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3김지용 중수청장
00:30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1:00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01:05이 중체에 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7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28김지용 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 스태핑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막겠다라고
01:34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01:36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건데요.
01:38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01:42대통령 발언에 귀를 기울여 듣고 메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1:48중수청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01:58이미 대통령과 일부 장관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거든요.
02:03수사 배당까지 된 상태입니다.
02:05그렇다면 저 국무회의에 앉아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02:09특정 장관들은, 국무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02:18그들과 함께 앉아서 국무회의를 한다.
02:20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시를 받는다.
02:28이게 그러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02:36이게 수사의 정치화를 막을, 막겠다라는 얘기와 앞뒤가 맞는 거냐.
02:41이런 지적이거든요.
02:43국무회의의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부처 및 소속청 단위의 대표들이
02:53모이는 것은 그것이 이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57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03:03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03:06거기에 만약에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03:10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03:16저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시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03:21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국정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03:25특히 이번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03:29정부의 다른 부처들과의 긴면한 협조관계를 또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03:34중수청장이 저기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
03:38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장된 표현이다.
03:42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43알겠습니다.
03:45그런데요.
03:47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김지용 중수청장뿐만이 아닙니다.
03:52지난 6일 국무회의에는요.
03:56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03:59아직 임명되기 전이었죠.
04:02당시입니다.
04:03지난 6일에 국무회의에는 직무대행으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을 했었고요.
04:09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을 했습니다.
04:14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04:16그러니까 아직 수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들이 국무회의에 다 참석을 했죠.
04:22그리고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이 참석을 한 겁니다.
04:26직무대행이 아닌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된 김지용 청장까지 참석을 하면서
04:32논란이 다시 재점화가 된 상황인데요.
04:35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당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04:41하지만 법조계와 언론의 평가는 좀 다른 겁니다.
04:45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04:48수사의 정치화 그러니까 정치권의 수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04:53그렇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계속 매일 만난다면
05:01이게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05:06바로 그 포인트 때문에 참여연대도 지난주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05:10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도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05:17이런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 말을 받아 적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공개가 되면
05:24그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적인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05:29그리고 과거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매번 배석해서 저렇게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은 사례가 없습니다.
05:37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상 그리고 정부 조직법상 당연하다고 합니다만
05:44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과거의 검찰총장조차도 국무회의의 의무 참석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05:50국무회의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을 보면 대통령은 관계 공무원을 원하면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05:57거기에 중수청장 등등이 반드시 배석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06:02그러면 저런 장면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06:05결국은 수사기관, 주요 권력기관장들이 대통령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06:10그 기관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06:13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정권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06:19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은 중대범죄하명수사청, 즉 중수청이 아니라 줄여서 하수청이 되는 겁니다.
06:27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6:29그런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검찰청 없애면서
06:34어쨌든 이제 검찰청이나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더 이상 국민의회에 군림하는 사법기관, 사정기관이 아니다.
06:41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중수청도 행안부의 외청에 불과하다.
06:45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 하에 어쨌든 국무회의 부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06:50오히려 저는 중수청이나 이런 사법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 때 불러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06:58나중에 국정원장이나 이런 기관들을 따로 독대하는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05오히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요즘 또 국무회의 생중계하잖아요.
07:09그런 자리에서 딱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정당하다.
07:12알겠습니다.
07:13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온 국민이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