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 가는 기름 30% 줄인다…중·러도 동의

유엔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단계적 금지'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변수였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규 대북제제안에는 북한의 원유 공급 차단과 관련해 당초 기대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 약 20여만 톤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유 차단의 경우 과거 1년 동안의 수출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현행 수준의 원유는 북한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원유 수출 전면 금지를 초안에 포함시켰던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난 4일) ]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위험하고 무모한 핵 개발을 돕고 있는지 일일이 들여다 볼 겁니다.”

김정은의 자산 동결 조항도 결국 빠졌고, 북한의 해외노동자 수출과 북한 선박 검색 조건도 초안보다 완화됐습니다.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조항만 초안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박인휘 /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북한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면서도 미중러간의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핵심인 '김정은'과 '원유'가 빠진 느슨한 제재안이라는 평가 속에 유엔은 내일 오전 제재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 입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donga.com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