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오세훈, 토론회서 '정부 부동산 세제' 작심 비판
오세훈 "서민 전·월세 외면한 세제 개편"
토론회 참석자들 "공급 막고 전월세만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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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4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00:08서울 부동산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00:12고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00:17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00:20그런데 이 자리가 성토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00:25그런데 같은 날입니다.
00:26민주당 서울 지역의 의원들도 부동산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00:33그런데 여기에서도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00:40여당 의원들이 만든 그런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00:45이 말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역풍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01:09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01:14입주할 내부를 놓고 가격은 오르고
01:21결국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하는
01:24은퇴하고서 갈 데 없으신 고령자분들
01:27강남에서 태어나서 산 게 뭐가 죄인가
01:304년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은 지금 패닉에 약간 빠져 있는
01:34아비텍타는 악마도 아니고
01:36공차랑 싸우는 동끝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1:441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01:48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01:52우리가 이후에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
01:55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01:58시장의 혼란을 부치긴 장군인이
02:01이제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2:16어제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이토론회 자리
02:20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02:25매물도 없고 전월세도 없다.
02:28결국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02:32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02:34또 한 가지 은퇴하고 강남에 사는 게 무슨 죄냐.
02:38강남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강남에서 태어난 게 죄다.
02:43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02:44이제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소리냐.
02:49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02:504년 계약 얼마 안 남은 청년들도
02:54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02:56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졌다.
03:00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03:02청년들은 갈 데 없고 세입자들은 밀려나고
03:04고령자들도 어디론가
03:07집값이 좀 싼 곳으로 가야 하는
03:09그런 상황 아니냐.
03:11이런 목소리들인데요.
03:12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03:15불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했던
03:18부동산 대북민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03:22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03:25우리나라가 이게 인구가 5,200만 명이잖아요.
03:28집의 수는 1,8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03:31그 집을 갖고 있는 1,800만 가구에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03:36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놓는 주택 정책은
03:41그러한 각각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03:45지난번에 대통령이 주최한 부동산 대토론회라든가
03:49국무총리 주제로 이루어진 대토론회.
03:52말이 토론회지 저는 관제 토론회였다고 봅니다.
03:56그러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
03:59그리고 본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04:03주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맞짱구치는 형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4:07당시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04:13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04:14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해보니까 시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04:20보여주고 있잖아요.
04:21결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04:25이념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점입니다.
04:29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전 대토론회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04:34이같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04:38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4:44어제 있었던 서울시 주최 부동산 관련 토론회의 목소리가
04:49진짜 목소리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했던
04:55청와대에서 주최했던 대국민 토론회의의 목소리가 실제인지
05:00이건 모릅니다.
05:01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과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
05:07뭔가 좀 불협화음을 이루고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05:12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느 쪽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다라고는
05:16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18하지만 그럼 이건 어떨까요?
05:21이런 민심의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05:24어제 서울시가 주최했던 이 부동산 토론회가 열린 같은 날
05:29서울 지역의 민주당 여당 의원들도 부동산 토론회를 똑같이 열었습니다.
05:36여기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05:40서울시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05:45전월세나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05:50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결의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05:58고세훈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06:05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다.
06:08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06:11자, 핵심은 이겁니다.
06:1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서울시 의원들 27명이 모여서요.
06:21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06:25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협력해서 같이 좀 나아가자.
06:29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06:30어제 모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주로 지금 지도에서 나오고 있죠.
06:36한강벨트 지역도 주로 포함되어 있고 저 위쪽으로 보십시오.
06:41강서, 강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6:44어제 긴급 간담회까지 열고 정부 안에 대해서 수정 건의를 해보자는 논의도 했다는 겁니다.
06:51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게 이제 앞으로 서울 민심에 좀 심상치 않은
06:57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07:02아, 이거 이제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어찌 될지 모른다.
07:08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07:10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건
07:16부동산 세제, 조사 형평성,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07:22다만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07:25거기에 따른 금융이라든가 어떤 공급이라든가
07:29세제 개편이 이게 같이 가야 정말 정부가 원하는 시장 안정이나
07:37살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07:42결국 두 마리 토끼 시장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07:44아니면 어떻게 시 수요자를 보호할 것인가
07:48이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07:50그래서 아마 핀셋 정책 4.7%
07:53핀셋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56그래서 20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08:0120억, 30억은 오히려 줄어들고
08:034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이 약간 늘어나는 형태
08:08그리고 단계적으로 혼자 사시는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
08:13이게 고려장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08:15잠시만요, 잠시만요.
08:16지금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08:20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08:22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08:25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잡아보겠다고 했던
08:27이번에 발표된 그 걸로는
08:30서울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고
08:32여당 의원들 9명이 모여서
08:35서울시 의원 27명까지 모여서
08:37같은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08:39그러니까 서울시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부딪힐 게 아니라
08:43좀 잘해보자, 같이해보자
08:45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08:48네, 맞습니다.
