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장외집회를 열어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글을 또 올렸는데요.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개혁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혁을 해야 된다. 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강한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부 지지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 문제의식에서 그렇다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민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일부 치우치고 강한 그런 톤의 진영의 목소리만 담았을 때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었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불고지랄지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삭제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이 안 된다고, 다 없애야 한다고.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문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한 발짝도 떼지 못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래도 큰 소리를 냈고 개혁성을, 선명성을 보여줬으니까 그걸로 만족한다.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개혁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약속드렸던 부분을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층 50%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50%의 국민들도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민심의 중심값을 정확히 읽는 게 집...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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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장외집회를 열어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글을 또 올렸는데요.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개혁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혁을 해야 된다. 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강한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부 지지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 문제의식에서 그렇다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민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일부 치우치고 강한 그런 톤의 진영의 목소리만 담았을 때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었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불고지랄지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삭제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이 안 된다고, 다 없애야 한다고.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문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한 발짝도 떼지 못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래도 큰 소리를 냈고 개혁성을, 선명성을 보여줬으니까 그걸로 만족한다.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개혁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약속드렸던 부분을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층 50%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50%의 국민들도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민심의 중심값을 정확히 읽는 게 집...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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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00:03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00:06야당은 장외지표를 열어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00:10관련 뉴스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00:15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이재명 대통령, 실용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00:25SNS를 통해 글을 또 올렸는데요.
00:28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거지
00:31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00:35이런 글을 올렸는데
00:36혹시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개혁에 대한 비판을 좀 겨냥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00:42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00:49이를테면 개혁을 해야 된다.
00:51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강한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죠.
00:55그런데 개혁이라는 건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00:58일부 지지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01:00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01:02대통령도 그 문제의식에서 그렇다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민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01:09지금까지 그러면 일부 아주 어떻게 보면 치우치고 강한 그런 톤의 진영의 목소리만 담았을 때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01:18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었죠.
01:21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불고지죄죄랄지 아니면 찬양고문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삭제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01:29일부 강경파들이 안 된다고 다 없애야 된다고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문은 남아 있어요.
01:35그러면 한 발짝도 떼지 못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큰 소리를 냈고 개혁성을 선명성을 보여줬으니까 그걸로 만족한다.
01:43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개혁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약속드렸던 부분을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01:53국민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01:55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층 50%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50%의 국민들도 계시는 겁니다.
02:00거기에 민심의 중심값을 정확히 읽는 게 집권 세력의 의무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02:04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만에 하나 당에서 분란으로 외부에서 비쳤던 그런 행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성원들이 민주당 구성원들이
02:14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15그런가 가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02:21사고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안을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것 같죠?
02:27네, 이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 것,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하지만 또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는 경우가
02:39많아요.
02:39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는 사실은 외국에서 주로 많이 어떤 해킹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출하는 경우가 많고
02:47이렇게 해킹에서 유출된 정보들이 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52그러면 이 거래가 된 개인정보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02:57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03:03이런 보이스피싱의 근거자료로 이 개인정보가 또 활용이 돼요.
03:07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확대 손해, 민생뿐만이 아니라
03:15그런데 여기에서는 안보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 거주한다.
03:20이 정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거든요.
03:25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 안보적인 것, 이런 모든 어떤 불이, 그러니까 어떤 해악의 뿌리가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이 됩니다.
03:37그런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각각 금융기관, 국가기관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03:44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결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
03:50이거는 EU나 미국이나 모든 그런 우리가 하이브라이드 워라고 하는 그런 인지전,
03:59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에서.
04:03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한
04:08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14AI가 등장하면서 해킹 피해 부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04:21계속해서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4:24모레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요.
04:27각 당의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04:29민주당에서는 민생곡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04:32그렇습니다.
04:32아무래도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법사위인 것 같더라고요.
04:36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시다 보니까
04:40그럼 직접 나와서 뭔가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불참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04:4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랑설레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04:52성과를 내야 돼요.
04:53민생곡감을 반드시 관철해야 됩니다.
