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집 맞교환 들어보셨습니까?
00:04물물교환처럼 집을 맞교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00:08그리고 대출 면접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00:13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19일단 오늘 저희들이 주목한 첫 번째 이야기는
00:22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 명의한 부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0:31공동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한 채 갖고 있는 부부들 많죠.
00:36분노, 40대 부부, 외동딸 하나 있는데 정부 논리대로라면
00:41엄마 딸, 아빠 딸, 그럼 우리가 다자녀냐?
00:46우리가 다자녀냐라는 거예요.
00:49정부 논리대로 남편 0.5, 아내 0.5, 그럼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로 친다면서요.
00:55세금을, 보유세를 다주택자로 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9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외동딸 있는데 엄마 딸, 아빠 딸 하나하나씩 우리 다자녀냐라는 인터뷰입니다.
01:06천재인데?
01:07누리꾼, 정부가 장려해놓고 갑자기 다주택자 취급하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01:13집 한 채 가진 부부가 왜 매년 세법 공부에서 특례 개선하고 앉아있어야 하냐.
01:17우리가 무언 잘못했냐라는 한주택 공동 명의 부부들의 분노가 오늘 많습니다.
01:26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 팔라고 해서 순진하게 집 팔았던 김병민 부시장님 모셨습니다.
01:32네, 안녕하세요.
01:33그 뒤에 다시 사기는 하셨습니까?
01:35윤석열 정부 때 다시 샀습니다.
01:36공동 명의세요?
01:37공동 명의죠.
01:38지금 공동 명의, 부부들의 한숨인데 남편 0.5, 아내 0.5 해서 지금까지는 한 채였잖아요.
01:49정부가 작년까지는 권장해던 부부 공동 명의였습니다.
01:54그러니까 다주택 이렇게 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제 기억에 따지면 한 채, 한 채만 가져라.
02:01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나눠 가져라.
02:03그러면 보이스에서 혜택도 있다라고 많은 부부들이 공동 명의 한 칩 한 칩뿐이니까 했는데
02:09현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는 0.5 더하기 0.5는 2, 다주택으로 치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에요.
02:14어떻게 보십니까?
02:15어마어마한 논란이고 사실 부부 공동 명의로 절설하게 되는 건 대한민국이 이른바 국룰이거든요.
02:21정부도 인정하고 또 각종 전문가들의 세제에 대한 절세 효과 등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혜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02:30두 번째는 세금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쌍팔년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02:37당연히 부부가 집을 갖고 있으면 0.5, 0.5 반 반을 가지고 내 지분을 설정하겠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02:45우리 돌직구쇼의 정혁진 변호사는 사모님 명의예요.
02:49그렇군요.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02:51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02:54그래서 같이 반반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02:58이걸 가지고 이번에 있는 세제 개편 속에서 오히려 부부 공동 명의를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겠다고 하니까
03:05기존에 계셨던 부부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03:09이게 두 가지 지적이 가능한데요.
03:11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3:13문재인 정부 부동산식을 참 잘못했는데
03:15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양반이었어요.
03:17왜요?
03:18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03:20가진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1주택자를 옥죄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03:28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주택자를 건드려요.
03:31비거주 1주택자.
03:32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폭탄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03:38이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급을 줄이게 되니까 세입자에게도 부담.
03:45모두가 고통받게 되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03:50두 번째 지적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3:54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이 페널티가 되면 안 된다.
03:58혼인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04:02아니 신혼부부가 되겠다는 사람들만 혼인 페널티, 혼인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04:08이미 살고 있는 사람한테 페널티 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04:11이미 잘 살고 있는 부부들한테.
04:12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이혼 장려세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4:17기존에 집 한 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은 제발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4:25한 부부가 정부 정책을 풍자한 건데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은 공동명이긴 하지만
04:31딸 쌍둥이 두 명에 막내 아들까지 다자녀, 다둥이 아빠예요.
04:36딸 하나 있는 가정 사례가 지금 나왔잖아요.
04:39우리 김유정 안방마님이 또 외동딸 한 분을 키우고 계신데.
04:42딸 둘입니다.
04:42딸 둘입니까? 죄송합니다.
04:44아빠, 딸, 엄마, 딸 하면 다자녀냐라는 게 패러디죠. 풍자죠.
04:51남편 0.5, 아내 0.5 하면 한 채 했는데 그게 두 채냐라는 풍자인데
04:55확실히 0.5 더하기 0.5가 2, 이게 지금 부부들 사이에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04:59어떻게 보십니까?
05:01그러니까 저도 공동명의인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05:05그러니까 이 세법이라는 게 개편을, 이게 최종만은 아니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05:13어제 당 차원에서 부동산 TF에서도 여러 의견 개진이 있었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05:20오늘 또 이제 의총을 하고요, 관련해서.
05:23그래서 저는 이 정부 안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25그게 우선 제 말씀의 전제고요.
05:27그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05:29이대로 가면 안 되죠.
05:30일단 공동명의 자체가 정부 장려 상황이었고 미담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05:36미담 같은 거였죠.
05:37주부들의 가산 노동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또 재산에 대한 기업은 이런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미담이고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이랬는데
05:48갑자기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지고 뭔가 특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05:57이러면 안 된다.
05:57일단 좀 이게 복잡하면 안 됩니다.
06:00그러니까 지금 이 세제 개편함 관련해서 양포세라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06:04양포세가 뭐예요, 의원님?
06:05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포기한 세무사.
06:09세무사도 포기했다.
06:11양포세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6:16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의원들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06:20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했을 때 형사사법체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 너무 복잡해졌다.
06:31국민들이 일단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06:39모른다.
06:40우리가 과거 같으면 자동으로 밟아가던 그 단계가 복잡해졌다.
06:44이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6:47공동명의 부부들은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06:50가만히 있었는데 과거에는 잘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게 양상이 달라져서 죄인 취급받는 그런 기분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7:00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07:03그래서 과거에 정부 입장이 그냥 여반정으로 이렇게 달라져서도 안 될 것 같고
07:07그다음에 집 한 채 가지고 공동명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부들이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07:15그러니까 아까 딸 하나인데 다 자녀 가구냐.
07:19다 자녀 가구냐.
07:20엄마하고 딸 아빠하고 딸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07:24그럼 딸 둘이냐.
07:25그렇죠.
07:25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07:26왜냐하면 집은 하나인데 두 개 가진 것처럼 취급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07:34저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또 대통령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7:47그런가 하면 정부의 대출 제한,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7:53특히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도 잔금을 내야 입주가 가능한 건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울고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08:02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도 현 정부의 대출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08:08어제 저희 도지쿠쇼에서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 새벽같이 오픈런 줄을 서야 한다는 뉴스 소개해드렸는데 줄 서도 소용없다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08:19대출 오픈을 얻은 헛걸음. 왜?
08:225대 시중은행, 고객 선별대출, 전문직 대상 별도 상품 운영, 소단지 나홀로 아파트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08:29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
08:31아니, 내가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08:34그런데 어떻게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까?
08:37허탈합니다.
08:38나홀로 아파트에 입주한 B씨.
08:40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 대출 안 해줘요.
08:44생각 못했습니다. 저 어떡하죠? 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08:50오픈런을 해도 새벽에 줄을 서도 대출을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08:57결국 전반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만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각종 사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09:09변경적으로 지켜내는 법을 원하는 것입니다.況짜
09:09전반적인 조lot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09:09것입니다. 이번에는 4강의
09:09증상으로 지식하고 있는 법을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켜내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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