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증시도 문제지만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00:05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00:13지난 3일에 7시간 30분 정도 1차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지금 4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00:21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올린 글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26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하는 발언이었는데요.
00:30이현중 의원님, 보니까 저 글은 지금 삭제가 됐고 다른 글이 올라와서 짚어드리려고는 하는데 이 글이 지금 일파만파 난리가 난 것
00:39같아요.
00:40참 정말 국민들 염장지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44특히 청년층들이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버스하우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00:50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폐차된 버스 있지 않습니까?
00:54그거를 이제 어떤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좀 살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01:01버스에서 살라고요?
01:02그렇죠.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가면 이제 운하에 보트의 주택이 있습니다.
01:08이제 그걸 이제 연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1:11그럼 본인이 가서 살까요, 여기? 본인한테 살아라고 하면 살까요?
01:16본인 자녀한테 그러면 버스 저기 가서 사라고 하면 살까요?
01:21정말 청년들이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대출도 막혔죠.
01:27뭐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01:29그러니 결혼도 안 하죠.
01:30그다음에 전세 가려니까 또 전세 사기당하죠.
01:32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럼 저 버스, 폐차 버스에 그냥 사러 어디에 산다는 겁니까?
01:38어디에 주차해서요?
01:39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01:42정말 자기 자녀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01:47네. 댓글에 본인부터 살아보세요.
01:50이런 댓글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01:52황희 의원이요. 논란이 커지자 새롭게 글을 올렸습니다.
01:57본인도 이게 저런 취지는 아니었고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2:01해명의 글을 올렸는데요.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02:08청년들이 지금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02:11다른 환경을 좀 만들자는 취지로 그런 말을 올렸던 거라고 합니다.
02:15이렇게 제대로 된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
02:18임시 거주 방편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02:22이런 설명이고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다.
02:25이렇게 제차 선을 그었습니다.
02:27최진봉 교수님.
02:29그렇다고 할 지연적, 민주당 의원이 저런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02:33파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02:34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02:38저런 걸 올렸을 때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고민하고서 그걸 올려야 돼요.
02:41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02:44불만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에게.
02:47그걸 이제 정부가 설득해 나가고
02:49또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 회의를 통해서
02:51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02:53그러면 이제 곧 끝나고는 발표를 할 텐데
02:55이런 시점에서 저런 걸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02:58아무리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03:00지금 국회의원,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런 걸 올렸을 때 파장이 얼마나 올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글을 올려야죠.
03:06그리고 저게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런 걸 올리는 것이.
03:11그래서 국민들의 관점, 국민들의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를 잘 생각하고
03:15글도 쓰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03:17올리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또 보좌진하고 검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03:20너무 성급하게 저렇게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03:26앞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03:28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의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봐야 될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03:33글도 올리고 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7저 발언 논란에 더해서요.
03:38부동산 민심은 계속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03:42특히 친녀 성향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되는
03:44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힘을 실어갔던 인사들마저도요.
03:49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03:54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03:57대통령께서 천천히 팔아도 됐던 거예요.
04:00그럼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04:03타겟팅하고 약간 한쪽으로 일변도로 치우친 거.
04:07그런데 이런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04:09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놨어요.
04:11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04:12아니 왜 바깥에서 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04:15그때서야 대책을 잡냐고요.
04:17미리 해 놔도 구멍이 날 수 있는 정책인데.
04:22정부 정책에 비판해 오던 분들이 아니고요.
04:25원래는 좀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시던
04:27친녀 성향의 전문가들인데
04:29저렇게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4:33김성태 의원님.
04:34이건 좀 위험신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4:36당연하죠.
04:37저도 한문도 교수의 부동산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04:41저분이 특히 작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X 계정의 대단한 의지를 계속 이렇게 표현할
04:53때마다 서울에 집값 떨어지고 부동산은 안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교수, 한문도 교수가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05:02저런 분이 지금 자기가 특히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반성한다.
05:09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고
05:12지금 공급 대책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05:15이런 비판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05:17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영배 의원이 서울시당 미당 위원장이 될 건데 지난 6.3 선거의 결과에서도 오세훈 서울시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05:28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05:35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히 이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자파 정부
05:45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저기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손쉬운 방식 그냥 세제 개편해가지고 결국은 종부세 내지는
05:56양도세를 가지고 때려잡으면 된다는 이 방식 가지고 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06:03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지도를 너무나 나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06:08저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자기 임기 2030년까지 매년 27만 5천 세대씩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06:22그거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챙겨가면서 서울의 이제 태능 시시라든지 그리고 용산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갱마장이라든지 다 저렴한 것입니다.
06:33그 한가 반발이 있으니까 하나도 지금 진척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업 부지들이에요.
06:38이런 데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성한 환경부 장관하고 있는 이런 노원구의 정치인들이 앞장서가지고
06:48태능 시시를 이전하고 이렇게 거기에다 새로 신도시 규모의 어떤 주택을 공급하겠다.
06:57이런 걸 구체화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07:00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번 세제 개편안을 그런 식으로 특히 이 핀셋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피해는 여실없이 무주택자.
07:14특히 저널션안 가중되는 그 결과로 됐기 때문에 이거 전면 수중해야 돼요.
07:19지금 뭐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25민주당에서는요. 공급 부족의 책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07:31이런 취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07:35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서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장을 책임진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07:43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 토론회, 말잔치, 가짜 공급이 아닐 것입니다.
07:49삽드는 진짜 공급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07:53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십시오.
07:57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08:03서울시의 아파트 그리고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08:11민주당이 공급 부족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로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 시장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08:18분명히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8:24박창환 교수님. 갑자기 오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궁색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8:30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공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8:34왜냐하면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급 얘기하는 건 그 얘기거든요.
08:39그런데 공급 얘기를 나오면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텀이 있어요.
08:44그러다 보니 이거 지금 부족한 것은 전 정권에서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정권 바뀔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08:52겁니다.
08:53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보다 오히려 인허가 수는 20%가
09:04줄었고요.
09:05그다음에 착공은 41%라 줄었습니다.
09:07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09:10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때 시장 누구였냐. 오세훈 시장 아니었냐.
09:15그러면 그렇게 공급이 중요하면 자기 임기 동안에 좀 인허가도 좀 많이 내주고 그다음에 착공도 하지.
09:22그랬더니 오 시장은 또 거꾸로 내 전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09:27이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냉탕과 온탕,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이게 엇박자를 하고 있거든요.
09:38그럼 결국 부동산 문제가 특정 정권의 문제냐.
09:41결국은 이런 엇박자가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09:48지금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09:53어쨌든 국민을 위한 대책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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