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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시정연설에 국힘 '항의'… 40초 중단
李, 野 바라보며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국힘 항의에… 李 "더 듣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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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시작 전부터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고 대통령과 야당의 신경전은 본회의장 안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00:07대통령의 연설이 40초간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3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00:25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원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0:43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하시고 제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00:52네 계속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01:01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01:06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01:09자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01:158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야당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01:20국채를 왜 발행하냐.
01:22대통령의 말이 좀 중단이 됐는데 한술 더 떠서 재판 재개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01:27이현중 위원님.
01:28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중간에 멈추고 야당을 향해서 말을 거는 모습도 있었는데
01:33저는 좀 이게 생소한 풍경이더라고요.
01:36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관습이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01:42아까 우리가 좀 논쟁을 했듯이.
01:44왜 대통령이 오실 때 왜 사무총장이 나가서 그동안 했는 것인지.
01:49또 이제 그것이 이제 국회의장에 나갔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
01:53그다음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공간에서 계속 이제 뭔가 이야기하면 재판 재개하라는 이야기까지.
01:59대통령한테 왜 저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2:02이제 저런 거라든지 저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의 어떤 모든 관습이 다 깨져버리는 게 아닌가.
02:09상호존중에 대한 관습들이 깨진 게 아닌가.
02:11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두 번의 국회에 통해서 너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다 보니.
02:17그동안 했던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한다든지.
02:23뭐 이런 식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02:24그게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에 대한 것이고 상호존중에 대한 어떤 원칙이었거든요.
02:30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아니 야당 의원들 그냥 질문권도 다 없애버리고.
02:34질문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라고 하고 쫓아내버리게 하고.
02:37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니까 저런 모습이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아주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02:44아니 뭐 예를 들어 상임위할 때도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질문 자체도 못하게 하고 재척해버리고.
02:50이런 게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아니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뭐 말도 못하냐.
02:55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2:57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정말 우리 국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들이 세상 다 깨졌고.
03:03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토론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03:07이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년에 국가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03:14저 자리가 내가 주장이 맞고 아니고를 지금 토론한 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03:18그런 면에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저렇게 지금 과함이라도 지르는
03:27것이고.
03:28저런 문제를 사실 이제 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좀 품고 뭔가 민주당이 좀 큰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03:37이거는 뭐 힘 있다고 다들 마음대로 하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03:45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듣는 것 같습니다.
03:51네.
03:51그래도 사실 연설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연설 도중에 소리를 외치는 건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같기도 한데요.
03:58어쨌든 오늘 시정연설 내내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04:03민주당은 대통령 연설에 약 30차례나 박수를 치면서 화답을 했고.
04:08국민의힘은요.
04:09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4:14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참 서가지고 인사를 나눴고요.
04:17피켓만 붙여놓고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04:19여성웅 부대변인님.
04:21이게 그래도 뭐 그나마 앉아 있어서라도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04:26이게 뭐 여야가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04:29네.
04:30그런 것 같아요.
04:31뭐 저기 앞에 피켓 붙이는 것도 사실은 뭐 상임위 회의에서 붙이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막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04:39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이제 피켓 시위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04:43얼마나 지금 우리 여야가 서로 극단을 달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04:49특히 국회라는 곳이 바깥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국회의원들이
04:54뭐 여기 국회 안에서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약간 그러한 뭔가 관례가 조금 남겨져야 되는데
05:00누가 먼저 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도 아닌 것 같고
05:07이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조금 이제 앞으로 지켜지거나
05:15뭐 그러한 관례들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05:18뭐 어찌 됐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05:23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5:28그것도 막 야당에서는 그냥 너네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또 한다.
05:32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05:38뭔가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큰 정치를 보여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05:46아예 저렇게 악수도 하기 싫어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05:50근데 단 한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05:55바로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인데요.
05:57마지막까지 좀 자리를 지키니까 대통령이 그 방향 쪽으로 가서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짧게 대화도 좀 나누더라고요.
06:04구정현 변호사님 조경태 의원한테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06:08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는 이제 상대당이었더라고요.
06:12이쪽으로 넘어오시기 전이어서 그때도 남아있다가 뭐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06:17이게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06:20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타당하다,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06:26또 본인의 처지가 좀 미묘하다 보니까 이제 뒷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6:30사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넘어와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06:34지금 당내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음번 공천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06:38그거에 대해서 근데 재심의나 가처분이나 이런 법적 소송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06:43그래서 혹시 또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06:47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06:50전에는 친한 게 하면 이제 조경태 의원의 이름이 많이 떠올랐는데
06:5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계기로 해서 조금 갈라진 모습이 보였거든요.
