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은 대통령이 귀국 후에 내란 특별수사본부 지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13이미 세 차례의 특검과 추가적인 2차 특검으로 전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감옥에 대부분 있는데
00:20별도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논란입니다.
00:27그럼 몇 번 수사를 하는 거냐라는 논란인데 청와대 관계자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내란 세력 잔존에 관한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00:37추미애 경기지사 발언을 의식한 건가라는 얘기 나와요.
00:41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김민석 대표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00:51시대내란이라고 내란을 언급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00:58그런데 이미 수차례 수많은 특검을 해봤습니다.
01:09검경특별수사단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내란특검은 예산 100억 3천만 원 인력 267명 180일간 수사 27명을 기소했고
01:19여기에 또 2차 종합특검 예산 97억 9천만 원 인력 271명 180일 수사 58명을 기소했습니다.
01:27그런데 여기에 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까지 또 하겠다라는 논란입니다.
01:34전방위적 수사
01:38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 나옵니다.
01:44A 의원 한겨레 보도예요. 한겨레 신문 보도
01:49적폐청상만 하다가
01:50문재인 정부 어떻게 됐는지 받지 않냐라는 얘기해요.
01:55B 의원
01:56아니 특검에서 수사 다 했는데
01:59뭔 또 특수분이냐
02:01라는 얘기 실제로 합니다.
02:03나경원 의원
02:04징글징글 내란 사골
02:06내란 의존정권
02:09한동훈 의원
02:09특검을 두 번이나 해놓고
02:11또 또 또
02:12계엄장사 안 턱한다.
02:15여야 모두
02:16이런 얘기가
02:18나옵니다.
02:22또 수사필기 남아 있습니까?
02:24일단 그에 앞서서요.
02:27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면서
02:30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02:33네네.
02:33그런데 계엄 내란 사태 때
02:35그 입장 발표는 매우 지연됐었고
02:37서부지법 폭동 났을 때도
02:39뭔가 뚜렷하게 당일날
02:40곧바로 추상 같은 입장을 낸 기억이 없다고
02:43저도 생각하거든요.
02:44자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02:46대법관 제청할 때
02:48세 번인가 제청을 했는데
02:49일사천리로 했습니다.
02:51다 협의했습니다.
02:52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02:54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만
02:56청와들을 향해서만
02:57이렇게 소위 들이받느냐
02:59말이 안 된다.
03:00들이받는 거다.
03:01들이받는 거죠.
03:02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까?
03:04왜 하던 대로 하지 않느냐?
03:05그렇게 했으면
03:08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점을
03:11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03:12기준과 태도가 이중적이다.
03:14이중적이죠.
03:14매우 이중적입니다.
03:16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3:18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03:21그냥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다.
03:22법관의 입장에서.
03:23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03:26이거는 과도한 태도라라는 점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03:32이건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다.
03:33네.
03:33두 번째는
03:35이 내란 특수수사본부였던가요?
03:38내란 특수본.
03:39내란 특수본.
03:40이거는 일단은 2차 종합특검에서
03:44경찰로 미진한 부분을 45건인가 넘겼거든요.
03:48경찰에서 이제 마지막 추가 수사를 하라고 넘겼는데
03:51경찰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03:56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03:58그러니까 지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04:01대통령이 귀국 후에 내란 특수본을 구성을 할 것을 지시할 것이다.
04:07라는 것도 추측일 뿐이지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04:10공식 발표 이런 건 아니에요?
04:11그냥 언론 보도가 오늘 많이 나왔을 뿐이에요?
04:13언론 보도가 어제인가 단독부터 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04:17자, 내란 특수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4:20그러니까 특수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04:22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4:26경찰이건 혹은 중수청이건 어딘가 맡아서
04:302차 종합특검에서 넘어간 그 건들에 대해서
04:33마무리 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4:35별도의 특수본을 또 할 필요는 없다.
04:37네.
04:38김기정 의원님 개인 견해입니다.
04:39네.
04:39왜냐하면 추락하는 지지율과 관련해서
04:44내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 안 합니다라는 것은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04:50뼈뜨리는 지죠.
04:51그래서 민생과 부동산 대책과 주식 문제, 인사 문제, 공소 취소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들이었잖아요.
05:00그러면 국민이 항상 옳다라고 대통령도 말씀했고
05:04당에서도 국민을 보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05:08국민이 내란 특수본 만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05:10내란 수사가 미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05:13이제는 마무리 단계고 재판을 잘 지켜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5:17김유정 의원님의 소신발언.
05:19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하다가 세월 갔죠.
