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오세훈 "집값 실패,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정부, 오세훈 설득 대신 공급 정책 '직진' 나서나
靑·여권, 오세훈 반대 두고 '정치 계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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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3이제는 범여권에서 검찰청사를 아예 밀어버리고 서초동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00:12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중에 용산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안이 논란입니다.
00:20서울시장도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감논을박이 많은데 더 나아가서
00:25어차피 검찰 없어지니까 청사 밀어버리고 서초동 그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얘기가 범여권에서 나온 겁니다.
00:34하나하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00:36일단 청와대 경제수석이 용산공원을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구체화했습니다.
00:46경제성장수석, 용산공원 어마어마하게 크다.
00:51어린이정원은 이용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00:53금사라기 땅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00:57청년임대주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01:01들어보시죠.
01:06사실 용산공원은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때
01:10제가 사무실에서 거기를 매일 봤는데
01:14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01:18반환된 곳이 있는데
01:20그런 곳은 여긴 바로 지어도 되겠다.
01:24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01:25그러니까 1, 2층 이런 낮은 건물들이 쫙 있는데
01:28금사라기 땅에
01:30아파트 올리면 되겠다.
01:31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위치에 이 정도의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01:36저는 이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01:38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45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50사실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는 전체 공원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01:56게다가 미군 주둔 시절에 발생했던 토양오염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곳이죠.
02:01그래서 토양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매우 훼손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06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땅을 파내서 부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02:12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기하는 길이 아닌가.
02:15다시 말해서 공원 기능을 하기 힘든 짜투리탕에다가
02:19청년 주택을 짓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02:26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식이면 서울에 있는 공원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라.
02:31임대주책을 지어라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02:35특히나 용산공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으로 정해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곳인데
02:41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철학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2:46그 최전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02:48들어보시죠.
02:50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 정원 부분은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정부의 안을
02:57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02:59적어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만큼은 손대지 않고 계속 서울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03:05남겨두자는 취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었었고
03:09그 점을 법안에 담아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이미 만들어두었던 겁니다.
03:14그런 입법 취지가 계속 견지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03:18국토부 장관님께 강력하게 촉구할 거고요.
03:21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03:27주무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03:31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대거 반발하고 있는 움직임도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03:37그러자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의 정치 계략이다라는 공세가 나왔습니다.
03:47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오 시장이 일부러 공급 속도를 늦췄다.
03:54오 시장이 계략이다라는 주장인데요.
03:57글쎄요.
03:57여권 핵심 오 시장 공급 절벽 원인으로 6년 전 사망한 박원순 시장 등을 이유로 꼽더라.
04:04정치 계략이다.
04:05민주당 관계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늦춰지고 실패할수록 정책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04:11일종의 음모론적 주장을 청와대와 여권에서 했습니다.
04:18오 시장이 일부러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04:24논의가 좀 이상하게 가긴 하는데 안용환 의원님 지금 용산 어린이 공원과 용산 공원 노무현 정부 때 법으로서 서울의 허파 기능으로서
04:34개발을 막아놓은 부지죠.
04:36미래세대에게 줘야 한다라는 취지죠.
04:38거기에 청년 등을 위한 임대 주책을 짓냐 마냐의 논란인데 갑자기 오 시장이 일부러 공급을 안 했다.
04:47정치적인 계략이다라는 얘기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왔다라는 보도들인데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54그건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죠.
04:57저는 이번 용산 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보고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05:03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5:04사실 정책에 관한 다툼은 누구나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05:09그럼요.
05:09그런데 이 정책의 문제가 정치화되고 여기서 개랄카 정치 개랄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념화되고 그다음에 진영화 되는 순간 정책 논의가 없어지는
05:19겁니다.
05:19산으로 가는 거죠.
05:20그렇죠.
05:20이 단계에서 정책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05:24이 논의는 간단합니다.
05:26용산 공원의 일부 부지를 청년 세대, 지금 주택 공급을 갈망한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을 지을 것인가.
05:33미래를 위해서 공원 부지를 남겨놓을 것인가.
05:36이 싸움입니다.
05:37이 다툼입니다.
05:37굉장히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건전한 논의인 정책 논의입니다.
