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포기 못해” vs “검찰은 개혁 1순위”

"수사 없이는 기소도 없다"

정부의 개혁 방안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렇듯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권 유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 후보자가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여 수사권 조정의 여지는 남겼지만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논의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개혁 대상 1순위라는 대통령 뜻은 확고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문후보자의 발언은 검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문 후보자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못 박은 문 후보자.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지난 5일)]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

모레 열리는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백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