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 메모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00:11여러 추측이 쏟아지자 오늘 김민석 대표가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00:305.18 문제가 됐고 제명 최소한 자격정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00:36본회의에서 과반으로 최소한 최대 1년까지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을 냈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이진숙 한동호 이런
00:46분은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00:49그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것이고요.
00:57수첩이 오른쪽 왼쪽에 적힌 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왼쪽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 인사들 이름을 적었고
01:06오른쪽에는요.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01:10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의 어떤 문제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될 정치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 얘기를 하는데요.
01:19박원석 의원님 이게 뭐 여당 대표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인가요?
01:26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01:31우리 헌정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01:34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을 제명했을 때 그게 박정희 정권의 몰락의 도화선이 됐거든요.
01:40그만큼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사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01:44물론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 5.18 폄훼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01:49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헌법적 내지는 정치적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01:54그런 국회에서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언행을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 행사를 조치함으로써 그 논란이 커졌어요.
02:02그게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명이 쉽지 않습니다.
02:07왜냐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안 갖고 있으니까
02:10그래서 제명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했다.
02:16그래서 그걸 통과시키는 걸 검토한다.
02:18이 의견인 것 같은데 그조차도 적절한 지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02:22왜냐하면 여야는 늘 바뀌거든요.
02:24그런 반대로 현재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때
02:26다수당이 그걸 가지고 국회 과반을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의원들을 활동 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02:32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2:35때문에 그 법안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게 갖고 있는 위헌성도 있을 거고
02:40예를 들어서 저렇게 타겟이 된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02:44그런데다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강하게 하고 있고
02:49최근 들어서 자료 유출 논란 이런 것까지 있는데
02:52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겠죠.
02:55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02:57어쨌든 선출된 국민의 선택으로 인해서 국민의 대표자를
03:01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을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한다는 것은
03:05그거는 의회 정치의 원래도 맞지 않아요.
03:08그래서 정치적 표현이라고 다분이 생각합니다.
03:12두 사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03:15수첩에 콕 집어서 이름이 적힌 두 사람이요.
03:17오늘 10분 간격으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03:19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3:23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죠.
03:26닭의 목을 비틀다가 자기들 목을 먼저 비틀게 될 건
03:30접이십시오.
03:32저런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03:35그걸 가지고 저를 제명하니 해보십시오.
03:40김민석 총리 한번 해보십시오.
03:43이렇게 얘기했죠.
03:43한동훈 같은 사람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
03:47그러면 김민석 같이 구억 받아쳐먹고
03:495.18 전야제에 새쳤던 눈사랑에서
03:55접대도 끼고 놀고
03:58그랬던 사람만 국회에 남을 자격이 있습니까?
04:01특별한 화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04:06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요.
04:09이진숙 한동훈 아웃이었습니다.
04:12어떻게 거대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04:17국회의원을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04:21아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04:26김민석이라는 자는 현재 161석을 가지고 있는
04:32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입니다.
04:35김민석이라는 자가 대통령도 아니고
04:38물론 대통령이 해서도 안 될 말입니다.
04:43이 사람들 법 위에 있습니다.
04:48한동훈 의원이 닭에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04:52이 말을 했는데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직에서
04:55제명되면서 했던 말입니다.
04:57정혁진 변호사님, 앞서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05:00이게 실제로 추진이 됐을 때의 후보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05:04일단 자격 정지를 1년 한다고 그랬어요.
05:07그러면 다음번 총선이 언제 있겠습니까?
05:092028년 4월에 있을 거 아니에요.
05:11그러면 예컨대 9월이니까 한 10월, 11월 정도에 통과가 되고
05:16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이진숙 의원과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05:21진짜로 자격 정지 1년 하면요.