04:56지금 대한민국 정부 앞에 너무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04:59이를테면 대미투자협정도 저희가 무려 2천억 달러 한국돈으로 270억 조입니다.
05:06천문학적 이런 액수를 투자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래스카 LNG 사업 이거 확정된 거다라는 취지로 돌아오잖아요.
05:14저희는 이걸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에만 합의했을 뿐인데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상황과 변동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05:24이건 여야 입장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05:27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05:28국정감사라는 장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같이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05:33그리고 지금 민생경제에 대해서 고물가 그리고 유가는 지금 비교적 안정세이긴 합니다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05:4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이재명 정부들로서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05:45수출도 역대급이고 1인당 GDP 이런 부분도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지 않아요.
05:54그런 빛과 그림자가 있을 때 그 빛에 치우친 부분이 아직 민생 여러 시장 참여자들한테 가 닿고 있지 못합니다.
06:01그래서 세수가 역대 초과 세수가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06:05그러면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06:08거기에 대한 점검은 정부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야당이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3그러니까 너무 정쟁에 골몰할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기반을 여야 할 것 없이 다지는 국감이 돼야
06:21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22그러니까 이제 정쟁보다는 민생에 좀 힘써 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6:26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좀 부각할 걸로 보이죠.
06:31네 그렇습니다.
06:32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
06:34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ETF 상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민생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06:43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06:46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지뢰폭발 사건처럼 안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06:51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 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06:56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06:59그러니까 지뢰폭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초동 대처 진실규명 이 과정조차가 굉장히 지연되었고 불명하겠다라는 그런
07:10요소가 있기 때문에
07:11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7:15그리고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시지만
07:19그러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고
07:23그러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있었느냐.
07:27이런 것들도 사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07:31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불협화함이 나고 있어요.
07:36이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고
07:41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7:46두 분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07:49역시나 그래도 가장 먼저 뜨거운 부분은 모레부터 이제 이어질 법사위입니다.
07:56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08:01지금 어떻게 보세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8:05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08:07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8:12왜냐하면 의혹이라는 게 있어요.
08:14지금 대법원장이 재청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8:17대법관이 대해서.
08:18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08:20그 법리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 행정처에서도 국회 나오셔서
08:25이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포함되느냐.
08:27그렇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08:29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08:30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8:32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08:35진보계 법조인들, 보수계 법조인들, 법원 내부의 의견들
08:39다 수렴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08:42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08:49법원 내부에서는 이건 새로 구성해야 된다.
08:53그래서 아마 가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08:56다시 그러면 재청이 이뤄지겠구나라고 기우는 중에
09:00이게 별도로 법원 내부의 구성원들도 별 상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09:05우리 못한다라고 된 거예요.
09:07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누구와 상의를 하셨나?
09:11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09:14정말 정치적인 의도까지 갖고 계시는 건가?
09:17이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09:20이걸 누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09:22그 한복판에 있는 대법원장께서만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09:26사법부가 지금 신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09:28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09:32그렇지 않습니다.
09:33지금 이 사안도 사법실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09:37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이 어떠한 건지
09:40거기에 대해서 국민평가를 받고 법사위원들의 어떤 검증도 받으면서
09:44법원의 입장이 관철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는 게 온당한 자세일 텐데
09:49그걸 못하겠다.
09:51더더군다나 본인이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씀까지 한 상황에서
09:55나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09:58이건 사법부 신뢰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10:02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며칠 전에 제재청 갈등 여부에 대해서
10:07국감에서 어떤 국감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말을 본인이 했는데
10:13또 이번에 출석은 안 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10:16그런데 국감을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것이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10:21증언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10:26원래 국감이 이루어지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와서 인사 말 정도 하고
10:32법원행정처장이 거기에 관련한 사안을 설명하는 게 관리였습니다.
10:37그리고 역대 단 한 번 또 대법원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해서 진술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10:44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 당시에 녹취록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10:50그 이후에 야당 그때 많이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10:55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셨어요.
