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모닝팩 꺾기 영업 여전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혹시 두 분 대출 받으러 가셨을 때 카드 카드 만들어주세요. 보험 가입해주세요. 펀드 가입해주세요. 이런 요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그랬죠. 카드 얘기 많이 들었죠. 보험 얘기도 그렇고. 네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걸 꺾기 영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불법행위인데요.
00:24이런 꺾기 영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중기부 같은 데서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꺾기 영업을 하고 있다.
00:47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고객이 대출 상담 업체를 찾아가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00:56정책자금은 대출을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01:03한 30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01:09우린 수수료 대신에 보험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꺾기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01:17직원이 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이었다고 하고요. 7년 완납하면 보험료는 100% 환급된다. 이런 말로 고객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01:28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01:32네, 그렇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가입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01:40문제는 이렇게 꺾기 영업을 당했다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01:45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고객은 3년 전에 한 대형업체를 통해서 정책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01:54이때 꺾기 영업으로 월 보험료 19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02:01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02:08중소상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매월 190만 원에 부담을 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생계까지 부담을 들어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02:18그런데도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02:20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서류를 조작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02:28하지만 적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02:31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자금이 최근 5년 동안 80여만 건, 43조 원이 풀렸거든요.
02:39그런데 불법 대출 의심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2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02:43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02:50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2:57그런데 이게 광고가 많아요.
02:59정책자금 대출 광고가 있어서 전화하면 그걸 어디 커피숍에서 상담하자고 그런데요.
03:05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03:06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면 뒤에 그런 중심보험을 권유하고 그걸로 우리는 대리비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시군요.
03:17이게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3:20계속 이런 게 많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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