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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법무장관 새 후보… '李 변호인' '공소취소' 논란
박균택, '李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양부남, 과거 李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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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국회의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입니다.
00:09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00:11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놓고 여야가 또 설전을 벌이다가
00:17감사가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0:20오전 상황 함께 보시죠.
00:21모두 주요 보직들이 다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00:33무슨 허위사실?
00:38김민전 의원님 이런 거는 올리지 마세요.
00:42왜요? 왜요? 왜 안 돼요?
00:44왜요는? 말이 됩니까?
00:47말이 되죠.
00:48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00:53예의가 있어야지.
00:54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00:55전 세계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00:58이게 말이 되냐고요.
01:01안 그래요?
01:03이게 말이 되냐고요.
01:05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01:10진리.
01:11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1시 30분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1:19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1:23왜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01:27바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뒤에 두 달째 공석인 상태죠.
01:34법무부 장관 자리에 새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01:37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01:38민주당 박균택 그리고 양부남 이 두 의원이 법무부 장관 물망에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01:47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고요.
01:50양부남 의원은 김승원 의원과 함께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적극 대응했던 인물입니다.
01:59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02:05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두 의원의 과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02:13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죠.
02:18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02:21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을 아나요?
02:23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02:30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02:33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
02:37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02:41대장동 사건은 마찬가지죠.
02:43이재명 대표가 개발했습니까?
02:44지역사건 개발 다 했지 않습니까?
02:46이재명이 많이 안 되겠지요.
02:48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중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원장 총 8건입니다.
02:57대통령이 당선돼서 재판이 증대했지만 조작 기소된 사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03:04두 의원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취소 모임 출신이고요.
03:11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돕거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03:22소위 말해서 뉴 이재명계의 아주 핵심 인물로 꼽히는 두 사람입니다.
03:27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취소를 또 주도할 인물이다.
03:31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3:35그러면서 공소취소가 목적 아니냐.
03:39이런 공격을 하고 있네요.
03:41국민의힘이.
03:41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제2의, 제3의 김승원 의원이에요.
03:46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라고 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국정운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03:56도저히.
03:56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소취소에 앞장섰던 두 의원인데 또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한다고요?
04:03그거는 민심하고는 너무 어긋나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미지가 완전히 공소취소당 되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공소취소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04:17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야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04:27누가 봐도 공소취소를 위한 장관 안치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04:32저만의 생각인가요?
04:34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4:35일단 두 인물들의 과거 그리고 거쳐간 행적들을 보면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그리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04:44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꾸 공소취소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렇게 발언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04:54역풍을 맞을 것이.
04:56공소취소는 언론 보도에도 그렇고 당장 오늘 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공소취소를 이제 안 한다니까요.
05:04그런 주장 자체도.
05:05범급 자체를 안 하는 걸로?
05:07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05:12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왜 하냐고요.
05:14그리고 지금 양부남 의원이나 박균태 의원이나 공통점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05:21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지난번 김승원 장관 후보자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
05:30평소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 같고.
05:34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양부남 의원과 박균태 의원이 특히나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검사실 때부터 그것을 관리해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05:43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광주 지역 제가 한 18대 정도에 국회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광주 지역에 거의 장관급이 다 국회의원이었어요.
05:52그런데 너무 호남에 인물이 없다라는 비토가 있어서 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인물을 또 키워야 된다라는 호남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06:01첫 번째로는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도덕성.
06:07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남에서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 공소 취소는 오히려 할 거면 상관없는 사람 보내야죠.
06:14그럼 저 장위미 대변인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06:19원래 이런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 발표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누가 지명됐습니다.
06:26이게 대부분 첫 보도인데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 명으로 추려졌어요라는 말이 먼저 보도가 됐어요.
06:36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바로 김승원 전 후보자인 경우에 딱 후보자입니다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06:47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서 둘을 먼저 이름을 던져놓고 이거 어떻게 시끄러워지는 거 있나 이렇게 좀 보는 건가요?
06:55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기사가 청와대 발로 나왔잖아요.
06:58그러니까요.
06:592명으로 압축됐다는 건 청와대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
07:01한 명의 딱 확정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건 언론의 동향과 어떤 평가와 이런 풍문 같은 것도
07:09그 추이를 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앵커님 말씀에 좀 동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07:14그래요? 인정하시는 거네요?
07:17그러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사태가 워낙 충격이 컸고 아까 지지율 하락에도 그것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07:23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로 추려졌습니다라는 청와대발 기사가 먼저 나오고
07:27지금 분위기와 여론을 조금 살피는 가능성도 있다.
07:32뭐 이런 평가입니다.
07:34공교롭게도 두 의원 모두 그런데요.
07:37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07:40들어보시죠.
07:41그 아들 학복 사건 한동훈의 부부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을 각하체료를 했어요.
07:50그 학복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동훈의 배우자고
07:54거기가 운영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아들의 학복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아요.
08:00배우 검사들이 지가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08:02이런 발언을 하면서 아마 한동훈 의원은 보수층으로서는 강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08:09그러나 중도층으로서는 제가 볼 때 혐오?
08:14혐오하는 측이 많아질 것 같아요.
08:17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의원을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끌어내리는데
08:24아주 크게 일조한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8:28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망에 오른 두 의원들 모두 미리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냐
08:34이런 언론의 해석이 좀 나옵니다.
08:37그렇죠. 그런데 잘 먹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겁니다.
08:41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검사 사랑이 더 남다른 것 같아요.
08:46계속 검사 출신 가지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그러는데
08:51공소 취소 물론 민주당은 오늘부터 말씀 안 한다 그런 얘기 없다 그러지만
08:57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09:00뭐 믿겠어요?
09:01공소 취소를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데
09:06공소 취소 없다. 그건 아니죠.
09:09법무부 장관은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지휘를 하기 때문에
09:12더더군다나 지금 저 두 의원은 계속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09:18공소 취소 주장을 했고 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09:25그래서 아마 굉장히 분란만 일으키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
09:28법무부 장관은 저 두 사람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꽤 있겠다 생각합니다.
09:34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공소 취소 부담이 되는 걸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09:39의도가 없다. 그걸 어떻게 또 믿냐. 양쪽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09:44장관 후보자로 누가 추려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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