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소장 대행체제 반대” 헌재, 청에 반기

청와대와 야당의 다툼에 끼었던 헌법재판소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주일은 이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쭉 끌고가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부결을 인정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지요.

그 결과가 국감장에서 덩그러니 따로 앉은 김이수 권한대행입니다.

국회가 헌재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평가가 따랐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힘내라 김이수'를 외쳤고, 검색어 1위로 만드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와대 뜻대로...입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가 나서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관 8명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대행체제 유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 발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며 회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13일 헌재 국정감사 파행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이수 / 권한대행(지난 13일)]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퇴정하세요! 인정 못 합니다, 우리는!)"

특히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에 자유한국당 측이 반감을 표출하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 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재판관들이 우려를 표한 겁니다.

국감 파행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사과글까지 올렸지만,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동의를 한 것이지, 소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는 데 동의를 한 건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정상적 업무를 위해 소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