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 전
'방통법 폐지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진숙 "자진 사퇴 안 해" 법적 대응 시사
이진숙 반발에 與 최민희 "비루하고 끈적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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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오늘 아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00:06방통위 폐지 법안이 과방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00:11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공직자인데
00:17사실상 임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00:24그래서 논란입니다.
00:25방통위 폐지법 함께 보시죠.
00:2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소위를 통과했는데 방통위 폐지, 이진숙 임기 종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00:35당연히 야당에서는 이진숙 한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기구를 없앴다라며 위원적 졸속 입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0:44국민의힘은 표기를 참석하지 않고 퇴장을 했어요.
00:46항의를 한 거죠.
00:51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55들어보시죠.
00:57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01:06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1:12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01:16사실상 현판만 바꿔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01:21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 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01:26이번 방통위 조직 개판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으로 요약됩니다.
01:32법을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
01:37그것이 폴즈, 숙청입니다.
01:40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44그것이 폴즈, 숙청이다.
01:52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썼던 단어죠.
01:55숙청, 한국에 숙청이 벌어지고 있냐.
01:57이게 숙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1:59정부 여당은 부인하고 있어요.
02:03한 명 쫓아내려고 법 바꾸는 거 아니다.
02:06그런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못 지키게 되는 거죠.
02:14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면직 처리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검토했지만
02:19법조계에서 그러면 재판가면 대통령실에 질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02:25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새 기구를 출범하는 식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02:30자동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게 됐는데요.
02:33결론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02:35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38글쎄요.
02:38일단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2:42지금 법안하고 새로운 법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02:46새로 만들어진 기구랑 현 기구랑 뭐가 다르냐.
02:49그렇죠.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건 차이가 없고 방통위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숫자만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02:58그런 정도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03:02이게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3:07제가 살다 살다가 위인 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떤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03:16이 이야기를 만들면 그냥 위인 개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하는 거.
03:21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03:31만약에 자신이 있고 이진숙 위원장이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러면 면직하면 돼요.
03:36대통령 직권으로 면직하면 해봐라.
03:38방통위 법에 따르면 그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어떤 방통위원들이 어떠한 잘못 같은 거, 직무상 잘못 같은 거 있으면 면직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03:50그 대표적인 예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03:54그 면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데 누가 봐도 빵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04:03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그야말로 혁명 아니겠습니까?
04:08이건 제가 봤을 때 펄지가 아니고 레볼루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4:12혁명급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4:15사실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로 개정이 되자마자 바로 위원장의 인기를 한다기보다는
04:25최소한 신규 위원장이 할 때까지라든가 조금 위의 기한을 줬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 의견은 있고요.
04:32다만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바뀌는 것이 이름만 바뀌거나 위원수만 늘리는 건 아니고
04:38사실상 지금 레거시 미디어만 규제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뉴미디어, 유튜브라든가 OTT 같은 거에 대한 규제나
04:46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와
04:50지금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방송진흥정책 같은 면도
04:55이번 새로 설립하는 위원회에서 가져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중점이라고 봅니다.
05:00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실제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05:06이진숙 위원장 한 명만을 위해서 저렇게 법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넘어선 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5:14정말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자르려고 한 거 아니다? 정말?
05:17그렇죠.
05:18진짜?
05:19그렇죠.
05:201도?
05:210도.
05:210도.
05:24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30비루하고 끈적끈적하다.
05:32극우 유튜브 나가서 극우 보수 여전사하라.
05:34아니라고 하기에는 여당의 의원들의 어떤 감정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긴 한데.
05:44자, 주진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46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야당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실이 법적으로 자신 없으니까 법 밖 가서 바이패스 하는 거다라는 의견이고
05:55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비루하고 끈적끈적하다라고 반박했어요.
06:00어떻게 보십니까?
06:01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떻게든 방통위원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건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06:09저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 민망하다고 생각했어요.
06:14그 업무 추진비에서 빵을 샀다라는 걸 가지고 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06:20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지금 업무 추진비에 관련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그 재판은 멈춰져 있는데
06:26버젓이 그 재판이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업무 추진비 액수도 높지 않습니다.
06:33어떻게든 잘라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고
06:37결과적으로 저 법을 낸다는 거는 결국은 개인 비리나 어떤 면직 사유가 안 된다는 거를 안천하에 그냥 공개한 겁니다.
06:47그러면 저 법은 정당하냐?
06:49베네수엘라 우리가 막 예를 들잖아요.
06:51베네수엘라, 남미.
