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편익과 효용 가장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할 것" [현장영상+] / YTN

[이재명 / 대통령]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같이 있는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또 실무자들도 다 고민하는 일이죠.

어쨌든 제가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직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남북 문제, 외교 문제, 국내 정치 문제, 온갖 문제, 과제 덩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정책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 임박하면 압력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소위 정치적 환경 때문에, 즉 표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가 생각했던 정치적 신념이나 또는 가치 이런 것들도 잠깐 접어두기도 하고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변동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개 힘 센 쪽이 이기더라고요.

조세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조세 문제는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그걸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져올 큰 변동,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국민 전체 또 이 나라의 미래 또 실질적인 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계속 내주시고요. 또 끊임없이 저희가 토론하고 의견들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저희도 제도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주 오는 기회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사회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구도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의지도 필요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도 그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인 경우에는 뭔가 하기 어렵지만 또 희망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여지가 좀 더 넓어져요.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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