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급부상한 ‘개헌’ 이슈, 왜 지금?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구 기자, 대선 국면에 오늘 양 후보가 개헌으로 붙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개헌 카드 던지자, 김문수 후보가 오후 자신의 개헌 구상안으로 맞붙은 양상입니다. 

Q1-1. 일단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는 원래 개헌에 유보적인 입장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계 인사들까지 대통령 임기 관련한 개헌을 주장할 때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라며 다소 뒤로 미루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달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하루만에 사실상 거절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친명계 의원들까지 우 의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결국 우 의장은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Q2. 기억이 납니다. 뭘까요. 갑자기 바뀐겁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과 동시에 하는 건 시간상 불가능했고, 법 개정해서 뭘 좀 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생각은 있었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변한 건 아니라는 취지 같습니다.  

Q3. 개헌 생각이 원래 있었다?

민주당도 오늘 발표를 원래 예정된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4년 중임제를 공약했던 만큼 권력구조 개헌은 꾸준히 주장해왔고, 5.18을 맞아 헌법 전문 개정 얘기를 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Q4. 그게 무슨 말이죠?

정치에는 이유가 있고, 미루던 개헌을 전격 제안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탈당으로 보는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른바 '보수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 이슈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쉽게 말해 개헌 이슈로 빅텐트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은 일종의 망상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요. 

Q5. 그런 것 치고는 오늘 김문수 후보가 개헌 카드로 맞대응 했어요. 개헌 이슈에 더 불을 붙였단 말이죠?

상대편이 펼친 판을 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몸을 던지며 더 센 제안을 한 형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 후보 당선되면 본인은 현행대로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임기도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을 내세운 대표적 보수주자,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 전 총리에게 참여 명분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성격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Q6. 근데 구 기자, 아까부터 들으니까. 살짝 용어가 다른 게, 양쪽이 4년은 똑같은데, 연임이냐 중임이냐 서로 말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또 공격포인트가 되는 거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장 이 표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장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8년 임기 초과가 불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향후 또 다시 2회 재임이 가능하다며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 쓴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죠. 

Q7. 민주당이 반박을 했겠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연임제 하에서는 연달아서 해야하니까 2번째 선거에서 낙선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일 뿐인데,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을 16일 앞두고 개헌 이슈에 불이붙으면서, 당장 오늘 밤 토론회부터 격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