06:52베네수엘라가 망을 가는 과정에서 그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07:00다 법 바꿔서 했어요.
07:02그리고 모든 것을 법을 바꿔서 그 법대로 한 겁니다.
07:06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땠습니까?
07:08이 법은요.
07:10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헌적 법률이에요.
07:12어떤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범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게 제일 원칙인데
07:17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안을 노리면 안 되는 겁니다.
07:21그러면 위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필요 없죠.
07:25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재판을 해도 무죄로 본다.
07:28이런 법률안 통과시켜서 그 법에 따라서 다 무죄 선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07:32그런데 이것은 이진숙 위원장을 해임한다라는 내용을 사실상 잘못도 없는 사람을 해임한다는 내용을 법에다 규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07:42이게 국민 권익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07:46이게 임기제를 해놓은 직위들이 있어요.
07:50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은 임기가 없습니다.
07:52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되면 국방부 장관과 마음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07:56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
07:59방통위원장이라든지 권익위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
08:02이런 자리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08:03그렇게 임기를 규정한 취지가 뭐겠습니까?
08:06정권과 상관없이 하던 일을 균형맞게 계속하라는 것이고
08:10정권 눈치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08:13그런데 그 기능에 반대해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08:16방송통신위원회에다 미디어 하나 넣어가지고
08:19그냥 어떻게 보면 부처에서 미디어 꼭 하나 신설하면 될 일을
08:23거기에 대해서 부처에 대한 기능만 기판하는 게 아니라
08:26그 조항의 핵심은 이진숙은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08:29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퇴출 규정을 넣음으로써
08:32저 법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고요.
08:35저거 위원할 겁니까?
08:36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08:37저는 위원 관련해서 법적 쟁송을 할 겁니다.
08:40그런 부분은 한 사람을 노려서 했고
08:43임기제나 이런 것들을 침탈하는 거고
08:47방송통신에 있어서의 어떤 언론의 자유와
08:50또 그 공정성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08:53저는 법적 쟁송에 나설 생각입니다.
08:55김우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8:56일단은 이런 정부 조직부가 개정안 가운데서
09:02부처 간의 업무 조정의 측면에서
09:04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인가요?
09:08이렇게 개편이 되는 것인데
09:10부처, 과기부의 방송 관련 정책들을 가져오고
09:16조정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도
09:19저는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요구되는 자리가
09:25방통위원회, 독립기구로서 방통위원장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9:29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
09:33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09:35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09:40그것만으로도 저는 면직 처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09:44또는 스스로 물러날 만한 명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9:47그리고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유가 되는
09:50IMBC 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09:53MBC 관련한 뭔가 현안들을 처리를 한달지
09:56이런 문제들도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10:00본인의 법인카드 사용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10:04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결정했던 것들을
10:07법원에서 다 문제 삼았던, 브레이크 걸었지 않습니까?
10:10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본인이 그 자리 사퇴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7이런 개정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10:19그런데 부처 업무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10:22새롭게 탄생하는 그 위원회에 상임위원, 비상위원, 위원회의 어떤 구조도 좀 바꾸고
10:29하는 과정에서 부칙조항에 이걸 달았는데
10:32굳이 이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10:35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39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10:45여당 의원들이 특정 유튜버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걸 비판했습니다.
10:55언론은 김어준 겨냥 소신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0:58최근 1년간 민주당 의원 106명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11:02방송에 출연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11:06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11:08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나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11:11정치할 생각 없다라고 소신발언했습니다.
11:15저게 문제를 하는 겁니다.
11:17우르르 한 사람 유튜버에 몰려나가서
11:20마치 극단 유튜버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실세라도 되는 듯
11:25머리를 조아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11:28자, 그러자 최민희 조금 전에 봤던 최민희 곽상원 의원을 비판합니다.
11:33왜 최민희 곽상원 의원장이 나섰을까요?
11:38그건 모를 일이죠.
11:40자존감 좀 가져라.
11:41김어준이 뭐가 겁나 떼거리로 이러시냐.
11:43김어준 방송 나가는 게 떨냐?
11:46떨냐.
11:48겸유공?
11:49겸유공이 뭐죠?
11:52아, 그 프로그램 이름을 줄인 거군요.
11:53223 구독자의 집단 지석은 왜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지?
11:57라며 강하게 김어준 씨를 감쌌습니다.
11:59그러자 야당의 김재섭 의원이 곽상원 의원이 엄청난 용기를 냈다라며
12:09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12:11들어보시죠.
