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경찰인데 그리고 10대 청소년의 실루엣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00:09경찰 압수수색 뒤 숨진 10대 무슨 일일까? 송파서 경찰관 5명이 지난해 7월에 방문했습니다.
00:16당시 10대 A군의 부모님은 없었고요. 부모 도착 후 1시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0:22A군은 지난해 4월 여학생과 신체 사진 영상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압수수색 당일?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00:35논란은 이겁니다. 경찰관이 잘못한 거 알고 있지. 너 엄청 잘못한 거야. 사건 누군지 기억나? 지금 많아서 기억 못하는 거야?
00:42제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동료 경찰관은 아버님 10분이면 오신다니까 기다렸다 하시죠. 라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10대를 17분간 질문을 했다라는
00:54게 논란입니다.
00:55유족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00진술 거부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죄단정 발언을 반복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어긋난다. 미성년자 조사의 신중함, 보호의무를 경찰이 저버린 것이다.
01:08국가와 압수수색 참여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13경찰 측은 A군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적 절차 따랐고 강압적 영장 집행은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01:21반장님, 일단 한 사람의 목숨이 상실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01:30성파사에 5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회로 갔습니다.
01:33문제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1:39필수입니까?
01:39네, 필수입니다. 그거 없으면 저기서 얻어지는 증거가 독수독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01:45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 누나가 있었지만 안 됩니다.
01:51그러면 거기서 정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17분 동안 이 형사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한 겁니다.
02:00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훈련을 받을 때 한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02:04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게 압박으로 느끼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02:10아직은 이게 흔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경찰도 그러잖아요.
02:16하시지 마시죠. 기다렸다 하시죠라고 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02:19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이게 되기가 힘듭니다.
02:27그러니까 말하는 규정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처벌받는 조항이 없습니다.
02:32그렇군요.
02:33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겁니다.
02:35이 유족들이 형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2:41그렇군요. 규정은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02:44네. 그래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02:47그렇군요.
02:48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사 절차법이 없는 거예요.
02:50앞세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은 있는데 그걸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없는 거죠.
02:58경찰관의 행동은 분명 부작전하다.
03:00문제가 있습니다.
03:01왜냐하면 체포된 상태도 아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알기 때문에 그걸 부모 동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것.
03:10그러니까 저희들도 성인 범죄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03:15질문도 할 수 있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미성년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충격을 받아서
03:21저렇게 극단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03:23그래서 문제죠.
03:24얼마나 무섭을까요?
03:255명의 형사가 왔잖아요.
03:27그러니까 물론 경찰도 조심한다고 했을 겁니다.
03:31그런데 문제가.
03:33존심한다고 하면 묻지를 말았어야죠.
03:35그리고 분명히 다른 형사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03:38조심했어야죠.
03:39저도 사실은 성인이지만 배수한 반전 이렇게 보면 친근하고 좋기도 하지만 가끔 무섭거든요.
03:44왜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03:47미성년자는 더 무서울 수 있다.
03:49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다른 거 없이 바로 그냥.
03:53안타깝습니다.
03:55경찰의 어떤 강제 수사나 어떤 수사의 어떤 규칙.
03:58반드시 좀 지켜져야 한다는 당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2배수한 반전 말씀 속에 정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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