06:58그래서 타협과 예우의 정치 이런 거를 표방하시더니
07:01지금은 약간 이제 전투 일선에서 조금 물러난 것 같은데
07:05지금 저는 사실 여야 누구나 시정연설은 다 들어주고 악수해주고
07:10이런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이나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07:13사실 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07:17악수하자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07:20또 김병민 의원은 그만두시죠 말하고 본인의 SNS에 올리고 이래서
07:23좀 파문이 일기도 했잖아요.
07:25그거에 비해서는 품격 있으신 모습이다.
07:27저는 사실 본인의 처지 때문에 약간 그런 해석을 낳긴 하지만
07:31온신의 폭을 넓히는 결과는 나올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07:35오늘의 태도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07:39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요.
07:45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07:49새로 신설된 예산이 있는데 바로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이 포함이 돼서
07:54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가 된 건데요.
07:56성지윤 부대변인님.
07:58그런데 이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가 아주 정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08:02그렇죠.
08:03지금 일단 우리 당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08:06그래서 사업 개정이 한 53조 원 되는데 이거는 바로 쓰는 예산들입니다.
08:11청년들을 위한 예산도 있고요.
08:13AI 예산 그리고 또 소멸되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농어체 예산 등등
08:18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예산이고
08:19나머지 100조 원 넘는 금액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해서
08:22경제 위기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
08:25좀 쓰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유연한 예산으로서 남겨둔 것이거든요.
08:29야당에서는 이거를 바로 빚 갚자.
08:32빚을 다 갚아버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08:34어차피 이 돈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08:36그래도 이렇게 초과세수가 들어왔으면 예산이 넉넉하면
08:39이때 많이 갚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08:41이번에 민주당 예산안에 돈, 국가 부채를 갚는 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08:4612조 원 정도는 갚습니다.
08:47이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갚은 금액보다 높아요. 많아요.
08:51맨날 빚을 갚자고 한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많은 빚을
08:54올해 내년 한 해에 갚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8:57물론 윤석열 정부 때 세수가 관련을, 세수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09:01세수 부족 사태가 2년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못 갚았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09:05그래서 야당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을 때
09:07이게 뭐 야당의 의견도 저는 일견 들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9:13AI와 관련돼서 이렇게 초호황 세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09:18하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국가 동력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09:22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저는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9:26네. 신혼부부에게 뭐 준비자금 100만 원씩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09:32일단 여당에서는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성장 엔진을 돌리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09:37야당은 나라 곳간 거덜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다.
09:42이렇게까지 맹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9:44이현종 위원님.
09:45네.
09:46이게 좀 무리하게 예산을 좀 책정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09:48지금 경기도를 한번 보세요.
09:51경기도가 지금 이재명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시절에 고정 예산들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09:58고정 비용들을 많이 신설했어요.
10:00그러다가 이 추미애 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3거의 재정 지금 거의 파산 상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10:06네. 비상상태다.
10:07왜냐하면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10:09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을 때, 좋을 때 우리나라 재정법에는요.
10:14가장 먼저 이제 빚을 갖게 돼 있습니다.
10:16국가 부채를 갖게 돼 있어요.
10:17그런데 지금 AI 이번에 SK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세금을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10:25그걸로 지금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10:27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10:32이런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10:35그러면 잔뜩 고정 비용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100만 원 했는데
10:39그러면 2030년에 신혼부부는 안 줘요?
10:42다 줘야 되잖아요.
10:43그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예산의 어떤 고정 비용이 나가다 보면
10:47나중에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50그때는 세수가 안 들어오면 AI가 그때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면
10:55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57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많이 쓰고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1:00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는 허리띠 졸라매면
11:03누구 예산을 자를 겁니까?
11:05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마치 기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11:09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11:13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미래보다는 그냥 5년 내 기간 내에
11:16그냥 쓰고 없애겠다라는 취지 아닌가.
11:19그렇다면 다음 대통령과 다음 정권은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11:22그러면 지금 추미애 지사처럼
11:24나 빔 못 깎겠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11:26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11:28일단 고정 비용이 될 만한 예산은
11:31이제 국회에서 시작될 예산 심사에서 아마 걸러지지 않을까 싶고요.
11:35그 심사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