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첫 소식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00:03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00:07이런 가운데 조금 전 12시에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00:14한 줄로 요약하면 수도권 지역의 땅을 여운까지 끌어당기는 이른바 영끌 대책 발표다.
00:22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00:24정부가 발표한 공급 내용,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8핵심은 올해 안에 신규 공급 10만 호를 발표했습니다.
00:35수도권에만, 수도권에만 올해가 가기 전에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게 핵심입니다.
00:42그러면서 오늘은 부지를 확보한 2만 7천 호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00:49지도로 저희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00:51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서의 염창공원 인근에 1천 호, 그리고 경기도 광주 장지동 일대에 4천 5백 호, 그리고 가장 큰 규모죠.
01:04경기도 남양주 도심 중심으로 2만 7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01:10여기에는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포함되어 있는데요.
01:14여기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01:17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가 공급 부지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1:24이렇게 지금까지는 3곳이 추가 공급지로 선정이 됐고요.
01:291, 2구 대책으로 발표됐던 용산, 태능, 과천, 경마장 그 6만 가구와는 별도입니다.
01:38추가로 10만 호를 올해 안에 공급하겠다.
01:42이렇게 한 겁니다.
01:44지금 아래 속보가 나가고 있죠.
01:46서울 강서 염창공원 일대, 남양주 일대, 경기도 광주 일대.
01:51일단 부지가 확보된 2만 7천 가구를 발표를 한 겁니다.
01:59당초에 5만 호에서 6만 호 정도의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02:06오늘 발표된 추가 물량 2만 7천 호, 그리고 총 10만 호를 연내에 발표를 하겠다.
02:13이렇게 되면 글쎄요, 연내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02:20부지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02:22일단 10만 호 공급이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02:26일단 지금 저 3곳은 제 기억에는 저게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로 알고 있어요.
02:32그러니까 그만큼 부지 확보가 됐다는 소리인데
02:34따라서 착공까지는 시간이 좀 줄겠죠.
02:37택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02:38나머지 7만 3천 호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할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02:43한다 하더라도 부지 선정 이후에 착공까지는 보통 한 5년 걸립니다.
02:48정부가 이걸 3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물론 잘 됐으면 좋겠고
02:54선정되는 부지 자체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역세권 등에 인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02:59다만 하나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1.29 대책 때 했던 6만 호 같은 경우에도
03:0520%가뿐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03:11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그런 진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03:18오늘 발표한 부지가 확보된 2만 7천 호 외에 연내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10만 호를 채우려면
03:25이제 7만 3천 호가 부족한데 이 부분 아까 우려를 하셨는데
03:30이 부분도 이제 추가로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03:33곧 이제 정부가 7만 3천 호도 부지 함께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03:40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03:421.29 대책 때 이미 6만 호를 발표를 했어요.
03:44용산, 과천, 태능.
03:47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03:49이 지역도 지금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있거든요.
03:53그런데 지금 이제 추가로 부지 확보됐다는 2만 4천 호.
03:582만 7천 호.
03:59이런 경우도 혹시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04:04제가 볼 때는 이미 정부의 발표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04:09그 부분들에 대한 충돌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04:13지금 발표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걸림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04:19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을 통해서
04:23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 방식 하나하고
04:26또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금융지원.
04:29그러니까 PF, 파이낸싱을 하는 거죠.
04:31그래서 건설사들 같은 경우가 빨리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들을 대폭,
04:39대폭 2배 이상 늘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04:41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택지 착공까지 원래는 6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04:46이걸 37개월로 줄이겠다고 얘기합니다.
04:48그래서 한 3년 정도 만에 착공이 되게 만든다는 거니까
04:52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확보가 되면 파이낸싱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04:58착공까지의 시간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05:01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진전된 내용입니다만
05:04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어떤 갈등 요소들을
05:10같은 경우가 빨리 처리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05:15사실 좀 발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5:18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정말 핵심입니다.
05:22이게 발표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진행이 돼야지 공급이 되는 거겠죠.
05:27앞서 얘기했던 119 당시에 발표됐던 핵심 지역 용산, 태능, 과천, 경마장
05:32이곳들은 아직 한 곳도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죠.
05:36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궁금했었는데
05:38오늘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05:42기존에 이런 공급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는데
05:47인허가 과정이라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05:52착공 시기를 3년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인 건데
05:56기존 부지의 착공, 앞당기겠다 이런 겁니다.
06:00태능시 씨와 과천 경마장, 2029년까지 착공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인데
06:06과천 경마장의 경우에는 이번 달 내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까지
06:11신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15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06:18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던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경우에는
06:22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2028년 착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6:30정부는 그러면서 조기 착공 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6:36그야말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죠.
06:39공급이라는 게 이렇게 후루룩 마음대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06:45그래서 국토장관 입에서도 빵 발언이 나왔죠.
06:49빵이라면 밤새도록 찍어내겠다.
06:52그 말은 즉 공급이 쉽지가 않다.
06:55속도전을 벌이기 쉽지가 않다라는 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인한 셈인데
07:01지금 발표된 내용은 빠르게 속도전을 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07:05그것도 임기 내에 현실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07:10그렇죠. 그러니까 파격적 인센티브, 당근책을 내놓으면서 이걸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부에서는 표명한 것인데
07:17사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발표보다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07:27공급 속도전을 해서 기존에 최단기간 사례가 68개월이었는데 37개월 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07:33그러면 달수로 계산을 해보면 내후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07:38착공입니다. 착공.
07:39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됐던 기존에 129 대책에서 나왔던 용산, 태능, 과천 이런 곳은요.
07:48그런데 사실 전 정부, 전 전 정부에서도 택지 공급 얘기만 나오면 들먹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07:55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뼈 해장국도 세 번 울리면 국물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08:01이것도 단골로 들먹어지던 곳인데 아직 착공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08:05이렇게 된다면 지금 새롭게 오늘 발표된 이 내용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냐.
08:13이게 문제인 것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08:17기존의 주택 문제 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
08:24이것이 국정 지지율에도 연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08:27그러다 보니까 이거 급조해가지고 뭔가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무리수를 둬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
08:35너무 서두르게 되면 부작용도 그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08:39국토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큰 그림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8:45지금 부동산 뭔가 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당근책으로 이걸 제시하겠다.
08:51하는 것은 국가 100년 대계로 볼 때 과연 온당한 것이냐.
08:56이런 물음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9:00일단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게 공급 대책인데 결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09:06이대로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들이 있죠.
09:13오늘 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09:17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9:18서울시의 인허가권 가운데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
09:23그리고 법을 고쳐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09:27그러니까 서울시에 공급을 하는데 속도를 내고 싶지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09:35법이라도 고쳐서 공급을 하겠다.
09:37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09:39그렇죠.
09:39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과의 정부의 어떤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09:45사실은 지금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지역들
09:50그리고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09:53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9:57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서울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10:02이 공급의 키는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어야 된다라는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10:08결국 이 부분을 오세훈 시장의 발목 잡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늦춰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15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치구를 이양해서 요청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은
10:20이 공급 속도전에 따른 어떤 비상한 각오가 이제 서울시에도 있는 것이고
10:24서울시 의원들에도 있는 것이고
10:26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갈림길에 서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만큼
10:31우리도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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