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동시에 세제 개편안이 함께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00:07여당 내부에서 총선 빨간불을 경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인 지점은 있습니다.
00:172여건 금융위원장의 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19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00:35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00:37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00:50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00:54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세대출을 사실상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5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결국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갈리는 요즘입니다.
01:128.13 부동산 대책 중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막겠다,
01:23제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01:25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01:36물론 정부가 허용하는 예외적 허용 사례도 있습니다.
01:41본인 혹은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 시에는 비거주를 보지 않겠다.
01:46직계 존속, 액에 임대한 경우는 비거주를 보지 않겠다.
01:51세입자 계약 승계 보증금 미반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거주를 보지 않겠다라는 예외 허용 사유가 있긴 하지만.
02:01주진우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02:05부산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주택은 있지만 자녀의 양육,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친정이나 시댁 근처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02:14직장, 맞벌이, 교육 등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 비거주자가 많은데,
02:21이런 분들은 다 전세로 대출받아서 전세대출을 살게 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까?
02:26네, 지금 정책대로라고 하면 1주택자까지도 엄청난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02:34사실상 이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너무 규제 일변도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02:41여기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02:44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 1주택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제한을 가했던 적이 없거든요.
02:49그동안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하고도 지금 상충되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압박하면서 계속 팔라고 했었잖아요.
03:01그리고 1주택자는 그 정책을 신뢰하고 당연히 자기 인생 계획에 따라서 전세를 계약하거나 전세를 사러 왔는데,
03:09지금 갑자기 또 1주택자도 규제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국민들이 자기가 예측했던 범위 내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03:18이거는 고가 주택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수도권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건가요?
03:25네, 그렇기도 하고요.
03:27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03:33그러니까 집은 하루아침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3:36그러니까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랑 다 연계돼서 몇 년씩 계획을 잡고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구하게 되는데,
03:45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규제를 지금 바로 시행을 해버리면,
03:54결과적으로는 이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요.
04:00특히 제일 큰 문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겁니다.
04:05그건 무슨 말입니까?
04:06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서 혹은 또 전세 관련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면,
04:14내가 지금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살기 위해서는 대출이 좀 나와야지 전세로 살 수가 있거든요.
04:21그런데 대출금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다른 데 전세를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04:28않습니까?
04:29그러니까 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04:34또 이게 결과적으로 연세 효과를 일으켜서 실제 집 보유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04:41거기 살고 있던 또 전세에 살던 사람들은 또 나가야 돼요.
04:45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서 또 전세 월세를 구합니까?
04:48전세와 월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연세적으로 전월세 값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04:55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7물론 정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한 번이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지 않겠다라고 예외 조항을 폭넓게 두긴
05:08했습니다만,
05:10그러지 못한 분들이 또 있거든요.
05:12주택을 구매하고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05:16다른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전세 살고 있는 집주인들은 당장에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된다라는 건데,
05:24김기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27부동산에 대한 어떤 일반, 보통 저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견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05:36뭐냐면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한다는지 이런 건 사실 허용되는 일이죠.
05:43그런데 다른 재화와는 달리 부동산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정된 땅에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05:55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다음에 그것을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06:03문제는 다른 다주택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다수 점유하고 소유함으로 인해서
06:11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06:18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국가가 호황, 반도체 산업,
06:28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호황인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06:39상황입니다.
06:39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세제도 사실은 부동산도 그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하에서
06:46어떻게 내년에 재정 운영과 세입, 세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06:52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부동산을 풀어놔버리면
07:02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못 갚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제어를 하자니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서
07:11조세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7:15그런데 또 요새 개인적인 대출,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07:21그런데 또 민간에서는 내가 집을 다른 사람들은 왜 집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왜 나는 없어?
07:28나는 빚을 내서라도 사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
07:31또 반면에 또 수많은 여러 차를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07:36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07:39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겁니다.
07:43실제로 집은 거주하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07:49그러니까 재산 증식 해도 좋다 하지만 세금은 그만큼 좀 많이 물면서 재산 증식을 하자는 것이고
07:56내가 적어도 한 채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이렇게 집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기조화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08:04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택 정책을 해나가다 보니까
08:11지금까지 계속해서 주택 정책은 어떻게 되었냐면
08:15보유만을 가지고 세금도 공제 혜택 주고 막 이렇게 해오던 것이
08:18이제 거주 형태로 바꿔가는 어떤 이현 단계가라고 그럴까요?
08:23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08:24큰 그림으로 봐달라?
08:25네,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08:26그래서 세제를 바꾸거나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당연히 각각의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08:32국민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08:36그래서 사실은 예외조항도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08:39그래서 정부나 저희 집권여당, 민주당에서는
08:41그런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08:45촘촘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08:48다만 전반적인 전체 방향은 보유하는 사람, 주택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08:53주택이 소유돼야 된다는 것은 크게 방침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59네, 세세한 어떤 미비점은 당에서 보완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09:05그래서 좀 질문 드리는데 김요은 대변인님,
09:09이 정책의 포커싱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이
09:14살지 않으면 투기로 본다라는 건데 한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09:21집을 마련하고 싶은 것은 두 분 말씀하셨듯이 국민 모두의 꿈일지인데
09:25여러 형편과 이유 때문에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있는데
09:29졸지에 투기를 한 셈이 돼버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33수도권에 내 집 한 채를 겨우 그야말로 영끌해서 모아서
09:38이제는 우리가 한숨 돌리겠다, 열심히 대출금, 원금 갚으면서
09:42우리 인생을 멋있게 한번 설계해보자 하는 젊은 부부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09:46그리고 40년 동안 어느 한 지역,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관없이
09:51이 수도권 지역에 오랫동안 아파트를 한 채 보유를 하면서
09:55이 집에서 아들, 딸 키우고 손주 키워온 이 어르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10:00이런 분들이 일시적인 어떤 신변의 변화,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10:06오랫동안 아니면 요양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10:09그리고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로 발령을 단기적으로
10:132, 3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실거주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10:18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10:21이러한 국민들의 세세한 그런 디테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26그냥 한 방에 그냥 내버렸습니다.
10:27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왔고
10:30이것이 지출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부랴부랴 어저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10:37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일명 부분 좀 나아진 것들은 있기 때문에
10:41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그래도 늦게라도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10:47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묻고 싶어요.
10:54왜냐하면 정책을 내놓을 때는 어떤 한 큰 틀이 있는 것입니다.
10:58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를 봐도 다주택자, 그래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세게 하겠다.
11:07그래서 그걸 잡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집 한 채 있는 건 괜찮다.
11:11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의 기조는 제가 좀 이해가 갔어요.
11:14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똘똘한 한 채도 1년이든 2년이든 직접 살지 않으면 안 돼가 되는 건데
11:22또 역으로 여기 보니까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하면 또 괜찮대요.
11:27그럼 하루는 괜찮은 거예요?
11:29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1:34국민들이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고 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11:38큰 틀에서의 어떤 철학을 좀 공유하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
11:42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43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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