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 선생님, 검찰 엘리트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자,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죠.
00:10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3장모 살인범 김성우 모습 보시죠.
00:20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00:22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00:23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습니까?
00:25수안부터 계획한 거 맞습니까?
00:26유가족에 할 말 없습니까?
00:27흥신소에는 어떤 내용 의뢰하셨습니까?
00:32자, 송파 장모 살해 보안수사가 요구됐습니다.
00:39공소청이 계획 보복범액 증거 보강 취지로 보안수사를 요구했습니다.
00:45경찰 관계자는 아, 이거는 우리 수사가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00:48이 검찰이 하던 보안수사를 경찰이 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00:53뭔가 수사 부실한 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00:58김우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9저는 경찰에서 경찰 수사 미흡이 아니라 검찰이 하던 보안수사를 경찰이 하던 것이다.
01:06이런 발언은 약간 좀, 저는 느낌은 되게 황당해요.
01:09황당한 발언이다.
01:10그러니까 검사가 보기에 좀 부족하니까 보안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01:15경찰 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01:18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검사는 뭐하러 보안수사 요구를 하나요?
01:23저게 지금 보복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상 형을 되게 가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01:30그러면 이게 보복 목적인지 지금 자막으로 계획 범죄인지 이런 얘기가 나갔는데
01:36핵심은 보복 범죄인지인 거죠.
01:38그러니까 보복 범죄는 결국은 계획 범죄가 되는 거니까요.
01:43그럼 이게 지금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01:46우발적이라는 주장을 물리치고 보복 범죄가 맞다라고 검사가 생각했으면
01:51굳이 보안수사 요구 안 하죠.
01:53더군다나 이거 구속사건이잖아요.
01:56구속사건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01:58그러면 바쁘거든요.
02:00그러면 굳이 보안수사할 필요 없으면 보안수사라고 안 해요.
02:03그런데 보안수사가 필요하니까 보안수사를 하라고 했던 건데
02:07아, 이거 뭐 별거 아니다.
02:08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받아들이면 저 약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02:14곤란하다, 이러면 곤란하다.
02:16이런 보안수사 요구가 60%나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02:20보안수사 요구 건수가 늘었어요.
02:23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던 게 없어졌잖아요.
02:26그러니까 공수청 검사들 보기에 보안수사 요구를 많이 했는데
02:30이걸 과연 홍석기 형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02:35아, 이거 뭐 큰 문제 없다.
02:37아, 이거 뭐 검사가 보안수사건 없어졌으니까
02:40재판을 대비해서 더 철저히 수사하라.
02:44뭐 이런 측면이다.
02:45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좀 불안합니다.
02:49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보안수사 요구 건수는 엄청 늘었어요.
02:53일단 뭐 제 생각에는 검사도 되게 바빠요.
02:58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내리려면
03:00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런 걸 보안수사해야 된다고
03:03보안수사 요구하는 문구,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03:07검사 바쁘거든요.
03:08그런데 불필요하면 저거 요구 안 해요.
03:11저도 뭐 검사 시절에 보안수사 지휘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03:15아니, 뭐 웬간하면 넘어가요.
03:19그런데 아, 이거는 좀 꼭 좀 1차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03:23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거거든요.
03:26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경찰에서
03:27아니,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왜 자꾸 보안수사하지?
03:30이렇게 받아들이면 아, 이거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03:33왜 검사가 그런 걸 보안수사라고 하냐면
03:36재판에 가보면 아,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문제될 것들이 있거든요.
03:41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03:44재판을 경험한 법률가가 아, 이거 이거는 필요하니까 한다.
03:48이런 건데 이거를 갖다가 경찰에서
03:50아니,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좀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다.
03:54이렇게 인식을 하면 공소유지, 유죄 입증, 피해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
03:59되게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04:02실제 재판을 해보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절감이 될 텐데
04:06경찰은 실제 재판을 해보지 않으니까
04:09이게 왜 필요한지를 절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04:12이런 게 좀 아쉽고
04:13그런데 이런 걸 절감을 못하면
04:15보안수사를 제대로 안 하게 돼요.
04:18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를 받아들고도
04:20아니, 이건 제대로 한 게 아닌데 다시 보내게 되고
04:23이러면서 핑퐁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04:25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장께서
04:30아직까지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04:35저는 뭐 이렇게 주로 형사사건을 직접 하는 실무하는 변호사니까
04:41실무하는 변호사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 많아요.
04:44문제 많다. 무슨 말이냐.
04:45일단 경찰의 업무량이 되게 늘어가지고
04:49경찰 사건 지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04:52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 실제로 사람을 피말리고 힘들게 하냐면
04:58혐의를 나의 인정하는 자백사건 이런 거야
05:01내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05:04승패가 가려뒀잖아요.
05:06이거는 덜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05:10피해자는 아, 이건 사람은 범죄 저지른 게 맞아요.
05:12이렇게 다투는 사건. 이런 사건이 정말 피말리는 사건인 거거든요.
05:17그런데 더군다나 돈이 되게 많이 걸린 사건, 경제적인 피해가 큰 사건
05:21이런 것들은 서로 치열하게 다퉈요.
05:24이런 사건 수사가 정말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05:29재산벽 피해 몇십억 본 사람들, 경찰에
05:33내 사건 언제 처리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청 많아져요.
05:37그리고 검찰한테 가서 아, 이제 검사가 마무리해 주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05:42검사도 지금 사건이 엄청 많거든요.
05:44특검에 가고 검사 대량 사직을 해서 검찰 인력이 없어요.
05:48그러다 보니까 검사 검토가 늦어져요.
05:51뒤늦게 검토한 다음에 어, 이거 보안 수사해야 되면서 또 내려요.
05:54그러면 피해자, 피의자, 이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06:00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문제없다라고
06:05지금 수사를, 지금 총책임지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06:10이건 안 될 것 같아요.
06:13이건 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지금.
06:15김우석의 돌직구였습니다.
06:16김우석의 돌직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