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네 번째 보니픽은 과잉진료 막는다입니다.
00:05네, 과잉진료 막는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00:08네,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이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7관리급여란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료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00:25정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관리급여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00:33보통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요.
00:36비급여 의료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이 되면 정부가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00:42그렇게 되면 천차만벌인 비급여 진료비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00:48요즘 병원에 가보면 이건 비급여예요.
00:52이러면서 뭘 하는 게 꼭 하나씩, 두 개씩 있어요.
00:55그런데 관리급여 지정 검토 대상, 어떤 항목들이 오른 거예요?
01:00이번 검토 대상에는 그동안 과잉 이용 지적이 많았던 도수치료를 포함해서
01:06체외충격파와 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남용 문제가 발생한 온열치료,
01:12또 발달지연 의심 아동에게 실시되지만 역시 과잉치료, 또 보험사기 문제가 불거진 언어치료까지
01:20모두 다섯 개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01:22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두 가지 행위를 관리급여로 만들어서 단발성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01:28비급여 항목 전반 목록을 만들어서 표준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01:35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관리급여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01:40또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다.
01:43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46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협의체에서 추려진 다섯 개 항목을 바탕으로
01:50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01:54이렇게 밝혔습니다.
01:55꼭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러고 이런 걸 권하잖아요.
02:00그런데 대부분 안 되던데요. 제가 든 실손보험은.
02:03확인 잘해야 돼요.
02:05되는 줄 알고 덮어놓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02:08의사분한테도 내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02:11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 몇십만 원 나왔어요.
02:15빠져요.
02:15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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