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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보도했던 언론 사과 없어"
'조폭 연루설'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장영하 변호사 측, 재판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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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자신의 조폭 연루서를 보도했던 언론들을 비판했습니다.
00:10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들에게서도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는데
00:15여선형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0:18이런 SNS에 글을 올렸어요.
00:20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00:24이런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00:31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35대통령께서 가짜 뉴스의 폐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00:41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할 때도
00:46가짜 뉴스에 굉장히 많이 피해자가 본인이거든요.
00:51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번에 관련된 보도,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건데
00:58이것도 김호준 씨 방송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김호준 씨에서 이야기했던
01:03공소 취소 관련 거래설도 가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01:08그래서 같이 한번 연관해 보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최근에 관련된 이 현안을
01:13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1:17특히나 이 문제에서 지금 관련해서 지지층들이나 이렇게 조금 의견들이나
01:22이런 것들이 갈리고 있고 감정적인 골도 약간 좀 깊어지고 있는데
01:26대통령이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 준 만큼 뭔가 당이나 아니면 김호준 씨나
01:32관련돼서 후속돼서 뭔가 행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01:36정빈 선생님 짧게요.
01:37사실 이 장용하 변호사가 조폭연료서를 제기한 다음에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는데
01:42지금 재판소원장 한다는 거 아닙니까?
01:44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법 개정된 거 찾아봤더니 현실적으로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01:51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법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01:54기본권이 침해가 되어야 되는데 헌재 결정에 반하는 판례 재판이거나 아니면
02:00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02:05재판이어야 재판소원이 인용될 수 있는데 대법원까지 간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02:11제가 봤을 때 시간만 질질 끄는 악법이다.
02:14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02:15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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