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지쿠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돌지쿠 강력반의 새로운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00:05로스쿨 수석 출신의 검사 출신 변호사 류 미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11류 검사님 어서오세요.
00:12네,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00:14자, 류 미래 검사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00:17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24장윤기 사건인데,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황당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34검찰과 다른 결론, 식구감선 경찰.
00:39검찰에서는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일선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0:47그런데 특수단에서는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상의한 입장을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01국수본의 행태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다른 결론을 내린 건데, 우리 류 미래 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10앵커님 예상 못하셨어요, 이렇게 결론 다를 거.
01:12이게 사실 직권남념 권리 행사방에는 다 진술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거든요.
01:19그래서 예를 들어 국수본부장이 수사를 분리해서 봐라.
01:23이게 검찰은 분리를 시킨 게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라고 보는 거고,
01:28경찰은 좀 더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01:31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1:34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찰의 업무 분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01:38절도랑 성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성범죄 전문가들이 좀 수사를 해야 돼서 그 업무 분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01:46이 장윤기 사건은 강간 살인, 분리할 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01:50이거를 강간을 떼서 살인을 떼서 보라는 거 자체가 좀 모순이고,
01:55사실 전담팀 꾸렸어도 되는 거잖아요.
01:57그리고 이 본부장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으면 됐어야죠, 제대로.
02:01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다 증거도 인멸하고 제대로 수사가 된 게 없는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는 모순이죠.
02:07네, 특히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의 이 발언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한 논란과 공분이었는데요.
02:15이 발언입니다.
02:16굳이 오픈 안 되게 분리수사해라.
02:20스토킹 성폭행은 굳이 오픈 안 되게 여천과랑 협의하라.
02:23이 발언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논란인데,
02:27우리 류 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29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
02:30저 말이 정말 문제인데, 본인은 이제 성폭행을 좀 더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분리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02:38저 말은 그럼 나오면 안 됐었거든요.
02:40오픈되지 않게.
02:41네.
02:41그런데 제 느낌에는 이 사람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02:46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지금 관련 참고인들 다 조사를 해서,
02:50경찰이랑 검찰이랑 다른 결론이 났잖아요.
02:53이미 진술을 다 확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02:55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도 이제 재판을 가서 기억이 잘 안 난다.
03:01사실은 이런 취지였던 것 같다.
03:03내 기억이 왜곡됐다.
03:04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3:07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국수본을 제외한 채 광주 광산서 경찰서의 지휘 라인만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를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03:17이제 검찰 없어지는데, 그럼 국수본은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03:22그럴 가능성이 높죠.
03:24사실 꼬리 자르기로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경찰들이 어쨌든 직장인이잖아요.
03:29계속 여길 다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지휘 라인에 대해서 얼마나 진술하기가 어렵겠어요.
03:34이런 걸 고려하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건 검찰 밖에 없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죠, 이런 상황이.
03:40네.
03:41서부지검에 있을 때 보안수사 많이 하신 걸로, 우리 검사님 알고 있는데,
03:45경찰이 이렇게 국수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배제한 채 송치를 한 사건이잖아요.
03:52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국수본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전 같았으면 보안수사 대상입니까?
03:57보안수사 대상이죠.
03:59그리고 특히 경찰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 많이 하는 범죄거든요.
04:03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04:07다 인적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승진 문제라든지,
04:12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04:14검찰이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밖에 없는 부분이고,
04:18이태원 수사 같은 경우에도 경찰들이 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04:22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죠.
04:25네.
04:25장윤기 아버지도 경찰입니다.
04:28장윤기 아버지와 관련된 특수단의 수사 내용도 한번 보시죠.
04:34수사팀과 46차례나 연락했습니다.
04:36장윤기 부친, 기억하시다시피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위치를 파악했죠.
04:43수사 정보를 파악했죠.
04:45증거를 인멸하게 했다, 부친으로 하여금.
04:49이런 의혹도 받고 있죠.
04:51광산서 강력팀장과 9차례 통화, 16차례 문자,
04:54광산서 강력팀원과 14차례 통화, 7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부친에 대해서
04:58특수단은 수사 축소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적극적 영향 행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05:04이게 무슨 말입니까?
05:05그러니까 이제 연락은 46회나 했지만 적극적으로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05:12이게 말장난인 게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 주소랑 비밀번호를 몰랐었잖아요.
05:17그런데 이걸 경찰한테 제공을 받고 가서 직접 없앤 건데
05:21이거는 경찰이 용인을 한 거거든요.
05:24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사실은 허락을 해준 거예요.
05:27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장난인 거죠.
05:31알아서 다 하게 냅뒀으면서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다.
05:34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05:36제가 지휘하는 사건도 40번 넘게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경찰한테.
05:40검사가 직접 지휘할 때도 경찰에게 40번 연락하지 않는다.
05:43그렇죠. 1대1로 연락하는 사건이어도 저렇게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05:4740번 넘게 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적극적인 영향을 행사한 거죠.
05:51경찰 내의 특수단의 수사 결론과 관련된 논란들인데
05:55유미래 검사가 보시기에 그럼 지금 특수단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은
06:01여전히 경찰이 재쉽고 감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6:04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생각보다 수사 결론을 빨리 낸 것 같아요.
06:09좀 이렇게 참고인이 몇십 명이나 되고 했으면 지휘 라인까지 좀 꼼꼼히 봤었어야 되는데
06:14결론을 좀 정해놓고 맞추게 한 거 아닌가 저 혼자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06:19네. 유미래 검사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6:22이제 곧 열흘 뒤면 검찰이 없어집니다.
06:25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사의 보완 수사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06:29그런데 검찰의 미제 사건 16만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6:36이 미제 16만 건은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인데
06:40검찰 전체 미제 송치 사건이 15만에서 16만여 건으로 추천되고 있고요.
06:46굉장히 방대한 사건 규모입니다.
06:48인력 부족으로 어디로 수사기관이 맞게 되는지 이송은 되는지 이첩은 되는지
06:53누가 맞는지 등등 모든 게 다 미정입니다.
06:57경찰은 일괄 우리한테 주지 마라는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
07:01법조계에서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연말이 형제사법 체계 최대 고비다라는 얘기인데
07:08율무리아의 검사께서 마지막에 서부지검에 계셨잖아요.
07:11그때도 미제 사건이 많았습니까?
07:142021년에 제가 임관했는데 그때랑 비교해보니까 5배 정도 미제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07:20지금 인당 가지고 있는 게 평균 400, 5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7:23이게 400, 500건이 되면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요.
07:27공소시효부터 다 문제가 되고
07:29그래서 지금 검사들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07:32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특검으로 파견을 가버리고
07:35다른데 다 파견을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07:41현재 형제사법 수장들이 공백인 것과 관련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7:49법무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공백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54검사들이 지금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상태잖아요.
07:59어쩔 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사기가 저하됐는데
08:03그럼 수장이 나와서 최소한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08:07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검찰은 나아가겠다.
08:09그런데 지금 계속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08:13검사들이 지금 거의 레인덕이 왔다고 보고 있고
08:15그래서 수사 규칙 같은 게 정해져야 사실 검사들이 일을 할 텐데
08:21지금 일선에서 들어보면 눈에 범죄 혐의가 있어도 이걸 인지를 할 수 있는 건지
08:26이게 인지를 했다가 10월이 되면 다시 넘겨야 되는 건지
08:29이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다들 지금 엉망인 상태입니다.
08:35검사실 수사를 잘했던 서부지검 출신의 류미래 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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