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후 첫 도어 스태핑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00:08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00:13협의가 아마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인삿말도 했습니다.
00:20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 참석은 의향이 혹시 좀 있으신지.
00:27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정,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3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화이트 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00:54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01:01중수청의 존재의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9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20네,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01:23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 좀 귀 기울여서 듣고 메모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1:29정영진 변호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1:34본인 판단에는 정치 중립성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네요.
01:38글쎄요, 왜 관계기관과 협의했겠습니까?
01:41이전에는 검찰총장이 군부독재 시절에도 저렇게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01:46대통령 말씀 받아 적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질 않았었어요.
01:51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중수청법을 찾아보면요.
01:5642조의 정치 관여 금지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02:02그러면 뭐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냐, 쫙 그 설명을 갖다 해놨는데
02:07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해도 그게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02:13중수청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2:16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1호 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2:22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파 수장과 같은 우리가 다 노무현,
02:27DJ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02:29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장이 저런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고 하는데
02:36그런데 과연 권력이 있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핵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02:41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02:44만약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02:47의심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02:49이렇게 의심받은 것 자체가 중수청 앞날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02:54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02:58그런데 일단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만
03:03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03:06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된 여러 정치인들 사건들이 있는데
03:11김승원 의원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있고
03:14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고요.
03:16강신철 장관도 지뢰폭발과 관련된 의혹으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03:22이동학 최고위원님.
03:24물론 그냥 고발 사건이라서 인지수사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03:28수사를 하게 되는 대상자를 국무회에서 마주보게 되는 거잖아요.
03:33이게 좀 적절할까요?
03:35국민들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03:40국가의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03:43그 기조에 맞다면 저는 그 기조를 수사의 기관장이 듣고
03:47그걸 그대로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3:49그 기조가 민주당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저쪽 사람들은 수사해라
03:53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03:54그런 걸 할 수도 없고요.
03:56검찰이 사실상 본인들과 친한 사람이거나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빼주다가
04:01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04:03그리고 상대방은 완전히 수사를 해서 없는 것도 털어서 범죄자로 만들고요.
04:08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04:12그게 기조입니다.
04:13그 기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하게 고발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04:18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기조가 지금 사라지다 보니까
04:21거기에서 다 법으로 하자고 고소, 고발, 엉망인 것들도 다 그냥 걸어놓고
04:26아마 수사기관들이 상당히 바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4:29그 중에서 제대로 건이 되는 것들은 이것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04:34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본을 보이는 것, 신뢰감을 높이는 것
04:38그것이 중수청장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42그런데 김지용 중수청장뿐만이 아니라 약 2주 전쯤에도 대통령이 주재한
04:48국무회의에 공소청장,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04:53행정안전부 외청들이 다 오게 된 그런 상황인데
04:56이렇게 서로 인사도 좀 나누고 발언 기회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05:00이현종 위원님, 정부 기조인 것은 알겠는데 좀 우려가 계속 나오잖아요.
05:06아무리 생중계로 다 공개적으로 투여하게 한다고 해도 비공개 부분도 있을 테고요.
05:12우리가 왜 중수청과 공소청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05:17그건 뭐냐 하면 아까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라고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05:22철저히 수사 안 하면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05:24왜 당연한 이야기를 저기 가서 들어야 되냐고요.
05:27그거는 중수청은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본인들 역할만 하면 돼요.
05:31왜? 사실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05:35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범죄 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05:39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05:41예를 들어서 장관의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무회 현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05:47그러면 저기 참석한 중수청장이나 수사기관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05:52인지수사를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05:55그러면 지금 웃기잖아요.
05:57저기에 있는 고발된 사람들 다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
06:00그래서 검찰총장은 외부인들을 잘 안 만납니다.
06:03기본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06:05그런데 매일처럼 저렇게 국무회에 참석해서 고발된 사람 만나고 내 사건 좀 잘해줘요?
06:10이런 이야기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06:12총탁 혐의가 되는 거예요.
06:14그런데 왜 저렇게 지금 참석을 해야 되죠?
06:16정책적인 방향은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06:21굳이 왜 중수청장이 지금 앉아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고요.
06:25이거야말로 대통령의 하명수사 아닌가요?
06:26어떤 부분 하나 그러면 그게 하명수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발언이나 그 행동 자체가 수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06:34그래서 원래 이런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06:38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도 그냥 제조청에서 하라고 그러고 수사기관들도 국무회에 참석하라고 그러고 법에 다 있다고 그러고 그동안 왜 그러면
06:48안 했겠습니까?
06:49그거는 수사의 중립성을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정부가 지켜주기 위해서 관리해서 안 한 겁니다.
06:56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06:58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아마 중대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07:02일단 당장 이런 반응이 나왔었죠.
07:05서울 광역공소청 검사인 공봉숙 검사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07:09국무회에서 받아쓰기하는 사정기관 수장들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07:14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07:16신현영 대변인님, 조직 내부에서도 걱정을 할 정도인데 대통령은 헌법상 다 문제없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07:24정말로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07:26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무회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저는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권력과 또는 정권과는 불가근 불가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7:37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수청도 그렇고 공소청도 그렇고
07:46계속해서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되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07:51초반에 인사도 하고 그리고 지원도 받고 그리고 정권에서의 그런 민생, 범죄에 대한 그런 개선과 그 방향성에 대한 기조를 이해를 한다면
08:00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8:05실제로 우리 권력에 있어서도 이번에 특별감찰관도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08:12계속해서 이런 수사기관과의 불가근 불가원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정성 있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8:24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김지용 중수청장이요.
08:27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08:29그리고 거기에 맞춰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문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는요.
08:35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08:38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08:40그런데 오늘 취임사에서 뭔가 이문정 광주청장을 겨냥한 얘기가 나오려나 했는데
08:46그냥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이런 얘기만 했어요.
08:49정영진 변호사님.
08:51내부 기강 잡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네요.
08:53일단은 이문정 광주청장이 아주 기세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08:58쓴소리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는데
09:03막상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09:09그러니까 이제 김지용 청장이 취임사에서 수평적이고 공정한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09:16그러니까 내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09:19이렇게 주고받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의 그 중요한 중수청의 1호 사건이
09:27어떤 중요한 수사 사건이 아니라 광주청장에 대한 감찰 사건 아닙니까.
09:32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09:3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중수청에서 감찰이라고 하는 칼을 뽑았는데
09:41이 1호 사건이란 말이에요.
09:43이걸 그냥 흐지부지 하겠습니까.
09:45여기에 대해서 이문정 광주청장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
09:49그 과정에서 쓴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9:54컴퓨터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감찰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