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야당에서는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있다.
00:07바로 결국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00:17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재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00:28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빠꾸놓을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00:39이재명 대통령 헌법 파괴 행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00:45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있었다.
00:50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00:58이런 입장을 서로 밝히고 있죠.
01:01그런데 지금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공석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01:05심지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01:08중수청, 공수청 모두 아직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1:14역대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법부 마비, 이런 기능 마비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01:24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01:25그렇죠.
01:26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01:31이 부분을 교착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01:34그러니까 정치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윤석열 정권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01:39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너무나 서운함이라고 하죠.
01:44서울대 50대 남자로만 대법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01:48이 부분들을 좀 깨보자.
01:50그리고 여성도 있고 집안 대학도 있고 한데
01:52왜 서운함으로만 다 해야 되냐.
01:55해가지고 당시에 진보적인 판사 두 분을 추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01:58그런데 임명 안 하겠다, 이 재정권 무시하겠다.
02:03이런 보도를 엄청나게 청와대발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02:06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성운함으로 다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02:12그럴 때 그런 지점에서 결국에는 저는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02:16민주당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02:19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됐잖아요.
02:22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차후의 대법원장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02:26그리고 이후에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재청하게 될 거예요.
02:30이거를 추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02:34그 사람이 과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2:37논리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02:39이러한 측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02:42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02:43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따로 있는데
02:46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건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02:54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2:59이렇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03:04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 때문이다.
03:07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3:08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03:12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03:17우리 법 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03:20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03:24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03:30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03:34그 헌정 질서 자체를 형해하는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03:39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함으로써
03:42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03:49얼마 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03:54이거는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03:58그런 게 가장 더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다.
04:01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04:03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본인 재판 취소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04:07없애려고.
04:08아니 상식적으로 기소가 조작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04:13그렇지 않습니까?
04:13기소권이 뭡니까?
04:15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04:17법원에다 물어보는 행위예요.
04:19아니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04:25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거죠.
04:27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 행위인데
04:30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꽤 나왔으니
04:33예를 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04:37마지막으로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저 얘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04:42사공 공문을 우려내고 우려내고 우려내고
04:43나중에 제가 볼 때는 맹탕으로밖에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04:46뭔 얘기를 하더라도 저럴 거란 말이에요.
04:48제가 볼 때는 전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제기 하신다면
04:51헌법재판소에 물어보지라니까요.
04:54아니 그렇게 기소권이 조작됐고 그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게 재판이라는 제도예요.
04:59일반 국민들은 재판에서 그 판단을 받습니다.
05:02그럼 간첩 조작 사건 아니면 약촌 오고리 사건 이런 거 다 재심이나 재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05:07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05:10누가 재판 받지 말라 했습니까?
05:11그리고 한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친환기부터 시작해서
05:14올공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수 전부가 딱 동의하는 한 가지 퇴제가 있어요.
05:19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라.
05:2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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