10:57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있는데
11:00이것도 결국 일단 제재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11:05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11:11많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11:13엄밀히 말하면 제재청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1:18그 헌법적인 근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제재청을 요구한 청와대의 몫이지
11:23대법원장의 몫이 아닙니다.
11:26게다가 지금 청와대에서는 제재청을 한다고 하는데
11:30제재청을 하면 그다음에 국회 동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11:36그런데 그거를 안건에 부의하지도 않고
11:38그리고 나서 자기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는 그 절차가 있는 건데
11:44그때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거지
11:46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식의 제재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11:54그러니까 밝혀야 되는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겁니다.
11:59그리고 청와대가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밝힐 거면 밝히는 거죠.
12:04네.
12:05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은 국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12:09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석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12:12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레 법사위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12:16계속해서 남북관계 이야기 해볼게요.
12:18지금 DMZ 지뢰폭발 사고 이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는데
12:23국민의힘에서는 그 원인이 이재명 정부의 저자세 대북기조 때문이다.
12:29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12:30그런데 지금 서로 남탑 공방을 하는데요.
12:34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주 북한과의 여러 라인은
12:39다 사실상 가동되지 않게 끊어진 상황인 게 현실인 거고
12:43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일말도 작동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12:49사실 국민의힘도 그냥 비판적으로 나아가실 부분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4지금 정확한 이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2:58국방부에서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13:01나아가서 그렇다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13:06그 군사분계선에 바로 남쪽 10미터에서 지뢰 사고가 난 거거든요.
13:12그런데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관측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13:16이게 오차가 나는 거예요.
13:18그래서 북한은 자기네 땅에 자기네들이 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3:23지금 김여정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13:27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한번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해보자
13:31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것도 손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5이렇게 경색돼 있을 때 저희가 이거는 안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13:40그리고 특정 진영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13:44무려 우리 군 장병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3:48거기에 대해서는 북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고
13:52더 확실히 규명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56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고
13:59그게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다는 그런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14:03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해서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14:08가볍게 평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13지금까지 국민의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진상조사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14:20다만 그 부분을 너무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인식을 받는 건
14:23장동혁 대표께서 첫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14:27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랑 전혀 무관한 백령도를 가셨어요.
14:31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개최하자고 해서 열렸던 국방위입니다.
14:35새벽부터 해도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 게 야당 입장이었어야 되죠.
14:38그런데 이런 어떤 스케줄 때문에 오후 늦게 열렸단 말이에요.
14:43이게 과연 그러면 안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14:48의구심이 드는 대목도 있어서 더 말씀드립니다.
14:51지금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에서는 대북관계가 경색된 거는
14:57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 당시에 강경대응 탓이다.
15:01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15:03그거는 북한의 설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5:06북한에서는 경계가 자기 경계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뢰를 심었다고 하는데
15:10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계 기조에 반격하는 의미에서 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5:17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특히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24북한의 입장에 맞는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5:28대표적으로 두 국가로는 지금 내놓죠.
15:31그리고 종전론 또 내놓고 있죠.
15:33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의 입맛에 이 이상 어떻게 더 맞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5:38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화적인데 왜 이런 사안이 터지냐는 겁니다.
15:44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지뢰를 심은 그것이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15:50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렇게 유화적인데 지뢰는 심으로 들어오고
15:56이런 이제 분쟁이 생기느냐.
15:59그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경지를 해야죠.
16:02그럼 유화책으로 뭘 만들었냐는 겁니다.
16:05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지뢰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16:08그때는 그래도 북한으로부터 유감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16:12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6:15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지금 대북관계에 있어가지고 저자세일 뿐만 아니라
16:20그 저자세가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일말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
16:27그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30이렇게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16:33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16:37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거리로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6:40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16:43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16:45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16:48정말 규탄하려면 원내에서 정책검증으로 그리고 대한모색으로 하시는 겁니다.
16:55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장외로 나가셨어요.
16:57그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인접한 이 집회에서는 어떤 구호가 난무했습니까?
