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7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중수청 간판이 새로 걸리는데요. 중수청도 간판 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0:36바닥 맨홀 뚜껑에 새겨진 지금 보시죠.
00:40검찰 마크도 전동 장비로 갈아서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00:46모든 간판을 없애고 흔적을 지우는 비용이 65억 원 정도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00:54하지만 새로운 체질을 이끌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 대장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01:03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에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죠.
01:09하지만 지금 3주가 지나도록 인선에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01:15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18물론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 기류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까지 다 고심에 포함이 돼 있겠죠.
01:26그런데 지금 당장 출범이 내일 모레인데 일단 이 책임자, 수장이 없이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출범을 한다?
01:38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39걱정 어린 목소리도 많아요.
01:41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께서 오롯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1:47특히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신 지 3주가 되도록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01:54결국에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의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02:03과거에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때처럼 어떻게 보면 자진 사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2:11대통령께서 지금 중도 시동의 모습으로 가시겠다라고 대통령이 되신 의회에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02:17결국에는 최근에는 왼쪽을 더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02:21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지자층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02:29여기에 있어서 오롯이 결국 부담감 같은 것들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2:35정말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도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41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결정을 못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02:48경찰에게 수사권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02:53국민들께서는 경찰이 집중되는 모습에 있어서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신데
02:59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03:04정부, 여당, 대통령 모두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3:11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여당 내 강경파에 강한 반발이 있죠.
03:17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빨리 인선을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3:25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03:34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03:39왜 이들 세력에게 엎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03:43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그 기막힌 꼴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03:53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03:56대통령님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03:58당내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검사,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04:08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적합하다.
04:11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04:15당내의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 참 걱정스럽기 때문에.
04:21반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04:24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4:28앞서 친일 형사가 광복 후에 또 경찰로 오는 꼴을 보고 있다.
04:33이렇게까지 지금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발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저게요 지금 야당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04:40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04:43이 정도 되면 대통령도 혹시 새 후보를 검토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4:47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04:48그렇지는 않아요?
04:49왜냐하면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 그 근거가 스스로들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고민은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
05:01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만 국민들께 호응을 얻어서 결국 이 기관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점들을
05:10선점해 갈 수 있다 보거든요.
05:12그런 지점들이 지금 사실 문제예요.
05:14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냐 안 되냐보다 결정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다.
05:19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명이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청문회라고 하는 선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05:25그럼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좀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0그래서 오히려 국민적 소구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 기관에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소명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
05:41어떤 동력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47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05:49지금 공소청, 중수청 이 두 곳의 수장만 공석이 아니죠.
05:54지금 4대 수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05:57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뭐죠?
06:02단순히 검찰청 폐지가 목표가 아니죠.
06:04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목표입니다.
06:13자, 그런데 당장 검찰은 폐지되는데 출범을 코앞에 둔 기관의 수장들은 모두 공석이다.
06:21광전회 대변인님, 이러면 지금 검찰에 쌓인 미제 사건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16만여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런 미제 사건들 언제쯤이나
06:34건드릴 수 있을까요?
06:35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06:43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6만 5,020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06:49그런데 개정형소법 부칙에 90일에 유예 기간을 둘 수 있게 해서 이동안에, 90일 동안에 최대한 털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
07:00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신 것이죠.
07:02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에게 집중되는 수사력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07:11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폐지하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겠다
07:21생각합니다.
07:22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제 진행은 다 되는 거고 차는 출발했고요, 그렇죠?
07:27그렇죠. 그래서 중수청장 임명이 빠르게 서둘러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07:31왜냐하면 어찌됐건 미제사건의 경우는 중수청으로 가거나 경찰로 가거나 결국에는 거기에서 소화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 또 소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07:40국민 불안이 가증된다면 총체적으로 정부 여당의 부담으로 오게 될 것이거든요.
07:46그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49알겠습니다.
07:50감사합니다.
07: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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