05:22적폐청산하고 부동산 대책 실패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05:27우리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05:30그래서 2차까지 하면 됐다.
05:33됐다. 고마워라.
05:35그리고 넘어갈 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면 된다.
05:39저는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05:41내란 특수본을 설치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05:45리셋하고 다시 하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05:48그러면 5년 동안 이걸 할 건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답을 해야죠.
05:53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뭘 또 한다고?
05:58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06:00남은 45개 넘어간 수사가 아니라.
06:02그래서 그런 여론을, 민심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09고마워라. 김유정 의원님 개인견입니다.
06:12소신발언이고요.
06:13김관섭 변사님, 두 가지 질문.
06:15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거가 김민석 대표 주장대로 내란에 해당하는지.
06:24지금 이게 내란인지 질문 드리고요.
06:28이것과 완전 별개의 두 번째 질문은
06:31내란 특수본이 또 뭐 수사할 게 남았다고 보시는지.
06:35예산만 지금 내란 관련해서 1, 2차 특검 200억 넘게 썼고 500명 가까이 썼고
06:40180일, 180일 수사했잖아요.
06:43그런데 별도의 내란 특수본을 또 할 필요가 있는지.
06:45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고마워하라는데.
06:47두 가지 질문, 답변 주시죠.
06:49첫 번째 질문이요.
06:52일단 항상 윤석열 때는 어떻게 했던 대법원장이니까 왜 이재명 때는 이렇게 않느냐.
07:00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07:01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완전 다르죠.
07:05그리고 우리는 상권 분리위 있잖아요.
07:07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했어요.
07:16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바로 표시를 할 수 있죠.
07:24사법부의 수장이잖아요.
07:27그러니까 상권 분리위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본인이 경고망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07:32또 그거 자체가 내란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엄 해제,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07:39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개엄 해제되고 내란으로 거의 내란 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꼭 비판하고 이건 내란이다.
07:50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07:52왜? 내란에 관한 재판이 사법부에 또 오거든요.
07:56그럼 지금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이다라는 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01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08:03내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08:05동일이 했어요? 뭐 했어요?
08:06사법부 판사들한테 앞으로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오니까 잘 대해주라고 했습니까?
08:13아니면 내란 이건 죄가 아니다고 했습니까?
08:16사법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08:18상권에서.
08:19내란로 재판 받았고 오면 내란인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사법부예요.
08:24김민석 대표는 내란적 재청 이랬는데?
08:28내란 끝났는데 내란적 재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08:31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잔전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08:36내란 특수본.
08:38우리 계속 알고 있지만 3대 특검 했지 않습니까?
08:41그래서 제2종합특검을 또 뭔 제2종합특검이야 했는데
08:46제2종합특검도 사실은 용두삼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08:49거기에서 수사 또 모던가 또 일부를 또 경찰에 넘겼습니다.
08:53왜 넘겼겠어요?
08:55더 이상 털 게 없는 거예요.
08:57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소할 수 없으니까 경찰에 넘긴 거거든요.
09:01그러면 다시 또 내란 사건 특수본을 만든다고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09:08티끌이라도 하나 끝까지 찾아내서 추적을 하겠다.
09:11그런 얘기를 들려요.
09:12그러면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9:18그래서 사골국 얘기도 나왔잖아요.
09:20사골국도 한두 번, 두세 번 끓이면 맛있는데
09:22그런데 그 다음 계속 끓이면 맹탕이 됩니다.
09:26국민들이 그런 사골국 먹고 싶지 않아요.
09:29그런데 갑자기 유엔총회 연설 갔다가
09:32내란 수사본부 만들 지시를 하려고 한다.
09:35이런 언론이 뜨는데 안 있든 굴대에 연기 안 나죠.
09:39그러면 이거 자체를 어떤 강성지층의 어떤 검찰 개혁이랄지
09:44여러 개혁에 있어서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09:47이제 집톡지라도 한번 잡아봐야겠다.
09:51그런 생각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봐요.
09:55그런데 아까 대승적 대승적 얘기하잖아요.
09:59대승적으로 정치를 하면요.
10:01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있는데
10:03사적이익의 마음을 좀 비우고
10:06공적이익,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원칙대로 정치하면요.
10:11지지도 올라갑니다.
10:13그런데 자꾸 자꾸 사적이익이 때문에 공적이익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10:16저렇게 잘못된 정책, 잘못된 국제운영만요.
10:20잘못된 수사본부 이런 걸 만들다 보면
10:23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26김광선 변수님의 개인적 견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0:29오늘 모든 패널은 다 각각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0:34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