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세제 개편안 반발 속 李 "기어서 다니시라" 농담
李 "반론 받아들여야" 수정안 기정사실화
李 "수정할 필요 없는 100% 안,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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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농산 세금 불안 던지고 대통령 변경 여지 미확정.
00:06일단 어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앞으로 기어서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11기어다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00:15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하고 어떤 안을 발표한 건 다르죠.
00:21입법 예고를 하고 입법에 대한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다.
00:25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00:27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00:30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00:35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00:39뭐 어쩌라는 거예요. 날라다니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죠, 사실은.
00:43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00:47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만 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기도 있어요.
00:53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01:00그러니까 무조건 기여서 다니세요.
01:02네, 알겠습니다.
01:03알겠습니다.
01:08농담으로 기어다니라고 한 거지만 그만큼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 반발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01:17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알쏭달쏭합니다.
01:20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01:24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
01:27확정돈 안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01:31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세간의 비판대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발언인 건지.
01:38아니면 재검토해오라라는 뜻인 건지가 애매합니다.
01:44세제 개편안 보완 검토 내용도 거론되고 있는데.
01:50비거주, 특히 이게 가장 논란이었잖아요.
01:53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데.
01:55다양한 사유로 국민들은 자기 집에 못 사는 분들이 많은데.
01:58이걸 엎어두고 종부세 폭탄을 때리는 게 온당하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02:05예외 조항을 좀 완화하거나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02:11고령자들이 집 한 채만 계속 오래 사신 분들한테도 재산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 부당하죠라는 지적이 있었죠.
02:19이건 역시 보완책 마련.
02:22ISA 관련해서 우리 돌직구의 여선웅 대변인이 가장 먼저 여권에서는 지적했던, 비판했던 내용인데.
02:29이것도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라는 거면 사실 거의 모든 거에서 다 불합격된 거 아닙니까?
02:38이것도 여권의 정책통.
02:42우리 김현정 의원님, 이거 요체가 지금 다 재검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02:47그러니까 이게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거든요.
02:50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 끝나고 다음 달 초에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데.
02:57국회에서도 12월 초까지 예산항 다루면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세폭과 관련된 것들을 개정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03:05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08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국민이나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3:20조세라든지 세금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03:23기어 단위라고 하잖아요.
03:24합리적인 지점을 찾는 것도 좀 쉽지는 않고.
03:28사실 어려운 문제다.
03:29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세제를 개편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초과로 더 부담하는 분도 계시고.
03:39또 풍선효과로 그에 따른 피해를 보는 계층도 또 임차인 등 이렇게 그런 계층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03:48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기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절차들이 더더욱 필요하다.
03:55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03:56이번에 사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데 국회 일정
04:07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세제 개편안부터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좀
04:17더 있었던 것 같고요.
04:19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특공제라든지 또는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든지 매물장김 현상이라든지 또 ISA 계좌라든지 주가
04:34누리기 방지 법안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04:39앞으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의 수정 보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제 개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4:46네, 곽태우 의원님. 현대판 고려장 이런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나와요.
04:51그러니까 사실 은퇴하신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그 뭐 지금 비싼 강남 그때 얼마였겠습니까?
04:59뭐 2, 3억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샀는데 재산이 는 것도 아니에요, 고령자가.
05:04오히려 재산 줄었죠. 그리고 월 소득은 지금 없는 상태.
05:07그런데 30년간 산 집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한 사실은 엄청난 과세가 종부세로 부과되는 게 과연 이게
05:20조세 정의에 맞느냐라는 논란도 재정학회 사이에 이뤘잖아요.
05:23그런데 이런 분들은 막대한 재산세를 매년 몇 천만씩 어떻게 냅니까?
05:27못 냅니까 30년 평생 살던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05:33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다.
05:35오늘 조간신문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곽태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39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저께 부총리에게 기어 다니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05:44아마 조심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05:46정말 그 말을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05:51좀 기어 다니시면 좋겠어요.
05:52이 세금 문제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나 정권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 올렸을 때거든요.
06:01세금 올렸을 때다.
06:02역사책 한번 보십시오.
06:03세금 올리면 왕조가 망합니다.
06:05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06:12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06:18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의 가벼운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은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피해가 있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06:27것처럼
06:28서울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주 오랜 기간 집을 보유했던 고령층들은요.
06:35그것을 전세를 주고 서울시 외곽에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06:38그러면 정작 강남에 그 아파트는 학원 보내려고 서울 시내 다른 곳에서 한 3, 4년 정도 전세로 오신 분들이 살고 있단
06:46말이에요.
06:47그런데 거기다가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면 서울 외곽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06:53내가 그 집에 들어와 살아야겠으니까 당신들 비켜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전월세 내놓고 있는 분한테 내 세금 올라가는 것만큼 부담해 주셔야겠다.
07:05결국에는 전세나 월세로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07:08이게 세입자,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07:10그렇습니다.
07:10그러면 그렇게 서울 시내에서 잠시 학원 문제 때문에 전세로 오신 분들은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거나 전월세 값을 올려줘야 될 상황이
07:20되는 겁니다.
