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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검찰시대 역사 속으로…檢, 어제 마지막 브리핑
"언젠간 다시…" 검사들 줄줄이 사직 인사
전국 지휘관 소집한 경찰…'비상대응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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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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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오늘부터 이제 검찰은 없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은 나눠서 개편이 되게 되고요.
00:07사실상의 모든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00:14자 어제 검찰의 마지막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00:20공정거래조사부는 작년 9월 설탕 담합 사건을 시작으로 밀가루 전분당 등 식재료 가격, 전기료, 기름값 등
00:28서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품목들에 관한 담합 수사를 집중 진행하여 왔습니다.
00:33그 결과 약 1년간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0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00:39형사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담합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00:45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00:50자 검찰의 마지막 기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폐지됐습니다.
00:55언젠가 다시 라며 줄줄이 사직 인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01:02자 검찰청의 마지막 기소 모습 보셨습니다.
01:05검찰청 시대의 마지막 브리핑.
01:10자 사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01:13이준명 서울중앙지검검사 매우 우려스러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사표.
01:17조재익 대검 연구관 언젠가 다시 검찰 이름 되찾고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01:2410년 차 이상의 중견급 검사들의 사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32야당에서는 검찰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1:35들어보시죠.
01:41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01:49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죄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01:54경례.
01:56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02:00검찰의 보안수 사건이 사라집니다.
02:05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집니다.
02:12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02:18치암 붕괴의 지역문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02:23수사공백 사건 암정 사법격 처리하라.
02:27처리하라.
02:28처리하라.
02:32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35들어보시죠.
02:36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02:44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02:51의자 꽉 붙들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02:54국가는 내일부터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할 테니 내일부터는 사기당하지 마시고 시비 걸리지 마십시오.
03:02이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03:05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03:10행운을 빕니다.
03:14검찰의 보안수사라는 안전벨트가 없으니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03:23민주당에서는 불안조선 거짓 선동을 그만두라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03:28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3:31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죄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03:39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03:45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03:49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고 오욕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정점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03:57한동훈 말처럼 그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한국형 FBI 중수청이 훨씬 더 많은 범죄를 빠르게 잡아내서 범죄죄를 끝까지 쫓아져서 처벌하게 될
04:09겁니다.
04:12경찰의 직무대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16경찰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수사가 경찰로 다 몰리기 때문입니다.
04:23내일 우리 행사사법 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04:29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에게는 국민의 근육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막중한 소임이 되어졌습니다.
04:38국민께서는 경찰의 역량이 충분한지 주어진 근안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04:44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04:49경찰은 새로운 체제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04:57단 한 건의 사건, 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05:02이곳에 모인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정성껏 챙겨나가겠습니다.
05:09경찰청장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05:13여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05:15일단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5:18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안전박탈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어오다가
05:24그동안의 많은 논란과 부작용 속에서 결국 오늘 검찰이라는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는 사강까지 왔는데요.
05:32일부 특수검사 출신의 이른바 정치검찰의 성향, 그들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05:41그러나 그런 것들의 어떤 부작용을 막는다고 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70년 넘게 된
05:47우리 사법 시스템의 노하우와 수사 역량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하루아침에 거덜내고
05:53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줘버리는 곳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고 한다면
06:00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06:04특수검사 일부 정치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06:08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없애고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교각사루란 말 있지 않습니까?
06:14솥불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소를 잡는 경우
06:17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칸 다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06:23좀 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만 나는 거예요.
06:27그러니까 저는 이 우려를 국민들이 다 갖고 있고
06:30최근에 이런 우려를 더욱더 증강시켰던 게 뭐냐면
06:33광주 요고생 살인사건
06:36장윤기 사건
06:36그리고 제주 여성 실종사건
06:38이때 경찰의 무능, 경찰의 어떤 자기 식구 감싸기
06:42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능력의 부재
06:45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목도했단 말이에요.
06:47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안장치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06:52그냥 밀어붙여서 전체 검찰이 그냥 악마화되면서
06:56검찰을 그냥 꼬리표 달려가지고 떼버리듯이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07:01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07:05이제 국민들은 제대로 지켜볼 것이고
07:08제대로 아마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07:11국민들의 어떤 원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7:14그래서 저는 과연 이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07:17이 모든 것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긴다면
07:20이제는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25그럼 그럼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7:29야당 입장에서는 공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7:36고속으로 질주하는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07:40그동안 고속으로 질주하는 버스가 국민들에게
07:44나한테 무차별하게 다가오는 것을
07:47이제 그 고속버스의 브레이크를 채우고
07:51그 다음에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07:56수사기소 분리가 된 나라들, 선진국들
08:00그리고 검찰권이 쪼개져 있는 나라들이
08:02형사사법체계가 파괴돼 있습니까?
08:04그렇지 않습니다.
08:06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08:08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08:11거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찾는 것입니다.
