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청구 지급된 전수자료를 2년 반 동안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이 유발한 의료 과잉 이용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00:13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외래 진료일수가 최소 연간 2.3일, 입원일수는 1.5일 많았습니다.
00:21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최소 12조 9천억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3조 8천억 원은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됐습니다.
00:322022년 전체 건강보험 지출 규모 86조 원의 4.4에서 12%에 해당해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인 셈입니다.
00:42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에서도 진찰료 등이 수반돼 건보 재정에서 연간 7천2백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00:55청구와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00:59성형외과에서 코성형 시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받았다거나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 사기 의심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01:11환자가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기재한 상병 코드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의 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상병 코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01:26감사원은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의 자료 공유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34정부는 비급여, 비중증 진료 보상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01:52기존 가입자 전환의 실효성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감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02:03YTN 신윤정입니다.
02:05신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