07:21결국에는 목표로 했던 어떤 세금 올리는 목표가 전월세 시장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07:29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07:31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저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쓴 다음에 불만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국민들이
07:41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07:44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정익준 변호사님 지난번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다룬 형사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주도한 것이기
07:56때문에 대통령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가 결국은 통과시켰는데 이번 세세 개편안은 정부 안이란 말이에요.
08:04심지어 합리적인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도 국회에서 정부 안을 보완할 부분이 많다라는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까 이건 정부 아니라 대통령이 다 보고를
08:13받으셨을 텐데
08:14어제 회의에서 갑자기 약간 질책성의 농담을 하셨는데 대통령 결재받은 걸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좀 황당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08:25글쎄요. 일단 당정 엇박자인 것 같아요.
08:27보완 수사권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08:34하지만 당이 무시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08:37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걱정돼서 잠이 안 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완 수사권 폐지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이 될 겁니다.
08:46그런데 이건 또 반대예요.
08:47지금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이 정상적인 겁니까?
08:53이건 정상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08:54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것 같고 반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엇박자인데 제 생각이에요.
09:03이재명 대통령은 웃을 수 있어요.
09:05이제는 웃을 수 있다.
09:06왜 그렇습니까?
09:07이재명 대통령 집 팔았잖아요.
09:09그다음에 대통령 퇴임하신 다음에 보장도 다 되어 있어요.
09:14나라에서 다 퇴임 대통령 집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09:18사죠.
09:1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집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세금 내 일도 없을 거고.
09:23그다음에 퇴임한 다음에 갈 때도 이제 나라에서 마련을 해 줄 거고.
09:27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잖아요.
09:29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파셨는데 그 집 판 과정이 정상적이었습니까?
09:34상식적이었습니까?
09:35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09:36이른바 세일러 파이낸싱이라고 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쳐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사는 사람조차도 잔금을 낼 수 없을
09:47만큼 우리나라 제도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대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집을 안 사거나 집을 팔지 못하면 딱지가 물 딱지가
09:56되어버리고.
09:56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대통령은 내 집 팔았으니까 나는 이제 웃어서 된다 이러면서 농담하시는데 이게 실전이고 이게 현실인 그런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10:07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9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재경부 장관이 기어다녔습니까?
10:13그렇지 않습니다.
10:14재경부 장관 중에요.
10:15박수 받고 지금까지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10:18얘 들어볼까요?
10:19윤중현 장관 같은 분들은요.
10:21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잘 극복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윤 장관이 윤 장관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10:30그다음에 그 전으로 올라가면 김재익 수석은 당신이 대통령이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10:37그러니까 구윤철 장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10:40경제사령탑 아니겠습니까?
10:42그런데 김용범 이름은 나와도 구윤철 이름은 나오겠습니까?
10:45그러니까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10:48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49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이 빵꾸가 나가지고 펑크가 나가지고 막 급하게 메워놔야 된다.
10:57그럼 여기서도 메워야 돼, 여기서도 메워야 된다.
11:00이런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쥐어짜가지고 세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터내겠는데
11:06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펑펑 넘친다면서요.
11:09김현정 의원님 저기 지역구 평택인데 거기에 지금 몇 조 단위로 지금 지방세 들어온다면서요.
11:16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세금 면적 있습니까?
11:19이렇게 좋은 시절인데 왜 국민들을 이렇게 바짝바짝 마른 걸레 짜듯이 이렇게 쥐어짜려고 하는지
11:26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11:28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게 저로서는 진짜 이해되지가 않고
11:36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39정부 정책인데 대통령이 국민 반발이 거세지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11:49여성대변인님 그래도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 대통령께서 수정 보완 지시하셨으니까
11:54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56예를 들어 정부가 호기롭게 내놨던 1주택 있는 중에 비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부세 더 가중하겠다라는 건
12:04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철회한다는 겁니까?
12:08아니면 보안수사 것들처럼 문제는 있지만 또 슬쩍 통과되는 겁니까?
12:12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12:14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 안에서 TF를 꾸려서 관련된
12:20세제 개편 정부안을 약간 꼼꼼하게 조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12:26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또 일부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2:32비거주 1주택자한테 약간의 세부담이 너무 조금 과해진다.
12:38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12:42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나오는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12:46그다음에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미 이제
12:50이거는 조금 현장 의견 방향해서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55그 부분도 약간 좀 수정이 될 것 같고요.
12:58그리고 또 주식시장 부양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했던
13:03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시리즈들이 있는데
13:07최종점이 이제 뭐 주가 누리기 방지법이라고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을 약간은 정상시키는
13:15그 방안, 그 법안도 취지와는 약간 다르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13:21그 부분도 어쨌든 당에서 목소리 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13:27그러니까 바뀔 것 같습니다.
13:28대체적으로 뭔가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13:34어쨌든 저는 저도 이제 뭐 친시장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13:39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13:43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불폐의 신화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제,
13:51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용기 있는 정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13:54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신호세율이 좀 뭐 선진국 대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14:00그거를 좀 정상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14:02어쨌든 국민들께서 이제 뭐 조세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14:06그 부분은 당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14:09정보안 그리고 뭐 최종 정권을 확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