08:48그래서 공급도 정말 잘해야 되고
08:50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08:51오세훈 시장과 상의를 해서 공급도 잘해야 되고
08:54정부 참여해서 금융도 잘 보좌를 해야 되고
08:56말씀하신 세제까지도 이게
08:58트리오르에서 같이 이루어질 때
09:01실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09:03이런 것들 정말 좀 해달라
09:05서울시와도 논의를 잘 해달라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9:08그 부탁을 한 이유는 결국 그거잖아요.
09:12지금 부동산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09:19그런데 사실은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09:22이번 부동산 정책이 종결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9:26그러니까 여러 부동산 정책 중에...
09:27그렇죠. 제일 중요한 공급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09:30그러니까요.
09:30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09:34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름세에 놓여 있고
09:38게다가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도
09:41서울도 한 지난 5년간 월세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09:45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 임대업자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으면
09:51전세 매물로 들어갈 임 차이는 거의 없어요.
09:54왜냐하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한 채로 들어갔다가
09:57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 돈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10:00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월세나 전세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10:05그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은 사실은
10:08양도 소속세와 보유세와 관련된 것이에요.
10:11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잡겠다고 주장한 것이 아닌데
10:15어쨌건 정부가 발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10:19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것이고요.
10:24저는 이건 아주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27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추가적인 방책을 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0:32지금 저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하다, 정상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10:37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10:40딴 세계에 살고 있구나,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민심입니다.
10:45그렇기 때문에 저기 거론되는 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대놓고 얘기하셨습니까?
10:49부동산 문제만큼은 이제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10:53여기서 더 이상 집값 폭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56서울 시장인 오세훈 시장과 협력하자.
10:58이 말인즉슨 지금의 이 정책적인 기조가
11:02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건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봐요.
11:05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부동산 정책 중에 한 부분이
11:09세제입니다.
11:11예를 들면 세제, 공급, 금융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11:13이 세제 부분에 있어서 지난 1, 2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11:17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가져왔어요.
11:20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 없이 자꾸 집값은 오르는데
11:23제대로 정상화시켜보자고 한다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11:27일단은 포호제를 풀어야 됩니다.
11:29이런 어떤 실질적인 논의를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들 사이에서
11:34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11:36기조는 계속 잘못 잡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
11:39뭐 안 됩니다.
11:40왜냐하면 애초에 10월, 10월부터 서울시장, 주택시장과
11:44전혀 다른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11:46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1:50한쪽에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출발부터 잘못된 거다.
11:54또 이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11:56이제 공급 대책도 나와야 되고
11:58이제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오기 위한 중간 단계이고
12:02그 다음 단계에 대한 조금 더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12:06그런 이야기인 거죠.
12:07제가 하나만 짚고 가고 싶은 건 오세훈 시장께서는 유채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12:12유채이탈이요?
12:12그러니까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12:17그리고 2022년부터는 윤석열 정부도 함께 있었죠.
12:21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주택 상황이라고 하는 게
12:23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가격이 오른 것은 오세훈 시장 때 있었던 일이에요.
12:28심지어 정부까지도 국민의힘일 때 일입니다.
12:32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2:35이제 1년이 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12:38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비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43그 부분을 자기 반성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12:46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48알겠습니다.
12:49자꾸 얘기가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12:51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55이 부분이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12:57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 계속해보겠습니다.
13:00이렇게 민주당에서조차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3:04우려의 목소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13:06서울시와 좀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13:11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가운데
13:15규제가 강화된 대출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3:22목소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13:24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13:27전세를 얻는 게 너무 쉬우니까
13:28그럼 집값이 다 오르거든요.
13:29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됐는데
13:33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13:35대출 규제가 진행됨으로써
13:38임차인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13:40좀 한계가 좀 있어 봤습니다.
13:44아직 소득이 높지가 않아서
13:46좀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13:48대출의 도움도 받아서
13:49전세주택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13:51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13:53결국 월세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3:57이재명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풀어줬던 전세 대출을
14:01집값 상승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했죠.
14:05그런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14:06이렇게 까다롭게 다 막아놓은 대출 요건 때문에
14:10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14:12여기저기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14최근에 발표된 국정 지지율 하나 볼까요?
14:18긍정 평가가 47.7
14:21부정이 48.5
14:24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14:26수치 변화에는 의미가 있겠죠.
14:29전주 대비 긍정이 50%대에서
14:3240%대로 떨어진 겁니다.
14:36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14:37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14:42이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14:44이런 생각이 들고요.
14:45아까 대변인께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요.
14:48대출이 막혀 있는 게 가장 핵심이다.
14:50이 얘기잖아요.
14:50그렇죠.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14:53가장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14:55왜 대출을 이렇게 엄격하게 조여놨느냐죠.
14:58실제로 대출을 감당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15:03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5:062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15:08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15:11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주택 파셨죠.
15:13그거 어떻게 팔았습니까?
15:15본인이 매도인 금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15:18대통령같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15:22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15:24지금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5:28세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15:30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5:31세금 다 전월세 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15:35대출을 풀어야 민간에서 공급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15:39그런데 그걸 완전히 차단해놨기 때문에
15:41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15:4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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