17:03윤석열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17:04그런 이 슬로건, 구호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파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7:11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생을 챙기라고 종용해도 부족할 판에
17:15본인들이 민생을 도회시하고 장외로 나간다?
17:18장외로 가는 명분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17:20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거기에 또 대단히 많은 의원분들이 결합하고
17:25같이 함께 자리를 하셨다는데
17:26아마 장도영 대표 체제가 공고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17:29나쁜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17:32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장외 집회를 두고
17:36좀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17:38그런데 이 22대 국회라는 게 이미 대화가 상실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17:44무슨 말이냐면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17:47민주당 측의 일방표결이 있는 우리가 흔히 날치기라고 하는데
17:52이런 날치기 사례가 한 300건 정도 보고되고 있어요.
17:55이거는 비슷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던 21대와 비교해도
17:596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18:01그 정도로 지금 전혀 대화가 단절이 돼 있고
18:04어떤 그런 최소한의 타협이나 협치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18:08그러면 국회 안에서만 뭐만 하라 그러면
18:12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18:15그러면 나가야죠.
18:16그런데 그전에 이제 국민의힘은
18:18그래도 과감원이나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18:23집회를 하더라도 국회 원내에서 하는
18:29의사당 앞에 있는 마당에서 하는 그 정도 집회를 했던 거고
18:33실제로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한 사례는 아주 드물어요.
18:37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18:40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문제라고 비판하는 게
18:43그러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18:46그럼 국회에서 표결을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번 제대로 표결을 해가지고
18:50우리가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고
18:52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8:56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지금 김지웅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19:03여권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9:06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19:07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과 해명이 오갔잖아요.
19:12의혹 제기가 있었고
19:13이거 수사 이른바 친윤검사 아닌가.
19:16그렇지 않다.
19:16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리고 정권 때도
19:20내가 오히려 물을 먹었다.
19:23뭐 이러고 수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편향이 있었느냐.
19:26거기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다 설명했습니다.
19:28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19:32여기에는 아마 윤석열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9:36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라는 검찰을 고위직에 앉히고
19:40기수 파괴를 하면서까지 신임해가지고
19:42검찰총장까지 만들었을 때 그 어떤 훅과
19:45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민주 진영 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19:49검찰에 대한 불신이 기재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19:52중수청이라는 조직은 잘 가동돼야 됩니다.
19:55일단 후보자가 그 역사적인 의미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정확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20:02나아가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뗐기 때문에
20:05검찰이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20:09검찰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20:1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 의혹 제기 있을 수 있습니다.
20:16하지만 해명이 어느 정도 됐고
20:17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는 어느 정도 갈등을 외부로
20:21노출시킬 그런 계제는 넘은 것 같습니다.
20:24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추미애 지사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20:29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언제든 국민과 정의의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다.
20:34이렇게 지금 평가했거든요.
20:36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20:41공소청하고 중소청을 분리시켜놨으면
20:43그 청장을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20:47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해왔고
20:49그러면 업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20:51어떤 업무를 진행하려면 조직의 수장이 있고
20:54그리고 이게 신설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20:57그게 빨리 이렇게 지도체제를 완비를 시켜야만
21:03그 다음에 업무를 갈 수가 있는데
21:04과연 아무런 사실은 추미애 지사가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요.
21:11그러니까 빨리 중소청장을 앉혀놓고
21:13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서 그 수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21:17그때 비판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21:20그래서 지금 중소청장 가지고 계속 내부적으로 싸우는데
21:25그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의미가 있는 건지
21:29국가 발전에 이게 정말 긍정적인 내부 권력 다툼인지는
21:33굉장히 의문스럽고
21:35저는 이게 너무나 근거가 없고 이상한 내부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21:40이것이 혹시라도 그런 민주당 비주류가
21:44중소청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21:47중소청이 시작할 수사의 대상이 될까 봐
21:51미리 이렇게 두려워서 이런 식의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아울러하고 있습니다.
21:59여권 내에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22:02지금 김지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2:07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2:10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2:13고맙습니다.
22:14감사합니다.
22:1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