12:14엄청난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2:17민주당의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의 메커니즘은
12:22사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12:26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12:28당대표와 훨씬 코드가 잘 맞고 있는 김어준 씨가 말하자면 형성되는 여론으로
12:33이런 개혁이라는 모든 과제들이 뚝딱뚝딱뚝딱 되는 거잖아요.
12:37심지어 대통령 의중과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
12:39이거는 사실 심각한 어떤 국가기강의 문제라고도 저는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2:45곽상원 의원이 용기 내신 것 같아요.
12:49그러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곽상원 의원에게 반박했습니다.
12:53국민들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벽에 대해서 손절을 할 것입니다.
13:00그렇지만 좋은 내용들을 빠르게 전달하고 정성껏 전달하는 것은
13:05또 하나의 언론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다.
13:08오늘 나온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2정영진 변호사님.
13:14글쎄요. 곽상원 의원의 이야기가 제 눈에는 그렇게 틀려 보이지가 않거든요.
13:19그런데 백보 양부에서 곽상원 의원이 말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13:23아예 초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13:25지금 국회의원 한지 주진 의원님도 그렇지만
13:28이제 한 2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13:30그러니까 초선 의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13:33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13:35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13:38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3:41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눈에도 곽상원 의원이
13:45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13:46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13:49민주당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13:52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13:54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57비루하고 끈적끈적한 유튜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다.
14:01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14:0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간 그 유튜브가 비루하고 끈적끈적합니까?
14:09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 무려 106명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14:14그다음에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나왔잖아요.
14:17그 밑에 광고 같은 거 막 깔리는
14:19그런데 나가는 것이 비루하고 끈적끈적합니까?
14:22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최민희 의원이 떨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4:26이런 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4:29굉장히 떨떠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14:32김우정 의원님은요?
14:34딱히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14:36네, 할 말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14:38정말요?
14:40의원 기계인이 다 헌법기관인데
14:42각자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45곽상원 의원이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14:48어느 주간지 기사에 나온 거를 보고
14:52본인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소신껏 SNS에 본인 의견을 담아서
14:56링크를 걸어서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14:59그건 그거대로 존중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2그런데 최민희 의원이나 서영길 의원도
15:05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15:06그런데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15:09몰아세우면서 반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5:12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15:14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15:16그 부분도 존중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였으면
15:19동룡 의원에 대한 예의가 될 것 같은데
15:21마치 그건 굉장히 온전히 틀린 얘기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15:25누가 보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싸고 도는 듯한
15:28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5:29그런 점에서는 각자 생각과 태도 또 그런 것들을
15:36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5:39주진우 의원이요.
15:42저는 김어준 씨 유튜버 관련해서
15:47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연해서
15:49사실상 정치 권력을 누릴 걸 다 누리는 거거든요.
15:54이게 지금 김어준 씨가 단순히 정치 권력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15:59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서영길 의원 같은 분들이
16:04대놓고 나서서 방어를 하잖아요.
16:08그게 그 정치 권력을 역설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겁니다.
16:12민주당 의원들이 저 곽상영 의원 발언에 대해서
16:15그 많은 의원들이 이런 방구 입도 뻥급하지 못하거나
16:19아니면 오히려 감싸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16:24그래서 저는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16:27개개인이 정치 권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
16:29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체계라든지
16:32국정이 작동하는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6:37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16:40그런데 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16:46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기
16:49특히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의 강한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16:53사실 대통령과 다른 정책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16:58그렇게 되면 그게 또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다 따라가요.
17:02이번에 어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도
17:06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호준 씨는 정청래 대표를 대놓고 밀었고
17:11또 대통령 씨는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17:14박창대 원내대표를 밀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7:18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의 싸움에 승패가 나버린 거예요.
17:21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17:23지금 김호준 씨가 발언한 것이 국정에 그대로 들어와서
17:27어떤 걸러지지도 않은 채
17:30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통해서 구현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17:34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수준에 맞느냐 이런 문제고요.
17:40저 유튜버다 보니까 지금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 체계하고도
17:45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아요.
17:49지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17:54패널들 간의 발언 시간도 조정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17:57그런데 저기는 그 이상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18:01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18:04그러니까 간접광고처럼 대놓고 물건을 팔잖아요.
18:08그거 자체도 국민이 혈세를 들여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쓰고 있는데
18:14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광고를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18:18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18:21그리고 민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18:24더 이상 조공받치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유튜브에 나와서
18:31너나 알 것 없이 계속 많은 인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18:34저는 우리 국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18:37주진호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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