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변호인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말 많이 해"
측근 "최근 이화영 접견…화났단 말 한 번도 안 해"
이화영 변호인 "'오버 말라' 경고…비겁한 자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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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00:03오늘 법무부 국감을 앞두고 정말 놀라운 폭로가 나왔죠.
00:09대북 송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00:16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00:19화가 많이 났다.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00:21그러면서 지금 5년째 감옥에 있는데요.
00:26이제 가석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00:31이런 사람이 나 풀어달라고 현직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압박을 했다.
00:38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00:40일단 대통령을 향해서는 내가 화가 많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놀랍지만
00:46대통령에게 나를 풀어달라?
00:49이거는 사법 거래라고 해석이 될 정도의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00:54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또 했다는 거죠.
00:56사실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01:03본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1:06그런데 이게 이제 서운하다 이런 감정적 표현.
01:09우리 진영에서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뭔가 사법적인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줬다.
01:15이런 개인적인 본인의 어떤 기대.
01:18이게 저버려져서 겪는 서운한 감정의 표시가 아니고.
01:21이거는 이제 화가 났다라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에게.
01:25뭔가 싸무적인 거예요.
01:27나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안 해주지라는 뭔가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본인의 감정적 표현.
01:34따라서 누군가가 본인에게 어떠한 약속 빚을만 언질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추당케 하는.
01:40이런 감정 표시거든요.
01:42그렇다면 그간에 저희가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을 반취해보면 알 수 있어요.
01:46원래 이화영 보지사가 지금은 저 재판이 확정돼서 7년 8개월 살고 있잖아요.
01:52그런데 이게 2023년도 7, 8월경으로 가보면.
01:55지금 5년째 옥살이 하고 있죠.
01:57살고 있는데 그 확정전에 가보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02:05그다음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요.
02:07그렇죠.
02:08그래서 민주당의 박찬대 당시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02:14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서를 또 바꿔요.
02:17그렇죠.
02:18이런 흐름을 갖다 빗대어보면.
02:19그 뒤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02:23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정황이 됐다.
02:27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폭로 발언이었거든요.
02:38일단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폭로를 했어요.
02:47어쨌든 이게 가석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02:53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나 가석방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02:58가석방이 되려면 법률 요건이 먼저 법무부 안에서 가석방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03:03위원회,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 다 모셔서 한 다음에 이 요건에 충족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바로 가석방인데요.
03:11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연관도 없습니다.
03:13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전원이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03:22저분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03:29저는 두 가지 의도가 좀 있다고 봤거든요.
03:31첫 번째는 진짜 저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약간의 사람이 100%의 서운함이라고 하면 1%, 2% 서운함을 드러낼 수
03:40있는데
03:40그거를 너무나 많이 말도 안 되게 과장을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나가고 싶은데 했는데
03:45이거를 마치 대통령까지 선전포고 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과대한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지원해서
03:53둘 다 저는 어찌 됐든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보고 김광민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04:01전원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기본 자세도 아닙니다.
04:05이거는 지금 피고인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에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04:12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재판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04:15이거는 어디까지나 김광민 변호사의 정치적 의도, 노림수다 그렇게 보입니다.
04:21그러면 지금 같은 법조인이시니까 변호사이시니까 지금 변호인으로서도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04:30저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큰 폭탄 발언을 할 정도면 그도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04:39저렇게 아무 득이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04:42정치적인 의도라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04:45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거기서 약한 구석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건데
04:53저희 당 안에서 지금 분열 상황들이 있잖아요.
04:56저는 당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더 빼고 다른 기득권을 뭔가 권력을 차치하려는 권력 투쟁의 하나에
05:05아바타 허수아비로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05:09잠시만요. 지금 말씀은 에둘러서 얘기를 하셨지만 민주당 내 명청 갈등하고도 이게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05:18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지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지켜보시는 분도 있는데
05:28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 존재하다 보니까 대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5:33알겠습니다.
05:35야당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
05:43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냐.
05:47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51사건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종범 이화영 부지사의 침역 7년 8개월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6:01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의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06:05향후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6:11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06:21이 대통령이 주범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06:26그리고 또 한 가지.
06:27가석방 안 해주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거다.
06:31뭔가 폭탄 발언을 한다.
06:33지금까지 해왔던 거.
06:34아까 부위원장님이 아까 해줬던 말의 일부인 것 같은데
06:39진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06:42이미 지금 확정된 형을 살고 있잖아요.
06:45이화영 전 부지사는.
06:46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살고 있는 저 형의 관련 범죄 사실은 외국한 거래법이에요.
06:51북한으로 돈이 간 건 인정이 됐고 외국한 거래법과 본인이 다른 데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정자법 위반.
06:59이걸로만 지금 7년 8개를 받은 거거든요.
07:02그런데 원래 핵심인 뇌물, 제3자 뇌물 수수.
07:05이게 쌍방울의 본류예요.
07:07이거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부지사가 공범으로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07:12아직 재판이 선고가 안 난 재판.
07:14안 나죠.
07:15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렇게 중단이 돼 있고.
07:18이화영 부지사도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07:22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고.
07:25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서 돈이 북한으로 간 것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07:31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07:33이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그 사실을 본인이 지시했냐, 알았냐, 묵인했냐, 방조했냐.
07:39그렇죠.
07:39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와영 부지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07:42그렇죠.