05:24그러면 2027년 한 해 동안은 그냥 국회의원이지만 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5:29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05:31이렇게 카메라 기자들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저렇게 메모를 크게 한 것은
05:36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05:37결국 그거는 보라고 찍으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5:41저거는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한테
05:46입틀막하고 협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05:48지금은 저 노트에 이진숙 한동훈만 딱 적혀져 있지만
05:53만약에 거기에 장동혁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6이준석은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05:58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05:59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법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06:03그 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제도 만들어서
06:06야당 의원들 그냥 100명 다 자격 정지시키고
06:10그리고 난 다음에 개헌해도 되지 않겠는가?
06:12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6:13만약에 저렇게 자격 정지 실질적인
06:16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06:18제명 조치가 이루어지면 누가 크겠습니까?
06:21제가 봤을 때는요.
06:22이진숙 의원이 크고 한동훈 의원이 크지 않겠습니까?
06:25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자격 정지 1년
06:28실질적인 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06:31그래가지고 저 두 사람한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06:34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06:36YS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유일무이한
06:39제명된 국회의원 YS가 결국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06:44그런 서사를 지금 여당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6:47그런 생각 들고요.
06:48그다음에 김민석 대표는요.
06:51남의 다른 그런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보기 전에
06:54지금 여당 지지율 한번 보세요.
06:56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세요.
06:58유시민 씨가 대통령 지지율 4차에서
07:003차 그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7:02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해가지고
07:04그 야당 국회의원들 막 자격 정지 1년씩
07:06딱딱 때려버리면요.
07:08제가 단원하건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07:112자로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
07:13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07:16좀 정치를 정치답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7:18그런 생각 듭니다.
07:19네. 김민석 대표 수첩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7:24오늘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의
07:26메모가 포착됐습니다.
07:28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07:42김석희 의원이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07:46뭐 계담론 이런 얘기 했잖아요.
07:492024년 8월 달에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07:54계엄하겠다고 최초 경고를 했어요.
07:57한동훈 의원, 오탠동원에서 기자회견하는데
08:00저보고 근거를 떼라.
08:02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08:07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되다 보니까 박충건 의원이 이런 메모를 올려놨는데
08:11보시면 옆쪽에는 대통령 재판제에 유죄 선고 이런 거를 메모를 해놨고
08:17옆에 김승원, 용혜인 아웃을 적었습니다.
08:19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지금 청문회 대상자가 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08:25두 사람 아웃이라는 메모를 많이 적고 있더라고요.
08:28장윤미 대변인님, 패러디가 좀 쏟아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이셨나요?
08:32좋게 보면 패러디인데 좀 안 좋게 보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8:38정치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돼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08:45현우는 그렇고 그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얘기, 자격정지에 대한 얘기는
08:51사실 근래에 나온 건 아닙니다.
08:53이 아웃이라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거겠고
08:56저희가 이를테면 5.18이라고 확고하게 실증에 근거해서
09:00이 부분이 총난사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다 확인됐는데
09:05역사적 접근을 하겠다고 새롭게 다시금 보겠다고 하는 그 의도
09:11그거를 본인이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 학술적인 접근으로 하고 있다고
09:16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09:19혐의하려는 의도가 없나요?
09:21그 연장선상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도 보면 부적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09:26이거에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대한민국을 구태로 돌리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09:30그랬을 때 어떠한 손도 못 쓴다.
09:33제명이라는 게 요건이 너무 크니까요.
09:35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이게 YS에 대할 겁니까?
09:38민주주의의 퇴행은 저는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09:4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09:44또다시 혐오와 어떤 증오의 언어를 입에 담는 이런 정치인들
09:48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9:51박원석 의원님.
09:52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YS에 비하고 이러는 건 약간 자아가 비례한 것 같고요.
09:57그럴 문제는 아니고 민주당도 저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10:01민주주의 규범이나 아니면 우리 합의된 민주주의 기준에 어긋나는다 생각하면
10:06저 의원들을 아웃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10:08그게 선거입니다.
10:10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0:11그래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하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잘해서
10:15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두 의원이 아웃되는 겁니다.
10:19때문에 그런 선거라는 방법 이외에
10:22인위적으로 정말 특별한 어떤 헌법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10:26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아웃시킵니까?
10:30그건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10:3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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