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李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먹어"
野 "세제 개편이 농담하며 웃어넘길 일인가"
李 "부동산 세제, '형평성 있는 조세' 제일 중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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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18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2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00:34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00:40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00:42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00:47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00:49네, 알겠습니다.
00:55물론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으니
00:58주무 장관인 구윤철 장관은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01:04그러니까 낮은 자세를 강조한 이야기죠.
01:08국민들의 어려움을 더 귀 기울여 들어라.
01:12이런 해석일 겁니다.
01:13그런데 이 농감조로 저렇게 얘기한 게
01:18글쎄요, 세제 개편에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01:23국정 최고 책임자와 주무부처 장관이 웃으면서 나눌 얘기냐.
01:27이런 비판이 또 야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1:30왜냐하면 이번에 세제 개편, 구윤철 장관이 혼자 했을까요?
01:36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냐.
01:40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01:43생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01:46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01:49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01:53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01:54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01:59정상화가 필요하다.
02:00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02:05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02:07투자로 수십억을 벌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02:10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02:15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도 3시간 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제를 했죠.
02:21여기서 분명히 보유세 방향도 직접 제시를 한 게 아니냐라고
02:26지금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02:29그렇죠. 대통령도 계속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고
02:31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02:35이미 부동산 대토론회 이전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02:39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02:41이미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02:45이게 발표가 되었을 때 국민적인 여풍이 오니까
02:49대통령은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02:51지금 관계 장관에게 기어다니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02:55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02:57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02:59국무회의 생중계는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3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지점은 나오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03:09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대토론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03:14가장 많은 부분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03:19지금 세제 개편이 먼저 나와버린 것이죠.
03:21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3:26결국에는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
03:30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03:32국민들께 정부를 믿고 따라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03:35이런 형태의 장관들을 질책하는 모습들
03:39이것은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
03:41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대통령의 사적 대출을 포함해서
03:45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계신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50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03:54담당 장관에게 세금 바꾸면 욕 많이 먹어요.
03:59앞으로 기어다니세요. 낮은 자세로.
04:02뭐 이런 얘기잖아요.
04:03이게 남 이야기 하듯이
04:05아니 무슨 전혀 상관없는 남 이야기 하듯이 한 거 아니냐는 게
04:10야당의 지적이에요.
04:12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04:14너무 저게 웃으면서 농담쪼로 주고받을 이야기일까요?
04:19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04:21상황 자체는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겠다는 점
04:24제가 인정합니다.
04:25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04:27국민들께서 보시기에
04:28야 이런 것들을 지금 농담으로 다루면서
04:31우리에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맞나?
04:33이런 생각 드실 것 같고.
04:35국민들은 지금
04:35지금 진짜로 살 집이 없어질 판이잖아요.
04:38그러니까 이 정책의 정합성이라든가
04:40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맞춰갈 텐데
04:42이게 지금 세제 합리화, 세제 형평성 맞추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건데
04:48저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04:50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04:52그 기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04:54오히려 지금 적게 올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04:57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저는 방향은 맞다 보는데
05:00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의 정합성들이 잘 맞을 때
05:04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안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05:07그런데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내봐야
05:10또 시정하고 또 시정하고 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05:13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약간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05:17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05:20모든 게 다 무조건 반대하려고만 하는 것이냐
05:24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05:25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05:28예를 들면 지금 예외조항 같은 거 신혼부부
05:311주택자와 관련돼서 비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05:33이게 맞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
05:36차제해 내놓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정도의 지금 틈은 보였거든요.
05:40국민들께서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05:43수정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신 만큼
05:46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다듬어지고
05:49또 보완되는 계기가 있을 거라 봅니다.
05:52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05:54지금 내가 살던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05:58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인데 그게 저렇게 국무회의 자리에서
06:07농담적으로 발언이 되고 회자되는 게
06:11정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06:14국민들 입장에서는.
06:15그렇지 않습니까?
06:15자, 그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06:20지난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국민들의 반발
06:24야당만의 반발이 아닙니다.
06:26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06:27정부의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의견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06:32어제 제가 6천 건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6:35오늘은 7,600건이 넘었습니다.
06:38어제만 해도 6천 건이 벌써 1,600건이 더 늘어난 건데
06:41내용들을 보면요.
06:44주로 이런 글들입니다.
06:47비거주 1주택 실거주 면제 사유에 장거리 통학, 별거
06:52이런 것들을 포함해달라라는 요청의 글도 있었고요.
06:58그러니까 다 실생활과 연결된 그런 걱정들이에요.
