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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Life
  • 9개월 전


작년9월기준 건보료 환급금 327억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
3년동안 66억원 소멸
건강보험공단 에서 조회 및 지급신청
환급계좌 사전신청제도 이용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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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종합감사한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00:05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환급해 주지 않은 보험료가 32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2이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보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잘못 계산해 청구한 건데요.
00:19당연히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 그냥 공단에 그냥 계좌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00:25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26아니 그거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돌려주냐?
00:31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00:34제가 볼 때는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00:38아니 가져갈 때는 싹 잘 가져가던데.
00:40그렇죠. 따박따박 떼가는데.
00:42그런데 돌려줘야 할 것도 가져가는 것만큼 열심히 돌려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00:47이거는 공단 쪽에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0:50물론 공단이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00:53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리거든요.
00:59그러니까 3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주거나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1:04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01:07사라진 환급금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이었고요.
01:12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멸한 금액도 6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01:18그러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01:22일단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1:26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01:31또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 지급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01:36또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01:40미리 환급할 계좌를 등록을 해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그 계좌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01:47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50또 환급 대상자에겐 앱 등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 고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거든요.
01:56그런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건지
02:03아니면 다시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쪽에서 여러 번 고지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2:11그리고 집에 우편물도 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02:14그렇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2:16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2:22그러니까요.
02:24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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