19그리고 곧바로 10월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2:23정치 특성상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지지율에 보통 도움이 됩니다.

12:28특히 한미정상회담이 만약 좋은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12:31사실은 60%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때문에

12:35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다면

12:40지지율 하락을 일단 감수하고 다시 외교적 성과로 이거를 메우자.

12:45아마 이런 계산이 내부적으로 깔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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