05:42이 단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05:44사회적 합의를 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05:45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정치적 논의다, 주택 공급을 일부러 늦춰서 선거에 이용했다.
05:51여기까지, 그것까지는 지나치게 나간 것 같고요.
05:53어찌 됐든 저는 이건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면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5:58굉장히 민감한 인식이, 현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06:03이런 논의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06:05다만 용산 공원의 저 부지는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된 지역입니다.
06:11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닥치고 공급하자는 거 100% 찬성한 사람입니다.
06:18어느 부지든지.
06:19저는 시내 다니면서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든 학교들이 있어요.
06:25그런 학교 부지에다가 50층짜리 건물 짓자, 학교를 중간에 넣자.
06:30유럽,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 가면 운동장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06:34대신 체육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06:35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06:39서울 시내 보면 경찰서 많이 있습니다.
06:41경찰서 부지에 50층 지어올리자.
06:43그리고 경찰서는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 보내자.
06:46치아의 주차에 만들면 된다.
06:47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06:49그렇기 때문에 닥치고 공급에 대해서 매우 찬성합니다.
06:52그런데 현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 공급 정책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진보 정보와 달리,
07:00기존의 정보와 달리 공급에 나섰다는 것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07:04그런데 이번에는 좀 거꾸로 된 편이 됐습니다.
07:06어찌 됐든 이번 논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입니다.
07:10이 논의가 여기서 멈춰야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니 뭐가 있니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07:16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결론은 자기의 정책관, 철학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07:21그래서 시민들의 공청에 또 서울시민들, 인근 주민들의 공청에 열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지.
07:27이걸 무슨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청와대가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냐.
07:31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냐.
07:33이런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07:35이 논의야말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주제다.
07:40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7:41원활한 합의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7:43안영환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했던 대목은 앞서 청와대와 여권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계략으로 공급을 안 한 건 아니냐라고
07:51이른바 공세를 퍼부었던 대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07:55이재명 정부가 지금 2년 차잖아요.
07:572년 차 들어선 정부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08:01그 원인 중 하나가 제대로 된 공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야를 떠나서 나오고 있는데
08:07갑자기 오 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계략으로 공급을 막은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왔다는 보도인데
08:16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08:19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8:24좀 찾아봤더니
08:26우선 말씀드린 용산 공원이 300만 제곱미터예요.
08:29그럼 쉽게 말해서 91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08:31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08:34그리고 그중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이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입니다.
08:38그것에 9만 평 정도 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08:41전체를 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주택을 짓자 이런 건 아니고요.
08:46일부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랄지 일부 부분에 좀 밀어내고
08:51거기에 청년 주택을 지어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08:56그리고 며칠 전에는 민주당 국토위원들하고 국토부하고 당장 협의도 조금 거쳤고
09:02이게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09:06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부분이 있고 공원은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야?
09:10이런 의견도 있지만 당장의 부지가 없으니까 일부는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팽팽하단 말이에요.
09:16그래서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09:18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
09:20오늘 또 김윤덕 장관이 오세훈 시장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09:25아마 논의가 좀 이어지겠죠.
09:27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9:28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계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그 지점은
09:33이번 주에 국무회의 참석했던 그 대목입니다.
09:36대통령이 물었어요. 서울시의 공급 절벽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09:41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오세훈 시장이.
09:44하나는 러우 전쟁 때문이다.
09:46하나는 박원수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이다.
09:51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9:52그런데 그게 답이라고 치기에는 2021년부터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09:58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10:01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10:03그러면 공급 허가 확대의 주체는 누구냐?
10:06그랬더니 구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8그러면 서울시장 탓했던 거, 박원수 시장 탓한 거는
10:12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10:14그래서 하나가 더 질문이 들어갑니다.
10:16그러면 서리풀 그린벨트 왜 해제했느냐?
10:19오세훈 시장이.
10:20그랬더니 청년들이 선호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10:24그러면 용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10:28왜냐하면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10:31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정 공급을 원하는 것이냐?
10:34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다.
10:36그래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10:41100%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고요.
10:47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부지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53오세훈 시장을 패싱하고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59답변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 무책임하다라는 그 측면에서
11:04정치적인 의도, 계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1:10그런 속사정이 있다.