08:16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것이
08:19그동안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매김돼 있는
08:24보통의 어떤 일반 선진국의 예와는 달리
08:27수사도 다 하게 해줬던 것을
08:28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8:31이게 하루아침에 문제된 것이 아니고
08:33검찰이 그동안 효율성을 어떤 빙자해서
08:37그동안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08:39그 다음에 자기들의 권력을 전형하던 것들을
08:43수차례에 걸쳐서 개혁, 개혁, 개혁을 해오다가
08:46이것이 진정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08:50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08:51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08:53그래서 마치 이게 크게 잘못될 것처럼
08:58얘기하는 것은 공포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09:01그리고 경찰의 모든 것이 모든 수사가 다 몰리느냐
09:04이것도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9:06중수청이 수사를 한다, 상당 부분.
09:08그렇죠. 상당 부분 검찰에서 하던 수사는
09:10중수청이 하게 돼 있고
09:11그 다음에 고소구발 사건은 대부분이
09:13경찰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09:16다만 보안수하권 문제만 직접 검찰 수사하던 것을
09:19보안수하권을 폐지하는 문제였어서
09:21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있는데
09:23그것도 역시 보안수하권도
09:25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둔 것이
09:27부적절하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고
09:29그에 대한 보안 기능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09:32그래서 그분은 크게 공포마케팅으로
09:35국민 불안을 조성할 일이 아니다.
09:37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9:38경찰 쪽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09:41경찰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9:43경찰의 반응입니다.
09:46부담이 커진 경찰도 한숨.
09:48미제 사건 경찰이 463만 건.
09:51대한민국 경찰 수사 잘하지만 미제가 이렇게 많네요.
09:55그런데 올해 미제 사건이 약 20만 건.
09:57검찰에서 넘어온 미제 사건이 16만 건.
09:59이렇게 되면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3청경급 경찰관 배당 사건이 너무 많아
10:05전임자 미제 사건은 손도 못 떼고 있다.
10:08지금도 한계 수준이다.
10:10이 경찰이 수사 파트에서 탈출하려는 경찰관들도 늘고 있다는 보도도 많습니다.
10:16수사 경찰들 대탈출.
10:20수사부서 선순위 배치 작용 요건.
10:22수사 경과 자진반납 경찰관 수가
10:26565명에서 6월 기준인데 633명으로 늘었어요.
10:31수사부서 간부.
10:32수사부서에서 업무 부담 호소하며 지구대나 파출소로 내려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
10:37수사를 해야 할 형사들이
10:38저 지구대 갈래요 파출소 갈래요 라고 손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10:43경찰들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0:49김용훈 대변인님.
10:50결국은 우리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김진주 씨 사례도 봤지만
10:55그리고 검사들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11:00예를 들어 대표적인 개부 성폭행 사건 같은
11:03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사건들이 많았는데
11:07경찰이 다 수사를 해야 돼요.
11:09보안수사가 없기 때문에
11:10피해자들이 좀 걱정되는데
11:12형사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15어떻게 보십니까?
11:17지금 경찰 분들께서
11:19사실 저렇게 자진반납이라고 썼지만
11:22더 쉽게 말하면 승진이고 뭐고 필요 없다.
11:24나 그냥 파출소나 지구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11:29그리고 많은 기사들을 아침에 검색을 해봤는데
11:32가뜩이나 지금 현재 일선 경찰들의 업무가
11:36너무나도 지금 과중해가지고
11:39작년 2025년 한 해 동안의 이 초과 근무 시간 수를
11:44이미 올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11:477개월 동안 이미 그 초과 시간을 다 채워버렸다고 합니다.
11:51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시작을 하고 나면
11:56남은 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동안에
11:59경찰 분들의 이 업무 부담률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03왜냐하면 검찰의 미제 사건만 해도
12:05지금 다 이제 경찰로 넘어올 텐데
12:07그것이 16만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10그렇다면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12:14사전에 우리 정부에서 경찰을 훈련하거나
12:17인력을 보충하거나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냐라고
12:21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12:23김기표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12:27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2:31국민들은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보다도
12:33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이 수사의 전문성은
12:37그러면 어떻게 보장이 되냐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12:41국가의 어떤 수사 역량과 관련된 얘기죠.
12:42맞습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라든지 조직적인 은폐범죄
12:46그리고 또 담합범죄 같은 것들은
12:48사실 그동안 검찰이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12:51그리고 정치검찰 때문에 과속하는 그런 과속버스에
12:54안전벨트가 있어도 불편함을 전 국민들이 당해왔다라고
12:59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13:01마지막 이 검찰의 사건 브리핑에서 보다시피
13:04설탕값 아니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13:07가격 담합 문제 이런 것들이
13:09이 과연 정치검찰들이 해왔던 수사인가
13:12제가 볼 땐 이것이 훨씬 더 민생아 가까운
13:15민생을 보호해오던 사람들이
13:17이제는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13:19더 많이 들거든요.
13:20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22국민들의 이런 걱정이라든지 염려가
13:26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을 거다.
13:29그리고 지금 경찰들의 이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13:32어떻게 정부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13:35빠른 대책을 내놓는 것이
13:37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39공소청, 중수청 체제
13:41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함께 보시죠.
13:45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13:48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고
13:52기숙권은 없습니다.
13:53공소청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13:55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고
13:58기존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4:01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게 됩니다.
14:04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4:07다만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를 요구
14:09정확히 말하면 경찰에 요청할 수만 있습니다.
14:13수사권 남용시 공소청에 신고가 가능한다고는 합니다.
14:18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14:20무엇이 달라지나 짚어봤습니다.
14:21공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