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희귀 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관한에 관한 브리핑을 열었고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가 들고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이들의 선정 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00:24사람이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00:35우선 큰 틀에서 보면 산정 특례에 대한 제도가 확대 강화되는데요. 산정 특례는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처럼 중증 질환을 앓는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00:49이에 따라서 희소, 중증, 난치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방침입니다.
00:59또 당장 이번 달부터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희귀 질환 범위도 넓어지는데요.
01:04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새로 포함됩니다.
01:09이와 더불어 저소득 희귀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도 부양자의 가구에 대해 별도 적용하던 소득 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01:24그런데 이런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01:30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됐을까요?
01:32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희귀 질환 치료제에 건보 신속 등재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01:42급여 적정성 평가나 약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서 건보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인데요.
01:53이를 통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01:55여기에 그동안 수요가 적어서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 치료형 의약품들이 있는데요.
02:03올해부터는 정부가 이를 직접 주도해 구매하고요.
02:06또 공급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합니다.
02:10또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주문 제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2:15또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절차, 이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면서요?
02:20네, 이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5년마다 반복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가 환자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02:30그동안 희귀 중증 난치질환 312개에 대해서는 재등록 때마다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됐는데요.
02:38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됩니다.
02:41완치가 어려운 질환 특성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고요.
02:48환자들의 행정적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02:52아울러 희소질환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사는 지역에서 계속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도 정비가 되는데요.
03:01희소질환 전문기관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17개 기관에서 올해는 15개 시도, 19곳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03:10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이 지역 안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지역 완료혈 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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