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이야기, 시스템의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00:05속속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0:08A 경장이 허위로 종결했던 또 다른 사건의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00:14세 번째 갔을 때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찾아달라 요청을 했어요.
00:23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00:28문제는 숨진 채 나중에 발견된 이 60대 남성의 가족들이요.
00:34세 번째로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었는데요.
00:38문제는 이 시점입니다.
00:39세 번째 경찰서를 찾아서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할 그 당시는 경찰이 이미 장미란 씨 사건의 허위 종결 사실을 알고
00:47있던 시점이에요.
00:49그렇다면 이 실종자, 가출자가 아닌 실종자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00:55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게 성인 실종자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출자가 분류가 돼서 수색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01:07이것도 시스템으로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01:09그렇습니다.
01:09사실은 실종자 가출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01:13실종이라고 한다면 행방불명이고 가출일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것인데
01:17사실상 가출이나 실종을 했을 때 강력사건에 연루됐다든지 아니면 납치 의심이라든지
01:24죄송합니다.
01:25극단적 선택에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가 시작되고 수색이 시작되는지도 불구하고
01:31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건이 난 뒤에 즉 가출이나 실종한 뒤에 며칠 후에 오지 않습니까?
01:36그러다 보니 당장 수사가 안 되고 담당 경찰에서는 입력만 시킬 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석을 하지 못합니다.
01:43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좀 암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01:47실종 사건이나 가출 사건이나 동일시로 보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색 범위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01:54그러다 보니 판단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가 있느냐.
01:57담당 경찰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냐.
02:00일단은 신고자의 내용을 들어보고 사항을 판단한 다음에 긴급하다 싶으면 위치 제외가 가능한데
02:07긴급하지 않으면 위치를 찾으려면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02:12그래서 영장이 필요하면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02:18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02:22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 이 얘기를 실종자 가족 앞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02:29실종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2:35보완되고 확대돼야 될 시스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2:39이렇게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그리고 실종자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02:47이런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02:52경북에서 실종된 중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02:56이번 사건 유력한 피해자가 붙잡혔습니다. 남성.
03:00그런데 이 남성이 자꾸 보니까 피해자의 실종 사실을 처음 알린
03:05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실종됐어요라고 실종 신고했던 사람이 피의자네요.
03:11그렇죠. 남자친구로 알려졌는데요.
03:13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중국에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03:17그런데 이제 학위 수여식, 졸업식을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과 20일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겁니다.
03:25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다음 날에 21일 저녁 7시께 실종 신고를 한 거죠.
03:30경찰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초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거짓 실종 신고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의심이
03:39들 수밖에 없죠.
03:39왜냐하면 가족들도 지금 애타게 여학생을 찾고 있었고 거기에 남자친구가 이거 실종됐습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남자친구가 초기 피의자에서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03:49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고 다행히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남자친구도 피의자
03:56선상에 올려놓고
03:57그 남자친구의 집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04:00닷새 만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04:03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그걸 찾게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초 신고자도 결코 피의자 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볼
04:12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5경찰 조직에서도 이 시스템이 완벽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04:23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을 하기 위한 견제장치 또 보완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04:30그런데 이제 한 달 후면 그 견제나 보완 역할을 했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되고 검찰조차도 사라집니다.
04:40이제 경찰에만 우리 국민들은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04:45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에서도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4:52최근 1년에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5:00민주경찰로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될 때 책임 또 져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05:06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05:07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05:13죽을 죄를 졌다라고 말했던 이 의원은 경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05:18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05:21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조직을 두고요.
05:24이제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5:28그러면서 경찰개혁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05:33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05:42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05:44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05:53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06:04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제주 사건을 보면서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06:09최근에 있다는 경찰의 이 부실 대응 논란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대통령의 발언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6:17다만 검찰청 폐지를 이제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개편한다.
06:25한 달 만에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경찰 시스템이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개선이 될지가 좀 걱정이네요.
06:37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석 국무총리한테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06:44그런 기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06:50아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까요?
06:52그 형사소송법을 사실 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국무총리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07:00그런데 형사소송법 거부안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고.
07:06네.
07:07이렇게 많은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됐었죠.
07:10그리고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주장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07:16민정에서.
07:17굉장히 검수완박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주장이 되어왔고 결국은 그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통과까지 시켰어요.
07:28대통령은 거권 행사 안 했고.
07:30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제주도 실종사건이다, 장윤기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와서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검토해봐라.
07:41이건 완전히 유체 이탈이죠.
07:44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더 화나게 하지 않을까요?
07:49네.
07:50그런 생각이 듭니다.
07:51알겠습니다.
07:51경찰개혁기구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제 와서 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한다는
08:01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8:02물론 야권에서 여권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정치적인 공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08:12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당장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10월이 되면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은 아무도 견제할 수
08:22없는 막강한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08:25검찰은 사라지죠.
08:27검찰청은.
08:28이런 가운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자 오늘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요.
08:34검찰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폐지를 꺼내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8:40아주 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08:44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억박지르고 있습니다.
08:50방한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닥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08:57자기 논의 물대기 식으로 깔때기,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이거를 이제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논란을 이용해서 자기
09:10집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주 못된 행태다.
09:15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9:18이번에 장윤기 사건, 제주도 허위, 종결 사건.
09:24이거를 보완수사권 문제로 몰고 간 겁니까?
09:28저는 그게 일단 궁금하네요.
09:30그러니까 몰고 갔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9:35보완수사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부터 폐지가 되는데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잡아내지 못한 사건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09:45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형수법 개정과 연관시켜서 이거 봐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09:53이건 논리의 비약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만 저 부분은 저희가 사실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9:59왜냐하면 앞으로 제도가 바뀌게 될 경우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4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발생했던 그 사건들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10:09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군요.
10:11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들려드려야 되는 얘기는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10:18이런 것들 개인의 일탈도 이런 이런 개혁으로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10:25이거 무조건 정치적 공격이다. 국민의힘이 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10:30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그거를 계속 확신을 들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10:36그러니까 저는 김용병도 충분히 레토릭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10:39우리가 좀 더 공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여기에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5가끔 정치인들은 진짜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는지를 알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못 알아듣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10:54성 교수님도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0:57보완수 사건이 이제 완결된 거 아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1:04그러면 지금 저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불안을 좀 잠지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습니까?
11:11있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이 정말 경찰의 부실함, 경찰의 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11:20정권과 민주당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무조건 매달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24단, 다른 방법은 다 쓰지만 검찰한테는 보완수 사건 안 주겠네요.
11:28지금 그 원칙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당권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11:33아무리 보완이 되더라도 검찰에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11:37저는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11:39고맙습니다.
11: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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