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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李 "전작권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충분히 감당"
미 전쟁부 "전작권 전환, 한미 합의 조건 충족돼야"
송영길 "미국 정보자산, 절대 전지전능 아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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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0:12하지만 미국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 나왔었네요.
00:17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0:22한미동맹이 최근에 좀 엇박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00:32전작권 전환 같은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이 죽고 사는 안보 문제입니다.
00:37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한 상황에서 후속작업,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와야지만이 국민들이 난심하고 생활을 할
00:50수 있는 상황인데
00:51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이 균열이 있다는 것들이 지금 속속 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6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보다 전시작전 전작권 전환이라는 어떤 과제 완수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01:08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선도 하셨어요. 북핵은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01:15우리가 전작권을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북한이 우리보다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고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국의 도움이
01:25필요하기 때문에 전작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1:29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선의에 기대서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01:35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이대로 넘어와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01:39이렇게 북한의 선의에 기대한 발언만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01:45한미 간에는요. 지금 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우리 영내 자유민주 지경을 안전하게
01:54할 수 있는 것까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02:01최근에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있었는데요.
02:06이런 우려와 함께 한미 간의 정보 공유, 주요 군사 정보 공유 논란도 함께 지기도 했었죠.
02:14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정보 주권을 강조하면서 미군 정보의 신뢰도 그렇게 높지 않다.
02:24이런 문제 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02:281964년도에 미국이 통킹만사크 2차 공격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전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했어요.
02:36이라크의 핵무기도 없고 대량 살상무기도 없는데 CIA가 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침작한 거 아닙니까?
02:42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절렀어요.
02:45미국의 정보사상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02:51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
03:00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03:04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03:06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08미국을 다소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03:12그런데요.
03:13송영길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외교 특보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03:22평화 외교 특보인데 그렇다면 외교 어떤 연결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03:32그런데 최근에 브런슨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03:39그렇죠. 철책이 이남이 우리 영역이다.
03:41우리가 그 MDL선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피로서 지킨 그 선 아닙니까?
03:46그런데 우리의 영토가 거기가 아니라 2km 더 떨어진 철책 이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03:52그런 발언들을 송영길 의원께서 전반적으로 문제 삼아서
03:57이거는 조금 발언이 더 나간 것 같다.
04:00여기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4:04저는 아까 이제 북한 김여정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4:08지금 북한이 지난 김여정 담화에서 윤석열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더하다.
04:14그러니까 더 위협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04:17저는 그것이 지금 지뢰도발 이후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하고
04:24미국이랑 핵 추진 잠수함 이렇게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
04:28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에는 더 무서운 거예요.
04:31그러니까 대남 확성기 이런 거 가지고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북한을 위협했다고 하면
04:38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랑 극초음 비행체 이런 걸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04:44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어제 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48알겠습니다.
04:49그런데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하는 것인지
04:53제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54이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04:56굴종적 사대적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05:01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05:02저게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과 맞는 것이라면
05:06한미관계의 위기를 훨씬 더 심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발언일 뿐만 아니라
05:09알겠습니다.
05:10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면 송영길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썼던 유명한 표현이 있죠.
05:14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보고 진압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05:1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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