07:43그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07:45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접견하고 온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7:49이와영 부지사가 지금 김방민 변호사가 한 얘기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07:53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07:56아니, 의리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07:58더 이상하지 않나요?
07:59네.
08:00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게 들려요, 저도.
08:07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08:08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켜서 뭔가 서운한 것 같다.
08:13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판들 여기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08:20이런 협박 아니냐.
08:21제가 볼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08:26그런 정황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08:29이분 다 정경심 원회대표나 예를 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08:31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08:33고객안 하나의 내용이 있겠죠?
08:35아직 팩트 확인은 안 된 건데 변호인의 주장인 거고
08:38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08:41직접 이화영 부지사를 보고 왔는데 뭐라 하느냐.
08:44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수사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08:49이전 부지사가 강한 분노를 표했다.
08:50오히려 지금 정반대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고 송영길 의원을 얘기하고 있고
08:56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09:00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얘기한 주장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09:06그것 또한 전언이죠.
09:08그렇죠?
09:08송영길 의원을 직접 얘기한 거라니까요.
09:10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9:12가서 면회를 했고 면회를 해서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09:16알겠습니다.
09:16두 개가 다른 얘기를 양쪽에서 생각합니다.
09:18두 개가 다른 얘기인데 한쪽 얘기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슨 약속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09:24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정에서 반대 진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09:29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히려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본인이 국회에서 직접 증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09:36그래서 이 사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명확히 밝혀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
09:45생각합니다.
09:45알겠습니다.
09:47하지만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폭탄 선언을 했죠.
09:55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많이 화가 나 있고 어떻게든 가석방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를 했습니다.
10:06그렇다면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10:10왜냐하면 여권은 대북손금 사건 자체가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한 거다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있죠.
10:20그러면서 공소를 아예 취소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시종일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36그때 변호사업이 대납했다고 막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10:43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뭐로 돌아갔냐면 대북손금 사건으로 가지고 김성태 회장을 가지고 회의에 한 정황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10:52이거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10:56말이 됩니까?
10:59자, 그런데요. 민주당은 미묘하게 거리를 좀 두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1:07법사위의 박균택 의원은요. 대통령은 가석방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심을 신청해라.
11:15공식 절차대로 풀어라.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절차대로 해라.
11:21절차대로 하면 이거 가석방은 힘들다면서요.
11:24저희 가석방은 법무장관이 허가를 하는 건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해당 제소자가 수감 중인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11:34그런데 문제는 법에는 3분의 1, 본인의 형의 3분의 1을 살아야 되지만 실제는 7, 80%를 살아야 돼요.
11:41아직 안 됐다는 거고 지금 박균택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가석방에 관여할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잖아요.
11:49가석방을 원해서 이렇게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1:52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대통령이 이걸 해줄 수 있는 힘이 간접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못해주겠죠.
11:57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께 뭔가를 원해서 저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최후 통첩이다.
12:06최후 통첩이다.
12:07난 이제 앞으로 삐뚤어질 거야.
12:09대통령을 향해서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12:11나 가석방 안 해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12:14못해주는 안을 던졌잖아요.
12:16그러니까 이제 나는 원망하지마.
12:18나는 삐뚤어진 거야.
12:19이제 앞으로.
12:19이렇게 어떤 앞으로의 노선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12:24알겠습니다.
12:25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화가 난 이유.
12:28지금 삐뚤어져 있다.
12:30그런데 이것도 더 궁금합니다.
12:32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2:33별도의 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2:37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40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석방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12:51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12:53여기서 뭔가 좀 싸한 부분이 있습니다.
12:57가석방을 해주면 입을 다물겠다.
12:59그런데 가석방 안 해주면 내가 입을 열겠다.
13:04일종의 이렇게 되면 사법 거래 아니에요, 이거?
13:08그렇습니다.
13:08그렇게 읽히기에 충분하죠.
13:11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지난 2024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자신을 면회 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13:18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13:21누군가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3:27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3:29이 말은 저는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33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본인이 대신 숙제해, 그러니까 형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13:41아니겠습니까?
13:4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라는 것을 내걸고 민주당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이 그 모임을 만들었던 과거에 비해서
13:52그것들이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고 또 대통령은 공소 취소 조항은 특검법에 있어서도 빼라는 식으로 입장이 변경되면서
14:02본인은 여기서 지금 나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14:09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으로 본인이 지금 형을 살고 있는 범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와 같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
14:18가속방을 아주 감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14:25네, 일종의 사법거래를 시도하는 걸로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이신데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14:30그런데 혹여라도 요청을 했거나 증언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법거래라고 만약에 이게 몰고 가면 이것도 또 심각한 얘기 되는 거
14:41아닌가요?
14:41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14:43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14:44그러니까 사법거래나 선정포고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4:50그것도 대통령을 상대로.
14:51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강민 변호사가 굉장히 악질이라는 거고
14:55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자기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을 받고 억울한 일이 없게 법적 절차대로 수호를 하는 게
15:03그리고 변호사는 겨우 플러스 공익까지도 수호를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사법에 언급된 임문데
15:09자기 의뢰인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장을 미친다.
15:1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다.
15:17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5:22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그 개인의 일탈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15:32김강민 변호사 작게 보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15:35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폭탄성 발언이어서 대통령을 상대로 사법 거래를 하겠다?
15:43글쎄요. 이거 어떻게 여파가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15:47기상캐스터 배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