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범죄애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원 반사님과 함께하는 돌치코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반사님 어서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사건부터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00:10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3음주 측정인데요.
00:14음주운전.
00:15네.
00:16음주운전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00:17그런데 이번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00:22입 행구는 물 안 주면 음주 측정 무효.
00:26A씨가 피고인이에요.
00:282023년 12월 시동 켠 채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00:36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1% 기준 초과네요.
00:43면허 취소 초과.
00:4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00:46그런데 이 피고인이 입 행구는 물을 주지 않았다.
00:51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서 내 몸에 있는 수치보다 과하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0:56이게 법원까지 갔어요.
00:591, 2심에서는 행구는 물을 제공하는 건 경찰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01:03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징역 1년, 집위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입을 행구는 물을 제공하지 않는 절체를 위반한 것은 경찰의
01:13잘못이다.
01:14이건 위법 증거 수집이다라며 원심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01:18파장님, 이런 지침이 있었네요.
01:21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문법 국가입니다.
01:26말하자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도 수집해야 되고.
01:29그렇죠.
01:30독수독과.
01:31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그 증거는 다 오염됐다고 봅니다.
01:35여기서 말하는 건데 적법 절차가 어디까지 가느냐.
01:38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갈 수 있느냐.
01:42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입을 헹구고 물을 한 모금 주는 것이 과거에는 처리 지침이었다가 지금은 시행규칙까지 됐습니다.
01:52된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01:53아, 시행규칙이에요?
01:54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처리 지침 정도였어요.
01:57그러니까 경찰들이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6년이 지났고 지침이 된 지가 반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역시 적법 절차라는 거죠.
02:06대부분에서는.
02:06그런데 1심, 2심에서는 그거는 규칙 정도 아니냐.
02:11그거 자체를 적법 절차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생겼던 걸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02:18그러면 왜 경찰이 이제 입을 헹구는 물을 제공하자라고 규칙을 정한 겁니까?
02:24왜냐하면 입에 알코올을,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집에 남을 수 있잖아요.
02:29그럼 그대로 부르면 우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거지 입안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02:36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건 입김에서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이 안에 있는 알코올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헹굴 수 있는 적어도 한 물 반 병 정도로 가시라고 보통
02:50합니다.
02:51그게 원칙입니다.
02:53저 물을 준다는 건 혈중알코올농도랑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실제 억울한 사람이 꽤 나올 수도 있다.
03:01그런 사례가 있었나 보죠?
03:02실제로도 입에 알코올을 물고 하면 실제로 높게 나옵니다.
03:07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03:10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이 헹군물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03:14그런데 이제 보통 왜 그러냐면 저기 계셨던 분이 이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 거부 막 하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훅 불었던 겁니다.
03:24그러면 그때 경찰관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03:28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른 거 빼고 다시 입모금을 하고 재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 때문에.
03:37그러니까 꼭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져요.
03:42왜냐하면 저것도 저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강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3:47엄격히 해야 된다는 거죠.
03:49그렇군요.
03:52아니면 음주운전한 분에게 너무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03:56그런데 대부분에서는 절차를 요즘은 대부분의 판례가 절차를 엄격히 지켜라.
04:02형사 처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04:07네.
04:08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