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오세훈 "서울시 배제한 공급 대책 유감"
오세훈 "정부, 사실상 국민 거주 이전 자유 침해"
한병도 "주택 안정화, 한 부처 노력으론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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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바로 어제 이재명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00:06그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00:11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7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00:23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00:27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00:29일단 들어보시죠.
00:42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00:50오늘의 발표로 인해서 많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00:55이제 손님 신고도 하고 아파트 매수도 다시 알아보세요.
01:08태릉시 씨 마천 경마장 방자사 등 착공 시기를 앞당겨
01:33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01:40그러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01:46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01:50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1:58대책의 내용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02:01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2:06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02:10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02:17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02:23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02:32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 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느냐
02:41왜 배제를 했느냐라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만입니다.
02:46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51지금 사전 협의가 문제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급 대책하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
03:00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3:02대승적인 협력에.
03:04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좀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03:10이번에 추가 공급지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되는 규모는 사실상 1,000호죠.
03:191,000호.
03:202만 7,000호를 공급한다고 그 부지를 결정해서 어제 발표했는데
03:26이 가운데 서울 안에 공급되는 것은 1,000호에 불과합니다.
03:30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협의했다면 그러면 뭐 1,000호보다 더 많이 내줄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03:39지금 지금 용산만 해도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3:43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울시가 진단한 것과 정부가 진단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03:53서울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도심 재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04:01그런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도심 재개발을 해봤자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04:07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4:08그러니까 이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4:13그런데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04:202009년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가 협력해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04:26그런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04:29그린벨트는 상당 부분 훼손됐고 더 이상 훼손하는 경우에 미래세대의 자산을 침해하는 이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04:38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다른 식의 방식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04:43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얘기 좀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04:48얘기 못하게 했잖아요.
04:49이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04:51도심 재개발 충분히 용적률 높이고 이주자 지원 대출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04:58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대책밖에 안 나오는 거죠.
05:05일단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무려 150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5:13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숫자 누름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5:21일단 들어보시죠.
05:23이재명 정부는 짐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05:34정말 영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05:37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05:40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05:49이 점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누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무서럽습니다.
05:59오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공급 물량을 만들고 있다.
06:06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06:07그리고 무려 임기 내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6:11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숫자만 복잡하게 부풀려서 숫자 누름하고 있고 장난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건데
06:19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대책 없이 물량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06:27또 여당 내에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06:34이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06:35일단 정부는 후속 공급 대책도 지금 계속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잖아요.
06:41그런데 지금 첫 발표하자마자 일부 발표만 듣고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06:47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06:49그러니까요.
06:50어제 왜 서울시는 천호밖에 안 나왔습니까?
06:53서울시의 공급 대책의 대부분의 권한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06:57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천호밖에 안 나온 거예요.
07:03저는 이게 국민의힘 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약간은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07:08본인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전혀 대안도 내지 않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07:14왜 안 나왔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비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7:21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서
07:29꽤 많이 어제 발표에서 선행을 했다고 봅니다.
07:32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확실히 보였다.
07:39이렇게 조금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다고 보고요.
07:42이제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07:48서울시에 더 많은 양질의 아파트, 양질의 주거지 그리고 비의 아파트라도
07:55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08:00그냥 정쟁에 휩쓸려가지고 무조건 민주당이나 정부가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08:05국민의힘의 속내가 다 뻔하게 너무 보인다.
08:08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11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헬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08:14서울에 땅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싶다.
08:17이런 안타까움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08:20어제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
08:23이재명 대통령은요.
08:25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08:29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게 응수를 했습니다.
08:34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08:38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08:43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08:52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08:56집값은 치솟고 주거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09:04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09:09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09:16오세훈 시장이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09:22아까 공급 대책을 말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09:28그런데 지금 공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09:31정부도 지금 영혼까지 오죽하면 끌어당긴다고 하고
09:34지금 내놓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는
09:39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저러지라는 의문도 들어요.
09:43또 한 가지.
09:45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용산.
09:49이게 또 정확히 짓고 나가야 되는 게
09:51지금 정부도 용산 공원 전체를 지금 짓다는 게 아니라
09:58택지로 돼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넣자라는 건데
10:01거기에 지금 어린이 정원이 있으니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06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10:08뭔가 좀 정부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10:13대승적인 차원의 협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10:16국민들이 바라볼 땐 언제 공급되겠어 싶은 우려가 있어서요.
10:19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승적으로
10:2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줬다가는
10:25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10:27어떤 화요?
10:28지금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 방향성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33지금 보세요.
10:34우리가 지금 일거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10:39일종의 투기 수요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10:43지금 살던 집도 나가라는 거예요.
10:45그러니까 원래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10:48다른 데다가 집 있는 사람들은 그 원래 본인 집으로 들어가라.
10:52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은 새로운 전월세 수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10:57그런데 지금 양도세, 보유세를 다 같이 올리려 넣었던 세제 기조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11:02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고
11:04잠시만요.
11:05지금 세제 개편과 부동산 공급책은 엄연히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11:09세제 얘기는 좀 있다 얘기하고 공급책에 대한 협조 여부를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실까요?
11:14그러니까 그 협조 여부 자체가 서울시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인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11:20사전협의를 일단 1차적으로 안 했죠.
11:23예를 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11:28그 용산국제업무지구 저도 자주 가는데지만
11:30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나 어린애들이 주말에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11:35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수십층 규모가 될 것 같은데
11:39이런 아파트를 이 서울의 중앙에다가 만들어버리면
11:43서울시의 어떤 조경 차원에서 굉장히 전반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11:48그렇기 때문에 용산업무지구 말고 다른 쪽에
11:51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대책을 아예 바꿔서
11:56재개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손봐서 다시 공급하자는 게 오세훈 시장의 얘기인 것이고
12:01정부는 지금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1년에 150만 호, 정부 기간 내 150만 호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12:09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12:13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인 것입니다.
12:15알겠습니다.
12:18글쎄요. 정부와 정치권,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12:24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요.
12:26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28글쎄요. 정부와 정치권,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2:2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29GO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