07:02그렇죠.
07:03이게 주택, 주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07:09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연이 다 담겨 있습니다.
07:12다 구구절절하죠.
07:14그다음에 또 해외 출장이나 장기 체류를 가는 분들
07:18또 부모를 봉양하느라고 자기 집에서 비거주 잠시 할 수밖에 없는
07:23또 직장 때문에 비거주 할 수밖에 없는 등등 여러 사연들이 있는 것인데
07:29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부자, 고가 주택이니까 세금을 때리자라는 것 가지고는
07:37저는 해결을 안 된다고 봅니다.
07:38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동산에 대한 도그마에 빠져 있는 거다.
07:44편가르기예요, 이것도.
07:46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고 세금 가지고.
07:50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하지만은 막 발표하고 있지만은 부동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07:59주택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있고.
08:02그래서 이런 도그마에 빠져 있는 한 절대 옳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08:07법안 자체도 또 세제 개편안 자체도 너무 누더기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08:12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08:15알겠습니다.
08:16이렇게 돼가지고는 국민들 삶을 점점 고통에 빠트릴 수밖에 없다.
08:20이렇게 생각합니다.
08:23부동산 시장, 실제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는요.
08:29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08:31들어보시죠.
08:33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세를 하려면은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08:40사전에 뭔가 공감될 형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증세만 하고 끝났거든요.
08:46예를 들어서 비고주의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08:55세제 개편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요.
08:59그런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09:04이거는 뭐 여당 관계자들도 종종 얘기하는 부분이죠.
09:09의견 수렴,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야 됐다.
09:12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09:14그렇다 보니까 어제 국회에서 여당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09:20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09:23사자니 취륙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09:29죽자니 상속세, 안사자니 전원세, 급등세인데요.
09:33많이 들어보셨죠?
09:3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09:36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 정책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9:45여당 의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09:48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 내부에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실패다.
09:54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9:56지금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한 발언이었죠.
09:59한동훈 대표가 또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0:04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에 정부가 예산을 편송해서 각종 지원으로 돌려준다.
10:12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둔 다음에 어디다 쓸지를 정부가 정해서 다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10:23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0:26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10:28아니, 국민들이 알아서 쓰면 될 걸 세금을 더 거둔 다음에 정부가 지원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10:33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10:37세금의 수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회가 합의해 가는 것인데
10:42정치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10:4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이거를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10:55실제로 그 수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11:00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방으로 다 내린다.
11:03지방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11:06세목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11:11다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건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보여요.
11:16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가 잘 새겨듣고
11:23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완해야 될 지점들, 이런 것들은 저는 면밀히 따져서 보완해야 된다 봅니다.
11:28세금을 거두면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세금을 거둬서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11:34복지는 줬다 뺏으면 안 된다고 하고 세금은 글쎄요, 국민들 중에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1:40이번에 세제 개편안으로 정부에서 초과로 들어오게 되는 세금이 한 3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1:49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직전에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것을 나눠줬었죠.
11:55이 고유가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갔었던 예산이 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12:00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05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번에 나온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세제 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15필요한 세금을 거두는 건 당연히 내야죠.
12:18국민의 납세 의무도 있으니까요.
12:20그런데 갑자기 개편된 제도 때문에 세금을 냈어요.
12:27그리고 그걸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겠다, 필요한 곳에다가.
12:31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이죠.
12:36이 세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2년 뒤입니다, 2029년.
12:40이제 앞으로 좀 보완을 계속해 나갈 거니까.
12:42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 자체가 완전히 틀린 허구입니다.
12:453조가 거둘 수도 있고 30조가 더 거둘 수도 있고 3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2:50왜냐하면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12:53서울의 같은 평수의 같은 모델인데 80억 합니다.
12:56제가 사는 대구는 8억 합니다.
12:58그러니 80억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13:02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줄 테니 투기적은 요소면 80% 공제를 받고 팔거나
13:07아니면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는 투기를 금지하겠다는 타켓팅인 것이지.
13:12그것을 전 국민이 아닙니다.
13:14대구에서 해당되는 분은 40억 주택이 거의 없어요.
13:18그러니까 저희 집도 30평에 3억입니다.
13:213억 2천 안 팔리는 거예요.
13:22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특수한 상황의 초고가에 대해서만 파키팅한 것이
13:27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한다는 한동훈의 저 말은 100% 허구다.
13:32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13:35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정된 정책이 아니죠.
13:37이제 계속 시간을 두고 보완해가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럴 부분이지
13:42마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수탈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13:46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3:49새겨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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