11:11그런데 김건선 변호사님, 전반적인 큰 모습을 보면 정부가 1년이 넘게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11:20집값이 안 잡히자 이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을 넘긴다라고도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1:25저는 민주당이 이걸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의 계략으로 몰고 가는 것은
11:31무언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1:35왜냐하면 지금 용산 어린이징구에 짓겠다는 게 민간주택이 아니에요.
11:41지금의 집값의 폭등 자체는 민간 신축 아파트거든요.
11:46그런데 여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11:51이것은 부동산의 폭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1:53그러면 제가 볼 때는 녹쥐랄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공간이죠, 이게.
12:04단순히 지금 임대주택 짓겠다?
12:072030 지지도 떨어지니까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만회해보겠다?
12:10오히려 그런 정치의 계략에 숨어있다.
12:13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12:15그다음에 언뜻 보면요.
12:18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12:19오세훈 시장이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2:23이제까지 뭐 해놓고 박원순 핑계를 대냐.
12:26그런데 그건 정비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12:30왜냐하면 정비사업이 1년, 2년, 3년까지 뚝딱 되는 게 아니고
12:35조합 설립부터 지금 절차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12:4015년 걸립니다.
12:41그리고 신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보통 10년 걸려요.
12:44그런데 조합 설립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2:50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52그래서 왜 박원순 시장의 탓으로 돌리냐면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2:58그때 했다고 하면 지금 한 10년 지났으면
13:00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됐겠죠.
13:04박 시장 때 재건축, 재개발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건 팩트죠.
13:07그런데 완전히 막아놨어요.
13:09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뉴타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다 돌렸죠.
13:13용산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지금 한 13년, 15년 됐거든요.
13:18그거 전부 다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13:20그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13:22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5년, 3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3:27적어도 10년, 15년 걸려서 하는 거예요.
13:29그래서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풀어놨다 하더라도
13:34이게 사실은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앞으로 5년, 7년이 더 걸려야지
13:39이게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13:41그런데 지금 아까 경제성장수석이 나와서 하는 거에 제가 참 놀랐어요.
13:46이분은 부동산에 전문성이 없는 거 보여요.
13:49제가 용산에 근무할 때 보니까 어린이징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
13:54이런 유시유지를 가지고 뭔가 아파트를 제하지 않겠냐.
13:58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적인 게 모르는 거예요.
14:01왜 어린이징 공원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14:05공원으로서 완벽성을 못 갖추고 있어요.
14:08더군다나 여기는 토양오염이 아직 제거가 안 됐습니다.
14:12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 공원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14:15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홍보도 안 돼서 안 오는 곳이지
14:19이게 나중에 지금 완전히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14:23전체적으로 용산 전체가 센트럴파크처럼 돼버리면
14:27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 서울시민의 공원이 되는 거예요.
14:33그래야지 이걸 단순히 지금 사람이 별로 안 오니까 공원 필요 없다.
14:39공원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14:42시구장 오는 사람들은 가끔 오는 거죠.
14:45이런 문제가 있고.
14:47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14:50급기야 그러자 민주당은 오 시장을 제치고
14:54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
14:56국토부가 밀고 갈 수 있다.
14:57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14:59민주당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15:03단독으로 고쳐서 추진하겠다.
15:05김영배 의원, 시도지사 구청은 권한 없고
15:08서울시도 주체는 아니다.
15:10국토부가 마음먹으면 밀고 나가라.
15:12그렇게 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협의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15:16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지만 서울시랑 협의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15:26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싸는 4개 논란은 선명합니다.
15:33도시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논란.
15:36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15:40저걸 개정해야 된다는 부담.
15:42지자체와의 갈등.
15:43서울시 용산구가 반대하고 있죠.
15:45토양 정화.
15:46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사용된 오염 정화 작업 필수.
15:49상당 시간 소요가 전망되죠.
15:52어린이 정원으로 용산 부지를 개방했을 때
15:54일부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논리가 저 논리라
15:59서울시와 협의 없이 집권으로 이걸 밀어붙이기엔
16:03사실 부담스러운 논란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6: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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