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회비 문건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0한동훈 부수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을 가져왔어요.
00:16대통령이 문건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대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00:20그러자 한동훈 의원, 민주당 내가 졌다. 대회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
00:26바로 이 사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며 이 대통령의 대회비 문건 개시를 비판했습니다.
00:35지금까지 김승원 전 후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대회비 수사 문건 내용들을 유출한 건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비판을 해왔는데
00:48대통령이 정작 대회비 문건을 공개한 상황을 꼬집은 글로 보입니다.
00:56과거 대비 공개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추상같은 비판 들어보시죠.
01:03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주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됐습니다.
01:14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01:21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01:25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01:32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나 다른 제3자의 공익 제보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01:42전혀 아닙니다.
01:43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01:50대회비 문건은 공개되면 안 되는 문건이라는 것 같아요.
01:55물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 직전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02:02어쨌든 대회비 문건은 명백한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SNS에 올려도 되느냐라는 논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02:10그간 김승원 후보, 전 후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에게 그거 대회비 문건 아니냐, 대회비 내용 아니냐라고 공세를 가했던 기준에 비춰봤을
02:23때
02:23대통령의 대회비 문건 공개는 괜찮은 건지에 대한 논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29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31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02:32그 대통령이 일일종합상황보고라고 하는 문건의 제목이 올린 것을 SNS에 올리면서 오른쪽에 대회비라고 찍혀있는 것을 버젓이 올렸는데요.
02:44이거 굉장히 큰 실수한 거예요, 대통령이.
02:46대통령이 요새 뭔가 쫓겨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02:51이게 일일종합상황보고라는 거 받을 수 있죠, 대통령이.
02:55치안 관련해서.
02:56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매일 경찰로부터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03:04상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03:07그리고 그 문건을 올리면서 대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03:12그것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공개하는 것은 대비 문건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3:19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슨 법적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3:22법적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03:23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대비라고 판단한 문건이 있으면
03:27그에 대해서 대비로 지켜야 되는 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03:31그리고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본 것이
03:36선관위 특검에서 어떤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03:42경찰의 일일종합상황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03:45지금 짤린 것이군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03:51저것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03:54선관위 특검에서 경찰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거나
04:00아니면 경찰이 선관위 특검이 지금 요새 뭘 수사하고 있나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04:06둘 중에 하나거든요.
04:08둘 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불법이죠.
04:10만약에 전자라면 선관위 특검이 특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04:17후자라면 경찰이 선관위 특검이 뭘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면
04:21사찰하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04:24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대통령과의 문건 공개로 드러난 겁니다.
04:27이게 그냥 대비 문건 공개 논란뿐 아니라 거기 안에 짤려 있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어쩌고 저쩌고.
04:37그렇죠.
04:37그 내용이 과연 뭐냐.
04:39그러네요. 특검이네요.
04:41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걸 보고했겠습니까?
04:43경찰에서 그걸 파악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04:47그러면 경찰이 특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찰하고 있는 건 아니냐.
04:54당연히 이거는 부적절한 불법적인 활동이거든요.
04:58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전체를 공개를 하고 청와대에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05:04특검 수사 내용은 경찰이 들여다보거나 사찰해서는 안 될 내용이죠.
05:08야당의 주장입니다.
05:09이에 대한 청와대 반박입니다.
05:13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지표 참가자들과 마찰 우려 해소됐다는 경찰청이 치한 상황 보고다.
05:19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5:24대통령이 대비 문건을 공개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합니다.
05:30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일종의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05:35그러자 한동훈 의원 공직자들만 잘못이고 대통령이 하면 문제없나 왕주의 시대인 줄 아냐.
05:40대통령도 공직자다라는 청와대의 유권 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비판을 곽대구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05:50청와대에서도 또 근무하셨던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53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비 문건을 SNS에 공개했던 분들은 제 기억에는 잘 없어요.
05:58특히 이제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급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06:04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칭찬도 하고 실제로 조금 많이 감수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낀다고들 해요.
06:12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SNS에 올린 것 같은데
06:22글쎄요. 대비 문건이라는 것까지가 찍혀가지고 나왔잖아요.
06:27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저런 해명이 딱 떨어지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6:33오늘 잘 모르시는 게 맞네요.
06:35네. 잘 모르겠고 킬러 문항이네요. 저한테.
06:38네. 답변이 제한됩니다.
06:40답변이 제한됩니다.
06:41네. 답변이 제한됩니다.
06:41그 발언을 여기서 하시다니.
06:43답변이 제한됩니다.
06:44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면서
06:50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06:53대통령의 의도는 분명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06:56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국민의 어떤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07:02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이런 범죄 상황을 챙겨본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일이니까요.
07:08네. 아마 그런 좋은 의도였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오점이 남겨진 것 같아요.
07:13밑에 이런 부분들.
07:14그런데 경찰에서 아마 지금 여전히 올림픽 공원의 그쪽의 이슈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07:21선수들이 간신히 두 시간 여는 사이에 이것저것 집기를 꺼내오고 필요한 비품들 가져와서 지금 아시안게임에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7:30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목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한 치안 상황들에 대한 보도 고객이 잘린 것 같아요.
07:37글씨가 절반쯤.
07:39그래서 이거는 선관위 특검 내용을 경찰에서 알 수도 없거니와 특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7:48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7:52다만 대비 문건이니까 대통령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07:57앞으로는요.
07:58앞으로는.
07:59앞으로는.
07:59기왕 제목이 공개된 만큼 그때 내용도 뭔지 좀 궁금해서 공개가 되면 더 클리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겠죠.
08:10특검 수사 내용을 경찰이 사찰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08:14그런데 이제 여권의 어떤 그간의 공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남았는데.
08:20김강삼 변호사님 왜 이 대비 사항을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느냐라는 추상 같은 기준이었잖아요.
08:29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SNS를 자주 하고 그런데 SNS를 할 때 국가적 사안, 국민의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할 때 한
08:41번씩 임팩트 있게 한 번씩 하면 괜찮아요.
08:43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질구레오까지 계속 올리고 누굴 칭찬하고 누굴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의 SNS의 어떤 가치.
08:54이게 제가 볼 때는 품격이 저런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08:57이분도 마찬가지죠.
08:58아마 제가 볼 때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09:01요즘 지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잘 잡고 있다.
09:06자랑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 할 수 있죠.
09:11통계 가지고 할 수 있죠.
09:13그런데 근거를 대비 문건을 갖다가 되게 캡처해서 올렸잖아요.
09:19대외비예요.
09:20그야말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될 문서거든요.
09:23그 대비 문건에 중요한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09:32이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09:34그런데 대통령은 나가도 된다.
09:36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09:38그다음에 밑부분에 보면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도요.
09:45이건 취향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9:48뭐 그럴 수 있어요.
09:50그런데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서 어떻게 보면 잘 해결됐다.
09:56충돌이 없었다.
09:57그 얘기 아니에요.
09:58그럼 투표용지 검증도 이거 수사의 일환이죠.
10:03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10:06경찰이 정부과 경찰이 파견돼서 전부 다 정보 수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10:12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사찰 아니냐.
10:15왜 저런 거까지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가서 정보를 입수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하느냐.
10:21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10:23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SNS일 때는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씩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10:30지금 지뢰폭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SNS에 한 적이 없잖아요.
10:36북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10:39그러면 정말 해야 할 SNS는 안 하고
10:44그냥 국민들이 당연히 경찰이랄지
10:50그런 사정기관에서 발표할 내용을 대통령이 SNS에 발표하고
10:55이런 내용을 자랑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11:00결과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11:07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