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당의 당대표 후보도 정부의 이번 세직의 편안과 부동산 대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07송영길 후보입니다.
00:08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보세요.
00:11부동산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00:14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00:18한 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걷어봤자 1조.
00:22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라고 그러냐.
00:26송영길 후보가 맞는 비판했다라는 민주당 내의 반응들이 많습니다.
00:32왜 여기에 목숨을 거냐 이해가 안 된다.
00:35송영길 후보가 모처럼 사이다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00:41그런가 하면 세간에서는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폐버스 논란에 이어
00:48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인 용산 어린이 정원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00:56국중 밖 아파트 뷰다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01:01보시죠.
01:03세계가 찾는 국립중앙박물관 아파트로 가리겠습니까?
01:09국중 밖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가면
01:13중앙 홀에서 저렇게 멋진 남산과 남산타워 전경이 보입니다.
01:19저기가 세계인들의 사진 명소인데 용산 어린이 정원에 임대주택을 정부 안처럼 짓게 되면
01:26저렇게 국중박의 뷰가 꽉 막힌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33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용산 어린이 정원 임대주택 문제로 항의 문자 많이 받았다.
01:41국민의힘 관계자 폐버스에 비견될 만큼 민심에 불질렀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01:48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50국중박 아파트 뷰.
01:52저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01:57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
01:59저게 누구를 위한 세제 개편이고 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02:06국민에게 고통을 위한 국정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02:11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02:13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집을 팔 때 제가 계산할 수 있어요?
02:18이재명 대통령, 군인철 장관, 군인철 장관.
02:23아마 집안체 딱 놔두고요.
02:26약간의 거기에 조금만 섞어서 세금 계산을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02:30본인도 계산할 수 없는 세제 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02:34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02:36대출 규제 마찬가지죠.
02:38뭔가 필요로 하고 있고 신용도 좋고
02:40그다음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대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02:45이게 민주국가 아닙니까?
02:46그런데 아무리 신용이 좋고요.
02:49자산이 많고 담보가 많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02:56왜?
02:56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총량제 때문에.
03:00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서 잔금, 증도금 다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03:05그러면 이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03:07그런데 총량제에 의해서 이미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당시는 안 됩니다.
03:12이분은 어떻게 가야 돼요?
03:13계약금 포기하고 집 포기해야 합니까?
03:15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낮에는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03:22그다음에 문제가 공급 아닙니까?
03:24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공급, 공급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03:293기 신도 시심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03:32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03:33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까?
03:36그래 놓고 찾다 찾다 없으니까 용산 어린이징 공원.
03:42이건 100년 앞에 내다보고 공원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거든요.
03:47그런데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03:48그러면 이러다가는 서울에 있는 공원 하나도 없어지겠어요.
03:53공급을 명목으로.
03:55공급을 해야 할 곳이 있고 안 해야 할 곳이 있죠.
03:57그런데 이걸 닥치고 공급한다고 해서 공원이고 뭐건 유희부지는 모두 아파트를 짓겠다?
04:06서울을 잘못 아파트 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04:08그런데 이걸 또 만들겠다는 것도요.
04:11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주택 부족이고 신축 아파트 부족이거든요.
04:16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좀 많이 멈춰있거든요.
04:18더디고.
04:18그렇죠.
04:18그러면 공공주택을 저기에 진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04:2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지만 가장 공급을 많이 하는 게 개인기를 사고 파는 거거든요.
04:34그런데 대출 규제 막아놓고 보이세 해놓고 개인들이 못 팔게 해놨잖아요.
04:39여기서 공급이 막히죠.
04:41그런데 정비 사업, 우리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4:46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대출 규제를 막아놨어요.
04:49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건축, 재개발 해봤자 아파트 공급이 며칠 안 늘더라.
04:59정비 사업에서 재건축에서 아파트가 2000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05:04그러면 2500세대, 3000세대 진다고 하면 한 500세대, 1000세대 더 늘겠죠.
05:11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 아파트라는 수요가 있잖아요.
05:16이게 신축이 안 되니까 여기 못 사는 사람이 계속 신축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05:21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등하거든요.
05:23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05:29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하면 못 사게 하지, 대출 규제 못 사게 하지.
05:33맨 못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제가 됐건 대출 규제가 됐건 다 난수표가 되는 거예요.
05:39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세제 개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05:43아니, 집을 팔면 내가 세금 얼마 내겠구나를 계산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05:47세무사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05:49이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05:51세무사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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